「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62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이수 및 창의적 산출물을 제작을 통한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필요

○ 전문적 지식을 갖춘 강사 인력 및 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및 심화 사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전문기관 위탁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부터 ~ 2021. 1.

○ 위탁사항

- 고등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사업 전반

○ 소요예산: 30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

3. 참고사항

○ (붙임 1)「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추진 계획

○ (붙임 2) 관계법령

붙임 1)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추진계획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통한 미래 역량 제고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1월

□ 사업대상: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중 90명 내외 선발

❍ 사 업 비: 300,000천원

□ 주요내용

- 1차 개설 과정 운영

과정명	시수	인원	비고
인공지능(AI)	90시간	30명 내외	※ 대상자는 각 과정별 자체기준에 따라 교육청에서 선발
빅데이터(Big Data)	90시간	30명 내외
사물인터넷(IOT)	90시간	30명 내외

- 2차 개설 과정 운영

과정명	시수	인원	비고
융합프로그래밍*	30시간	30명 내외	※ 1차 과정 이수학생 중 평가를 통해 선발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융합프로그래밍 과정(사사과정, 팀프로젝트 등)

- 해외 우수 IT 기업 방문 및 IT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

2.		사업근거

❍ 과학·수학·정보 교육진흥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13조

(중점 교육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에 대한 이해와 활용 역량 함양을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이수 및 창의적 산출물 제작 과정을 통하여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필요

❍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직업세계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의 직업군 탐색 및 직업진로역량 함양 기대

❍ 제조업 기반이 약한 제주 지역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여 스마트 제주 실현에 기여

붙임 2)

【관 계 법 령】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과학·수학·정보 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전문성 강화

3.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교재·교육자료(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4. 과학·수학·정보의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원격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6. 과학관, 수학관 등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전시·체험시설의 설치·운영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8. 과학·수학·정보 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9.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청소년 행사의 개최 및 지원

10. 그 밖에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중점교육 등)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술융합교육, 예술감수성 교육,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중점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