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162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일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추자도, 우도와 같은 도서지역, 지역공동 영재학급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원도심 학교 학생 등과 같이 지역・환경적 여건으로 영재교육 수혜가 어려운 상황임

○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사이버 영재교육을 제공하여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필요

○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 영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맞춤형 영재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사무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0. 12.

○ 위탁사항

-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수학・과학 통합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소요예산: 1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

3. 참고사항

○ (붙임 1)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추진계획

○ (붙임 2) 관계법령

붙임1)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추진계획

□ 지역적, 환경적 교육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 위탁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 2020년 12월

□ 사업대상: 도서지역, 지역공동 영재학급이 없는 읍면지역, 원도심 초등학교 5, 6학년 중 희망 학생

❍ 사 업 비: 10,000천원

□ 주요내용

- 사이버 영재교육 홈페이지를 통한 초등학교 5, 6학년 수학・과학 영재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콘텐츠 제공

- 1학기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희망학생 대상 사이버 콘텐츠 활용 차시별 온라인 교육 실시

- 2학기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1학기 대상자 중 2학기 교육대상 학생 선발 및 온라인 교육 실시 후 최종 수료학생 선정

- 오프라인 집중교육 1회 실시: 온라인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면대면 수업으로 운영하며, 온라인 교육의 산출물을 활용한 발표 및 토론수업 운영

- 지도교사가 매주 학습내용과 관련된 온라인 학습 활동 제공, 관리 및 상담

○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

2.		사업 근거

❍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온라인을 통한 영재교육 접근 기회 확대)(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1426, 2018. 3. 15.)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중점교육 등)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3.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

❍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영재교육 기회 확대 필요

❍ 지역적, 환경적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및 실질적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사이버 영재교육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

❍ 잠재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양성

붙임2)

【관 계 법 령】

□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

제11조(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교육부)

분야 1. 학생 수요 중심의 영재교육을 통한 재능 계발

1-1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 제공

□ 온라인을 통한 영재교육 접근 기회 확대

○ (접근성 확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 (참여형 교육 강화) ‘재능 발굴’ 및 ‘성장 가능성’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여 학생 참여 확대

- 사이버 영재교육 프로그램 및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희망학생에게 영재교육 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13조(중점교육 등)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술융합교육, 예술감수성 교육, 인문학 교육 등 다양한 중점교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교육감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②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도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등) ① 도교육감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3. 책임능력과 공신력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