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58		발의연월일 : 2020. 4. 2.
			발 의 자 : 고은실 의원 외 9명
			회부연월일 : 2020. 4. 7.

1. 제안이유

□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학교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학급 및 한국어 예비학급 설치ㆍ운영 규정 마련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인정 및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8조의2 신설)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8조의3 신설) 한국어예비학급 설치에 관한 사항

□ (조례안 제10조)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4. 7.(화) ~  2020. 4. 13.(월)

- 의견 제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취지

□ 다문화가정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육 및 맞춤형 교육지원 필요성이 있어 특별학급 및 한국어예비학급 근거를 마련하고,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대상을 학생 및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2015~2019 다문화 학생수 증가추이 (967명 → 2,079명, 전체학생수의 1.1% → 2.6%)

□ 내용검토

□ (안 제8조의2, 안 제8조의3)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학급 및 한국어 예비학급을 설치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도 교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아동ㆍ청소년보육ㆍ교육)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안 제10조) 현행 조례의 교직원 중심 다문화 이해교육 연수를 학생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인식개선에 기여하도록 상위법령에서도 근거를 두고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⑤ 교육감은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⑥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생활에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하여 특별학급 및 한국어 예비학급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검토됨

□ 현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노둣돌 한국어학교)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일선학교에서도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고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한국어학교 강사가 다문화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로 찾아가서 한국어 교육 실시(주 3회, 6시간)

참여학교 현황: 46교, 69명(초 48명, 중 17명, 고 4명)

☞ 다문화학생 수는 전체 188교 중 181교(초112, 중41, 고28) 총 2,079명

(전체학교 중 96.3% 학교에 다문화학생 재학)

□ 또한, 현행 조례의 교직원 중심의 다문화교육 연수를 학생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함은 물론, 상위법령에 부합하다고 검토됨

[참고 1]

2019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기준일: 2019.4.1.(단위:명)

1. 학교급별 현황(생성배경)

구분 (학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	2	3	4	5	6	소계	1	2	3	소계	1	2	3	소계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310	290	255	224	205	146	1,430	80	55	57	192	24	35	34	93	1,715
	중도입국	16	19	22	24	18	19	118	14	8	4	26	5	6	6	17	161
국제결혼가정 소계		326	309	277	248	223	165	1,548	94	63	61	218	29	41	40	110	1,876
외국인가정		28	25	24	29	17	19	142	19	14	10	43	8	3	7	18	203
계		354	334	301	277	240	184	1,690	113	77	71	261	37	44	47	128	2,079

☞ 전체 188교(초113, 중45, 고30) 중 181교(초112, 중41, 고28) 재학 총 2,079명

- 전체학교 중 96.3% 학교에 다문화학생 재학, 전체학생 79,669명 중 2,079명(2.61%)

(학교급별 전체학생 대비 다문화학생 비율: 초 4.11%, 중 1.38%, 고 0.65%)

- 국제결혼가정이 90.2%(국내출생 91.4%, 중도입국 8.6%), 외국인가정이 9.8%

☞ 2018년 1,760명 대비 319명(18.1%) 증가

2. 지역별(시별)

구분 (학년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합계
	1	2	3	4	5	6	소계	1	2	3	소계	1	2	3	소계
제주시	241	223	231	191	173	142	1,201	83	56	52	191	22	28	32	82	1,474
서귀포시	113	111	70	86	67	42	489	30	21	19	70	15	16	15	46	605
계	354	334	301	277	240	184	1,690	113	77	71	261	37	44	47	128	2,079

3. 부(모)의 국적별 현황

구분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중국 (한국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대만	유럽	몽골	러시아	태국	미국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오세아니아	기타	계
초	587	383	279	83	107	73	29	16	20	17	12	11	5	3	1	2	62	1,690
중	52	63	40	35	23	3	6	5	4	4	6	4	3	0	2	0	11	261
고	8	27	29	34	14	1	3	4	0	1	2	0	1	0	0	0	4	128
계	647	473	348	152	144	77	38	25	24	22	20	15	9	3	3	2	77	2,079

☞ 부(모) 국가별 순위: 베트남 > 중국 > 필리핀 > 일본 > 중국(한국계) > 남부아시아 > 중앙아시아> 대만 순

[참고 2]

타시ㆍ도 다문화가정 활성화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조례 명시 여부

시도명	특별학급 설치현황	한국어학급 설치현황	비고
충북	×	○
충남	×	×
전북	×	×
전남	×	×
인천	○	○
울산	×	○
세종	○	×
서울	○	○
부산	○	×
대전	○	○
대구	○	○
광주	×	×
경북	×	×
경남	○	×
경기도	○	○
강원도	○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다문화교육 특별학급 설치, 한국어예비학급 설치,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재정이 소요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 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는 다문화교육의 내실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선언적 권고적인 내용으로서 기술적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의원
연 락 처	064) 741–1945, 741-2073

[ 관계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이 조에서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갈음하여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의 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③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10. 30.>

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7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제목개정 2013. 10. 30.]

제75조(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④ 다문화학생은 제68조 및 제7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중학교에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0. 30.]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4., 2013. 3. 22.>

⑤ 교육부장관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중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교육현황 및 아동ㆍ청소년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4., 2013. 3. 23., 2015. 12. 1., 2017. 3. 21.>

제10조(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9.>

1. “다문화교육”이란 다양한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 및 문화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차별을 배제하며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제주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이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족 중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문화교육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다문화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방안

4.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인적자원 활용 방안

5.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안

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1.9.>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 교육 관련 주요 시책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다문화교육센터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다문화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

2. 다문화가족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3.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 및 일반 학생에 대하여 다문화 교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다문화교육 정책연구학교 지정‧운영)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다만, 연구학교의 지정과 운영은「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9.>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구학교가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다문화가족 학생 지원) 도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직원 연수) ① 도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에 다문화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224호, 2014.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