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60		발의연월일 : 2020. 4. 2.
			발 의 자 : 김희현 의원 외 12명
			회부연월일 : 2020. 4. 7.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휴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국가위기 심각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교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학생 개별교육활동을 지원하여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조례안 제7조)

□ 교육복지사업 중 타 조례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 삭제

- (현행 조례 제2호)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삭제)

- (현행 조례 제10호)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삭제)

□ 교육복지 지원사업에‘국가위기 심각단계 등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와 도교육감이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0. 4. 7.(화) ~  2020. 4. 13.(월)

- 의견 제출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취지

□ 코로나-19 사태로 휴업상황이 장기화되어 학교교육활동의 공백이 발생됨에 따라 국가위기 심각단계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생의 개별 교육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내용검토 (안 제7조)

□ 교육복지사업 중 일부사업* 삭제항목 존치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 안 제7조 교육복지사업 11개 사업 중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외 1개 사업은 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있으나, 그 외 9개 항목의 교육복지 사업도 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교육복지사업을 총괄하는 측면에서 존치 필요성 있음

- 또한,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취지가 현행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듯이,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공적지원을 하는데 있으므로, 총괄적으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그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관리ㆍ점검 등을 위해서는 교육복지 사업 전체를 아우르고 관리할 필요성 있음

제2조(정의) 2. “교육복지”란 가정적, 지역적,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가

- 코로나-19 여파로 개학이 연기되고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재의 국가위기 심각단계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므로,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또한, 현행 조례 제7조의 교육복지사업 외에도 도교육감이 교육복지 제정목적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고 사회적 요구 등 필요성이 인정되었을 때 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 마련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제4조 및 제27조에서 국가는 학생이 교육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학교가 장기휴업 이후 온라인 개학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교육활동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향후 유사한 재난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발생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경우’정상적으로 학교 교육활동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고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다만,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취지가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에 있다고 볼 때, 교육복지 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부 교육복지 사업이 타 조례에 지원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현행대로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조례안 제7조 교육복지사업 삭제항목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검토됨

붙임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11.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
1.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2. 다문화ㆍ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3. ∼ 10. (현행 제2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신 설>	11.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0.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2.ㆍ13. (현행 제10호 및 제11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조례개정에 따라 교육복지사업 추가되어 상황 변수에 따른 지급 요인이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 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교육복지사업의 내용을 추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선언적인 내용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
연 락 처	064) 741 – 1800, 741-2073 E-mail :

[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전문개정 2007. 12. 2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교육복지”란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집단․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공적 지원을 말한다.

3. “교육복지사업”이란 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운영하는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14.〕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복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복지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목표와 추진방향

2.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대상

3. 교육복지사업에 관한 세부 실행계획

4. 교육복지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도교육감은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3년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 기회 보장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10. 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1. 다문화, 북한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제8조(지원대상자) 교육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생으로 한다.

제9조(지원방법 등) ①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집행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거나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감액 지원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도교육감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사용한 경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교육복지정책위원회 설치) 도교육감은 교육복지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2. 교육복지사업의 선정 및 지원

3.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4.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실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복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교육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지역대표, 학부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직원 및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교육복지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지역에 기반한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지역 내의 교육복지 자원 조사 및 개발

2. 지역사회 내 교육복지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3. 교육복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역기관 간 공동사례 관리

4.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양성

5. 그 밖의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교육복지 지원사업

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14.〕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11.14.>〕

제14조(자원봉사자 활용 등) ① 도교육감은 제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양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교육복지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자원봉사자를 필요로 하는 학교, 지역기관에 자원봉사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한 확인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14.〕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11.14.>〕

제15조(교육복지 기관 인증) ① 도교육감은 교육복지와 관련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보급한 기관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8.11.14.〕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18.11.14.>〕

제16조(교육복지사업의 평가) ① 도교육감은 매년 교육복지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사업 평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18.11.14.>〕

제1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및 타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8.11.14.>〕

제18조(포상) 도교육감은 교육복지를 위하여 공헌 실적이 뚜렷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11.1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11.14.>〕

부칙 <제1726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20호, 2018.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