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00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소프트웨어(SW) 인재 양성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62		제출연월일: 2020. 4.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0. 4. 7.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미래사회에서 요구하는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전문 강사 인력과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1년 1월

□ 사업대상: 도내 고등학교 1~2학년 중 90명 내외 선발

□ 사업내용

- 인공지능(AI), 빅 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oT) 과정별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1차 개설 과정 운영)

- 융합프로그래밍 과정 운영(2차 개설 과정 운영)

- 해외 우수 IT 기업 방문 및 IT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 소요예산: 금30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

3.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예산의 확보, 종합적인 시책 수립ㆍ추진 등 방안을 마련하고, 기술융합 교육, 예술감수성 교육, 인문학 교육 등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기술융합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미래사회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 등의 전문적인 I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전문 인력 및 시스템이 갖추어진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됨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38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수탁기관 기 선정 등 위탁사무 절차상 문제점으로 부결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이번 회기에는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2020년 본예산 편성 계수 조정 시에 의회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여 예산편성 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절차상 문제점은 없음

□ 또한,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및 빅 데이터 운영 등의 프로그램 운영은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세계 팬데믹(pandemic)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됨에도 해외우수 IT기업 방문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 및 대안마련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