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00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163		제출연월일: 2020. 4. 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0. 4. 7.

1. 제안이유

□ 지역･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영재 교육 수혜를 받기 어려운 도서지역 및 읍면지역 학생들에게 사이버 영재교육을 제공하여 교육 격차 해소 및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 ~ 2020년 12월

□ 사업대상: 도서지역, 지역공동 영재학급이 없는 읍면지역, 원 도심 초등학교 5, 6학년 중 희망 학생

□ 사업내용: 초등학교 5, 6학년 대상 수학･과학 통합 사이버 영재교육  운영 전반

□ 소요예산: 금1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선정

3.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영재교육진흥법｣ 제11조 제2항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영재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이나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부「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영재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라인을 통한 영재교육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 지리적, 환경적으로 불리한 도서 및 읍면지역 등의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수학, 과학 영재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및 평가 콘텐츠에 대한 관리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4. 종합의견

□ 본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 사업은 2019년부터 시도분담금으로 전국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실시해 오던 것을 2020년부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시도분담금(210 운영비목)으로 편성해 있는 사업비를 민간위탁사업비(320 민간이전목)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 사이버 영재교육원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나, 2019년 사업 결과를 보면 학교 수가 약 75개교, 대상학생 수는 3천명이나 참여 실적은 7개교, 16명 정도에 그쳐 2020년도에는 도서 및 읍면지역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