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현행 유지)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7.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10.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현행 유지)

11. 다문화ㆍ문화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12.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현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 교육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복지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발 및 학습 기회 보장 사업	1.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1. 교육과정 및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2. 다문화ㆍ문화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2.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현행 유지)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공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4. 유치원 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5. 특수교육을 위한 사업
6. 학생의 돌봄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6. 학생 돌봄 및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
7.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7.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8. 학교부적응 및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9.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비 지원사업
10.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10.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신설)	10. 읍ㆍ면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현행 유지)
11. 다문화, 문화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11.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11. 다문화ㆍ문화이탈, 다자녀 학생 지원사업
		12. 국가위기 심각단계 등의 재난발생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교육기본권 보장 및 학생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13. 그 밖에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