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0년 3월 20일		접 수 번 호	2020 - 9
청 원 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 명	양** 등 1,002명
소 개 의 원	고은실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건 명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요 지 ○ 헌법 제11조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학력․종교․신념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있음. ○ 그러나 권력을 가진 집단 등에 의해 통제를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정당화 될 수 없음에도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현재까지도 제주도내 다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폭력을 가하는 아래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 존재하고 있어 과연 이 차별금지사항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봐야 함. - 백호기 응원시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핸드폰 파일 검사하는 소지품 검사, 수업시간 교사의 성 모독발언, 특정학생 공개적 외모 언급 비하, 여학생 커피타기 강요 등 폭력과 방관으로 교권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무시 등 ○「제주 학생인권조례」제정은 학생들의 특정신념을 지지하거나 교권위에 자리하기 위한 학생인권보장이 아닌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이 가지는 인간의 가치를 완성하고 싶어 조례 제정을 희망하는 제주도민 1,002명의 서명을 받아 도내 학생인권의 보장이 적실함을 읍소하고 제주도의회가「제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해 더 나은 제주교육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음. □ 따라서 본 청원인은 학생의 권리를 성문화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본인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제주교육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에서 「제주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