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4. 28.(화) 10:00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관련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청원 관련

검  토  보  고  서

1. 개요

□ 청원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양** 등 1,002명

□ 접수일: 2020. 3. 20.(접수번호: 2020-9)

□ 소개의원: 고은실 의원

□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0. 3. 24.

□ 상정일자: 2020. 4. 28.

2. 청원 요지

□ 청원인(대표:양**, 1,002명)은 학생의 권리를 성문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중에 발생하는 학생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를 명확히 알 수 있게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청사항임.

3. 소개의견(고은실 의원)

□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학생들에게는 이런 차별금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학생들은 특정 신념을 지지하거나 교권 위에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학생인권 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학생들의 인간적 가치를 지향 및 완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 양** 학생 등 1,002명이「제주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요청한 청원 사항을 소개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청원은 학교 교육활동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간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청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학생인권은 모든 교육과정에서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선언적으로 명시는 되어 있으나, 제주지역 실제 학교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학교장의 책임과 학생의 권리 등이 명시된 자치법규 등은 없는 실정임.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최근, 학생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도내 각종 단체(전교조 제주지부, 정의당 제주도당, 학교 비정규직 노조 등)들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타시도 교육청 중 학생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교육청이 4곳이고, 7개 교육청은 현재 제정 추진 중에 있는 등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학생인권 관련 제정 운영 교육청 4곳(서울, 경기, 광주, 전북), 제정 추진 중 교육청 7곳(인천, 충북, 경남, 부산, 강원, 전남, 제주)

□ 따라서, 제주 학생인권조례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과 교육청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와의 내용 검토 및 이와 연관된 교육 주체들 간의 권리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등이 필요하기에, 본 청원 건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됨.

참고: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관할 학교의 교직원·학생·학부모 등 교육구성원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교육당사자의 존엄과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1.24.>

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유아교육법」제20조와「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을 말한다.

4. "학부모"란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보호·양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교육구성원"이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말한다.

6. "학교 교육활동"이란 교육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운영, 동아리 활동, 체험학습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이 조례는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존엄성과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보장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않아야 한다.

③ 교육구성원 상호 간의 권리와 교육활동은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무

제4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외의 행사참석을 위하여 학생을 동원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다문 화가정 학생, 학습에 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학생은 자율학습,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육과정외의 학습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⑥ 학교의 장은 정규교육과정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 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치료 및 예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안전하고 영양이 골고루 함유된 먹을거리를 급식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학생은 폭행,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과 성장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체제를 구축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알 리고, 학부모에게 학교안전공제회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교과목 선택의 자유) 학교가 종교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하여 복수로 편성하고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자치회장은 자치회규정에 따라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학생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다만, 자의적인 해석으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은 학칙의 범위 내에서 교지·인터넷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의견을 표 현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자치와 참여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교 규정에 의하여 동아리, 학생회 기타 학생자 치조직을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하여 학교생활 및 정책수립과정에 의견을 표명하고 적극적 참여를 위한 권한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규정의 범위 안에서 학생 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 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등 개인용품의 소지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침해받지 아니 한다.

② 학생은 부당하게 자기 정보를 수집당하지 아니 하고, 가족 사항, 교우 관계, 성적, 징계 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으며 그 정보의 유출 또는 공개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 및 학부모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 등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그 정정이나 삭제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중지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교직원은 학교 규정에 의하지 않은 소지품 검사나 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학교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칙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학생복지의 진흥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교육복지를 누릴 권리와 이를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자녀에게 교육복지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의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환경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 진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도서관 또는 도서실의 확충,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식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의 책무) 학생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2. 교육구성원 간에 합의된 학교 규정의 준수

3. 타인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 행사 금지

4.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존중

5.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지도에 대한 존중

제3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제13조(교직원의 교육활동 보장) ① 교직원의 교육활동과 근무에서의 정당한 권리는 상호 보장 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② 교원은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를 갖는다.

③ 교직원은 폭행, 폭언 등 물리적·언어적 및 심리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직원은 학교의 운영 및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교원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의 재구성, 교재 선택 및 활용, 교수학습 및 학 생평가에 대해 자율권을 갖는다.

⑥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직원을 모독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 ①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 종교, 나이, 출신지역, 장애, 용모나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②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원단체 또는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아니 한다.

③ 교직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징계 및 행정처분 이외의 부당한 처분으로 불 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④ 교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청원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⑤ 교직원은 특정한 종교의 신앙 또는 불신앙을 고용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제15조(업무경감)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 간소화 및 교무행정전담인력 배치 등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교원이 공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교원의 수업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교직원의 책무) 교직원은 교육활동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부모와 학생의 권리 존중

2. 학교의 정당한 공동 사무의 협력과 참여

3. 충실한 교수·학습 활동, 학생의 진로지도 및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자기계발 노력

4. 학생의 바람직한 인성 함양을 위한 노력과 폭력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학생의 일탈 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처

5. 학생과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수렴 및 교육활동에의 반영

제4장 학교의 장 및 교육감의 책무

제17조(학교의 장의 책무)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 하여야 한다.

1.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교원과 학생간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책 수립

2. 교육구성원간의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인 문제 해결

3. 원활한 교육활동과 교원의 수업 및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계획 수립

제18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구성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보호와 그에 따른 교육구성원의 고충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3. 교원이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노력

4. 학교의 장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교육구성원 사이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

5.「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의2에 의해 구성된 법률지원단 운영을 통한 학교분쟁 해결 노력

제5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무

제19조(교육활동의 참여) ① 학부모는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학부모는 법과 제도에 근거한 조직을 통하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부모의 학교 교육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구성된 조직 및 동아리가 학교 교육활동 참여·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24.>

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24.>

제20조(학생의 편익과 인권보장 요구) ① 학부모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학생의 편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부모는 폭력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 및 학생 인권의 보장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부모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실행과 조치에 대해 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1조(의견을 진술할 권리)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할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 유를 사전에 통지하여 학부모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녀에게 타인의 권리에 대한 배려와 존중, 예절 및 절서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2. 자녀에 대한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과 학대 등의 금지

3. 교직원과 상호 존중하는 자세로 학교교육에 참여하며, 자녀의 학교교육활동이 가정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4. 교육활동에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 준수

5. 자녀의 생활지도와 관련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학교의 의사결정에 대한 존중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492호, 2015.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