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추진배경

Ⅱ. 추진근거

Ⅲ. 인사청문회 일정

Ⅳ. 추진절차

Ⅴ. 부서별 협조사항

Ⅵ. 인사청문회 관련 제출자료, 서식 등

1. (붙임1)임명동의안 등의 제출서류(별첨)

2. (붙임2)이력서

3. (붙임3)인사청문절차

4. (붙임4)인사청문 의사일정(안)

5. (붙임5)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6. (붙임6)인사청문회 질의순서

7. (붙임7)자료요구 목록(공통)안

8. (붙임8)자료제출요구서

9. (서식1) 별도 자료제출요구서(위원 1/3이상 요구시)

10. (서식2) 서면질의서

11. (서식3)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12. (서식4) 질의요지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Ⅰ		추진배경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옴에 따라

❍ 공기업 경영인으로서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검증하고자 함.

Ⅱ		추진근거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

(도의회 예규 제1호, 2014.10.8.)

* 인사청문 절차 등은 같은 지침 제4조(준용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준용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

*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Ⅲ		인사청문회 일정

❍ 일    시 : 2020. 6. 12(금). 10:00

❍ 장    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 인사청문위원회 :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7명)

❍ 청문대상자 : 김정학 예정자

Ⅳ		추진절차

□ 인사청문절차(붙임 3 참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 (도지사 → 도의회)			⇢		인사청문회 준비 서면질의, 자료제출 요구 등			⇢		인사청문회 계획안 채택 (상임위)			⇢
인사청문회 실시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			심사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치고 3일 이내				⇢		인사청문 경과보고 (본회의)

□ 인사청문 요청 및 안건 회부

❍ 요청일 / 요청자 : 2020. 5. 29(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회 부 일 : 2020. 5. 29(금)

□ 주요일정

❍ 인사청문회 회부 : 2020. 5. 29(금)

❍ 인사청문회 계획안 채택의 건(상임위 의결) : 2020. 6. 1(월).10:00

❍ 인사청문회 : 2020. 6. 12(금). 10:00

❍ 본회의 보고 :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6. 15(월))

□ 인사청문회 준비

❍ 자료제출 요구 :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

❍ 서면질의 및 답변서

- 개회 5일전까지 서면질의서 송부 및 48시간전까지 답변서 제출

❍ 증인 등 출석요구

- 증인 ․ 감정인 ․ 참고인 등에 출석요구서를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부

❍ 질의요지서 : 24시간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 및 지체없이 대상자에게 송부

□ 인사청문 진행순서

❍ 인사청문대상자 선서 및 모두발언 : 모두발언 10분 이내

❍ 질의답변

- 질의방법 : 일문일답

- 질의시간 : 질의답면은 위원당 15분(질의순서(안) 붙임 6)

※ 추가 질의답변은 협의하여 정함

❍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 심사경과보고서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청문회를 마친날로부터 3일 이내 의장에게 작성‧제출

- 위원장은 본회의에 보고

Ⅴ		부서별 협조사항

❍ 의사담당관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 방송, 음향장비 설치 및 협조

❍ 민원홍보담당관실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및 청문회 실시 언론 홍보

- 인사청문 주관 방송사 지정 등 방송매체를 통한 방영 조치

Ⅵ		인사청문회 관련 제출 자료, 서식 등

❍ [붙임 1] 청문요청자 제출서류 (별첨 책자)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붙임 2] 이력서 1부

❍ [붙임 3] 인사청문절차

❍ [붙임 4]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 [붙임 5] 선서문

❍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 순서(안)

❍ [붙임 7] 자료요구목록

❍ [붙임 8] 자료제출요구서

❍ [서식 1] (별도)자료제출요구서(위원 1/3이상 요구시)

❍ [서식 2] 서면질의서

❍ [서식 3] 증인․감정인․참고인 등 출석요구서

❍ [서식 4] 질의요지서

[붙임 1]

임명동의안 등의 첨부서류 (청문요청자 제출서류)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공직자윤리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붙임 2]

이      력      서

1. 기본사항

	성 명	김 정 학	한 자	金 禎 鶴
	주민등록번호	1958년
	E-mail	j*******@*****.***
	휴대폰번호	010-****-****	자 택	064-7**-****
	주 소	제주시

2.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과	학 위
2016. 8.20.~2018. 8.18.	아주대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과	석사
2013. 3. 1.~2015. 2.14.	원광디지털대학교	차문화경영학과	국내학사
1977. 3. 1.~1979. 2. 8.	제주산업정보대학	공업경영과	전문학사
1974. 3.14.~1977. 1. 6.	오현고등학교
1971. 3.18.~1974. 2. 8.	오현중학교

3. 경력사항

기 간	근무내용	비 고
2017. 7.31.~2017.12.30.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파견근무
2016. 1.11.~2017. 7.30.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2015. 1.15.~2016. 1.1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직무대리
2014. 8.13.~2015. 1.1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014. 7. 1.~2014. 8.12.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장
2013. 7.26.~2014. 6.10.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장
2013. 1. 8.~2013. 7.25.	제주특별자치도 민생시책기획추진팀장

4. 포상 및 징계

포상종류	일 자	상훈명
홍조근정훈장	2018. 6.30.	2018년 상반기 퇴직공무원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2010.11.24.	국가사회발전유공
대통령표창	2009.12.1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발전유공
대통령표창	2003.12. 1.	국가사회발전유공

[붙임 3]

인사청문 절차

제출 즉시 본회의 보고 후 위원회 회부

※ 다만, 폐회․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 할 수      없는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회 등 제출․ 회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때 구성된 것으로 간주 – 공기업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구성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 청문 완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구 분	처리절차 및 기한
질의요지서 송 부	‣ 청문회 개회 24시간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위원장은 즉시 대상자에게 송부
서면질의 송 부	‣ 개회 5일전까지 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개회 48시간전 까지 답변서 제출
증인 등 출석요구	‣ 출석요구일 5일전에 송달되도록 함
자료제출 요 구	‣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1/3이상 요구시 - 국가․지방단체 또는 기타 기관

인사청문회 준비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2일 이내

- 개의→대상자 선서→모두발언(10분이내)

→ 질의․답변→산회

인사청문회 실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작성․제출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전문위원실→의사담당관실, 6/12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 (본회의)

상임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보고

(6/15 제38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붙임 4]

인사청문 의사일정안

일자별	내 용	비 고
5.29(금)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6.1(월) 10:00	◈ 제382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실시계획서(안) 채택의 건
6.1(월) ~ 6.11(목)	1. 자료요구 및 제출 1.1 자료요구 : 6. 1(월). 위원회 의결 후 즉시 1.2 자료제출 : 6. 3(수). 18:00까지 ※ 접수처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2. 서면질의 ‧ 답변 2.1 서면질의서 송부 : 6. 5(금) 18:00까지 2.2 서면답변서 제출 : 6. 10(수) 10:00까지 ※ 접수처 : 환경도시전문위원실 3.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 6. 5(금) (출석요구일 5일전까지 송달) 4. 질의요지서 송부 : 6. 11(목).10:00까지(개회 24시간전까지)
6.12(금) 10:00	◈ 제382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① 인사청문회 ②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5]

인사청문대상자 선서문

선       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김 정 학 (서명)

[붙임 6]

인사청문회 질의순서

인사청문회 개요

❍ 일    시 : 2020. 6. 12(금). 10:00

❍ 장    소 :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질의 순서(“가나다”순. 오후 질의는 오전 질의 역순)

오 전 질 의			오 후 질 의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질 의 순 서	성 명	소 속
1	강 성 민		1	이 상 봉
2	강 성 의		2	안 창 남
3	강 연 호		3	김 용 범
4	김 용 범		4	강 연 호
5	안 창 남		5	강 성 의
6	이 상 봉		6	강 성 민
7	박 원 철		7	박 원 철

※ 방송 : KCTV (예정)

□ 질의 시간

❍ 오전 : 위원별 15분 이내(답변시간 포함)

❍ 오후 :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답변시간 포함)

[붙임 7]

자료 요구 목록(공통)안

소 관	서 류 명	요구 의원
제 주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후보자)	1. 가족사항 관련(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후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상 주소 및 실 거주지, 직업, 학력, 병역사항(본인 및 여성 제외) 2. 기고문 및 컬럼․저서(공저 포함),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등 일체 - 발간일시, 게재 언론사명, 제목, 주요내용(원본 첨부) ※ 원본이 없을 시 주요내용 발췌(200 ~ 500자이내) ※ 기고문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 게재한 게시글 포함 3. 최근 5년간 본인 방송출연 현황(인터뷰, 토론, 강연 등 포함) - 일시 및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주요 내용 4. 최근 5년간 사회단체 및 각종 위원회 활동 현황 - 단체인 경우 ※ 단체명(대표자), 단체의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용 - 위원회인 경우(자문위원 활동 포함) ※ 위원회명, 대표자, 설립목적, 직위, 활동기간 ※ 위원회 개최일시, 회의안건, 참석여부 5. 자격증 현황 - 자격증명, 취득일시, 발급처 6. 2000년 이후 부동산 취득(매매) 현황(예정자) - 지목별, 매입(매도)시기, 매입(매도) 금액, 매입(매도) 사유, 매입시 자금출처, 매입(매도)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 등본 7. 후보자 소유의 건물에 대한 연도별 임대현황 - 소재지, 용도, 임대면적, 임대료(년), 임차인 8. 상속․증여 재산 내역 - 상속․증여인, 피상속․증여인, 재산 내역(재산의 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9. 보유 부동산 중 토지(과수원, 전 등)와 관련하여 - 매입연도, 취득당시 농지원부 소유 현황, 실경작자, 경작 작물 10. 재산목록 중 공동명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 11. 지금까지 사회봉사 활동 내역 12. 지금까지 각종 기부금 등 기부 내역 - 기부(탁)처, 일시, 금액, 사유 13. 각종 범칙금(벌금, 과태료 등) 처분 받은 사항 및 납부현황 - 일시, 금액, 처분 받은 사유 등(사면된 사항도 포함) 14. 건강진단서(가장 최근에 진단받은 것을 첨부) 15.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및 적십자회비 납부(입) 현황 16. 최근 3년간 질병치료 내역 - 일시, 병명, 경과 17. 주식보유 현황(후보자의 직계존속 포함) - 증권의 종류별, 매입일시, 매입당시 주당 시세, 현 평가액 18. 최근 5년간 해외여행․연수․체류 현황(자녀 포함) - 여행목적, 여행자, 기간, 체류(연수)지, 동반자, 비용조달방법 19. 공직 재직시 수상 실적 - 일시, 훈격, 사유 20. 최근 5년간 각종 강연 및 세미나 주제발표 혹은 토론 참가 실적 - 행사명, 주최(주관), 주요내용(요약) 21. 대학 강의 현황 - 일시, 대학명, 과정명, 강의내용, 강의료 22. 최근 3년간 정당 활동 내역 - 정당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23. 정치인 후원 내역(증빙서 첨부) - 후원 정치인명, 일시, 금액 24. 고등학교, 대학교 관련 동문회 활동상황 - 출신고, 출신지역, 총동문회 직책 등 25. 인생에서 가장 감명 있게 읽은 책 및 주요내용 26.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 지원한 동기 및 각오 27. 기본적인 경영 철학과 소신 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미래비전과 중장기 전략 2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경영 전략 - 조직, 인사, 재정 분야 30. ‘제주삼다수’육성 방안 - 비전과 목표 -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방안 - 제주삼다수의 세계화 및 수출전략 - 마케팅 전략(국내/국외) 등 31. 감귤가공사업 육성 방안 - 비전과 목표 - 브랜드 가치 극대화 방안 - 적자 해소 방안 - 마케팅 전략(국내/국외) 등 32. 개발공사의 건전한 조직문화 개선방안 및 인재 양성계획 33. 적자사업인 감귤가공사업에 대한 견해 34. 개발공사설치관련 조례 전문, 정관 전문, 이사회운영규정 전문, 개발공사 감사규정 전문, 임원추천위원회설치운영규정 전문 35. 최근 5년간 중앙단위 평가 결과 - 삼다수 브랜드 평가 - 기업 평가 등 36. 개발공사 사장 업무추진비 인하 등 조정에 대한 견해 - 최근 3년간 년도별 개발공사 사장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액 37. 개발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신규 사업 분야 진출계획 38. 제주삼다수배 KLPGA의 상세한 성과 및 향후계획 39. 개발공사의 최근 3년간 사회기여 및 공익사업 추진현황, 추가 발굴 및 투자 확대 계획 40. 제2의 탐라영재관 건립 계획 41. 법인세 인하를 위한 사업추진 계획 42. 개발공사 업무 중 ‘협치’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 43. 개발공사 사장 공모시 제출한 서류 사본 일체 44.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명단 45. 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사장 추천관련) 46. 개발공사의 여성임원, 간부 여직원의 확대 방안에 대한 견해 47. 물산업 육성을 위한 지하수 관련 인재양성 계획 48. 최근 3년간 개발공사 공기업회계 감사보고서(별첨) 49. 제주개발공사 인원 확충 현황 및 향후 계획(최근 3년간) 50. 삼다수 유통물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51. 개발공사가 유통을 일원화하여 물류선진화를 위한 권역별 대리점 설치에 대한 견해 52. 먹는샘물 세계시장동향 ‧ 세계시장규모 ‧ 세계시장 변화추이 등에 따른 삼다수 수출 계획 53. 개발공사 자체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활용실적 54. 공공 임대주택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확대계획 55. 제주를 위한 개발공사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견해 56. 근로자, 시설 등에 대한 사업장 안전관리대책 57. 제3취수원 개발계획에 대한 견해 58. 최근 발생한 노사문제에 대한 견해와 향후 재발방지 대책 59. 공직자 재직시(국장급 이상) 주요 성과 및 아쉬웠던 점 60. JDC 파견시 역할과 주요 성과	공 통

[붙임 8]

자료제출요구서

자 료 제 출 요 구 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장 예정자 인사청문요청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함에 있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규 제1호, 2014.10.8)」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사청문에 관한 자료를 다음과 요구하오니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자료제출사항 : 별첨 자료 요구 목록 참조

2. 제 출 기 한 : 2020. 6. 3(수) 18:00까지

3. 제 출 장 소 : 환경도시위원회(환경도시전문위원실)

4. 제 출 부 수 : 20부

2020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서식 1]

별도 자료제출요구서(위원 1/3이상 요구시)

2020. 6.    .                                   환경도시위원회

위 원 명	(인)	비고
	(인)
대상기관명	요구자료 내용			비 고
의원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서식 2]

서 면 질 의 서

2020. 6.    .                                      환경도시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고

[서식 3]

증인․감정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2020. 6.    .                                      환경도시위원회

구 분	출석자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출석일자 및 장 소	사 유 (신문요지)	비 고

[서식 4]

질  의  요  지  서

2020. 6.    .                                      환경도시위원회

질의 위원명	(인)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