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92		발의연월일:	2020. 5.
			발 의 자:	문종태·홍명환·현길호·김장영·
				김황국·강성의·고현수·양병우·
				김경미·박호형·송영훈 의원(11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함.

2. 주요 내용

가. 탐라문화광장 정의를 구체화 (안 제2조)

나. 문화광장 활성화사업 근거 조항의 각호 신설 (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짓물공원을 포함한 광장을 말한다”를 “산짓물공원, 산지로와 인근 공공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탐라문화광장에 조성 또는”을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와”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광장의 이용의 촉진)”을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의 촉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를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로, “추진하여 광장 이용을 촉진할”을 “추진 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3.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행사

4. 문화예술시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5. 탐라문화광장 관련 콘텐츠 제작

6.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탐라문화광장”이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을 포함한 광장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산짓물공원, 산지로와 인근 공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제5조(위탁 운영) ①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에 조성 또는 설치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문화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운영) ① ------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광장의 이용의 촉진)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광장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6조(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의 촉진) ------------------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 추진 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사업
<신 설>	3. 문화예술 공연ㆍ전시 및 행사
<신 설>	4. 문화예술시장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신 설>	5. 탐라문화광장 관련 콘텐츠 제작
<신 설>	6.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3. (생 략)	7. (현행 제3호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 종 태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