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0년 4월 22일		접 수 번 호	2020 - 11
청 원 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 명	고◯◯외 382명
소 개 의 원	이경용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건 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에 관한 청원
요 지 ○ 청원인은 국가민속문화제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리 이장 및 주민들로서 마을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된 이래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 감수와 악취발생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어 수익성 높은 양돈사업 진출을 스스로 자제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2개의 양돈장이 운영으로 악취가 심한데도 또다시 인근에 양돈장 1개 시설이 들어서서 양돈장단지화가 이루어진다면 악취는 더욱 심화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저해됨은 물론 관광객의 감소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여겨짐. ○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조례의 상위법령인「문화재보호법」제13조제3항에“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제1항 1목중 아래 단서 조항과 같이 삽입하여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 “다만,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는 돈사•축사 등 악취유발시설의 신•증축에 한하여 해당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0미터 이내의 지역” □ 따라서 본 청원인은 성읍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국가지정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에 주민들의 요구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