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93	제출연월일: 2020. 5.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투자유치 확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내용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규정(안 제6조의2)

나.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안 제9조제2항)

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이행기간 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복명령 실시 및 단서조항 삭제(안 제10조제1항)

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별표 1 및 별표 2)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에 투자이행기간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3. 26. ～ 2020. 4. 1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4.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4. 2.(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0. 4. 24.(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조 제2호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제주특별법 제16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3.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제8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를 “제주특별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로,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를 “위하여”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을  “영 제2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특별법”을 각각 “제주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투자이행기간

별표 2의 제목 중 “특별법”을 “제주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투자이행기간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 ( 20 년도 상․하반기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실적․현황)
지구의 명칭, 위치,지정일		명 칭													지정일
		위 치													변경일
투 자 자		법 인 (개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사업계획 및 공정		업 종								투자금액
		전체 부지면적			㎡					건물면적									㎡
		사업기간
		투자이행기간
		공사진척율							완공년도								공사중지일
투자계획 및 실적(단위 : 백만원)
		총투자금액		년까지 (전, 전년도)				년 (전년도)						년						향후 투자금액
투자계획(A)
투자실적(B)
B/A
고용현황(단위 : 명)
구 분		총고용인원		임원				정규직원						일용직						※ 기타 (공사인부 등)
				제주		도외		제주			도외			제주				도외
고용계획
고용현황
지역업체 참여 현황 및 도급금액(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구분		총 업체수						총 금액(단위 : 백만원)												기타
		제주		도외				제주						도외
참여계획
참여현황
세금감면실적(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계획		총감면실적(계)				년까지				년				년						년
국세	법인세
	관세
	소 계(A)
지방세	취․등록세
	재산세(토지)
	재산세(건물)
	기타 지방세
	소 계(B)
각종부담금(C)
합계(A+B=C)

※ 고용․투자 계획에는 당초, 지구지정당시 도에 제출한 인원․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담금 :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투자 및 고용부진의 경우 사유 및 대책(상세히 작성)
투자부진 사유			※ 투자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고용부진 사유			※ 고용계획대비 80%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
향후 대책 및 계획		투자
		고용
지역발전지원사업(지역사회 환원 등)
제목 : (금액 또는 기타 지원사항 기록)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부대조건 이행상황
조 건
이행상황
주요 변동 또는 일부 매각사항
변경사항	연 월 일			근 거	변 경 내 용	비 고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이라 한다) 제162조제1항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제2조(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 “제주특별법” --------------------------------------------------------------------------------------------------------------.
1.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것	1. 제주특별법 --------------------------------------------------------------------------------------------
가.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가. 제주특별법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제주특별법 -------------------------------------------------------------------------------------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5조(지정계획의 수립) ① ------------------------------------------------------------.
1.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지역: 별표 1	1. 제주특별법 ----------------------
2. 특별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지역: 별표 2	2. 제주특별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특별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 제주특별법 ---------------------------------------------------------------------------------- 제주특별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제주특별법 제162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2.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3.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4.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62조제3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투자실적 및 고용현황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진흥지구의 관리) ① -------- 제주특별법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투자실행여부 점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실행여부 점검) ① -------- 제주특별법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 외에도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ㆍ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법 제162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 위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지정기준 회복 명령) ① --------------------- 영 제2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정기준 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정해제안을 작성하여 특별법 제163조에 따라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 제주특별법 -------------------------------------------------.
1. 해당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1. --------------------------------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이나 사업시행 개발기관	2. ---------------------------------------------------
3. 투자사업의 주요 시설 및 내용	3. ------------------------
4. 지정해제 사유	4. ----------
5. 해당 투자자의 의견	5.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에 지정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특별법 제462조제1호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 제주특별법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9.12.10 일부개정, 2020.6.11 시행)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9.12.10.>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0.>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

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리나 관련 사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차.「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타.「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파.「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제22조제1항제2호 자목부터 타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투자자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2. 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투자정책팀장 홍호진
연 락 처	064)710-3361, hjhong12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