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0. 5. 18(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현안보고

(관 광 국)

제도개선 과제 목록

연번	제도개선 과제명 (주요내용)	페이지
1	＜동의안 제출후 추가＞ ㅇ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 긴급 상황시 사증없이 입국하는 국가(국민)에 대하여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 * 제주특별법 제197조제4항 신설
2	＜행조특위 결과 추가＞ ㅇ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제주특별법 제147조제1항 개정

무사증 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1. 사무내용 및 현황

❍ 사람, 자본,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개방화, 자유화를 지향하는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위한 핵심 요소로서 외국인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신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으로 2002. 5. 1.부터 시행됨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97조

2. 문제점 및 필요성

❍ 제주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의 특례 의거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하는 국가에 대한 제한이 ‘법무부장관’ 고시로 시행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감염병 확산 등 긴박한 국가․지역 재난 상황시 제주무사증 입국자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제주 무사증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긴박한 상황 시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권한 부여

4. 기대효과

❍ 코로나19 사태 감염병 지역유입 차단 등 무사증 제도 운영과 관련한 국가․지역 재난 상황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즉각적 조치로 피해사전 예방

5. 신ㆍ구조문대비표

❍ 제주특별법 제197조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조치 및 국가·지역 재난 사태 발생 시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한시적 입국정지 및 입국정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6. 참고자료

▢ 국내 무사증 고시 및 사증면제 체결협정 현황

<2020. 4월 기준>

국가수	계	무사증			사증	무사증 불허국가	비 고
		지 정	협 정	제 주
국 내	199	47	66	-	62	24	* 제주 무비자 입국혜택: 도외 체류지역 확대허가 62개국
제 주	199	-	-	175	-	24

▢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불허 국가(24개국)

❍ 2010. 7월 지정, 1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 2018년 추가 지정, 13개국

- 감비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예멘, 키르키즈스탄, 카메룬, 파키스탄

▢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62개국)

❍ 외교관‧관용‧일반여권 모두 해당 (35개국)

-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니제르, 동티모르,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리타니, 몰디브,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상투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우간다, 잠비아,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카보베르데, 케냐, 코모로, 코트디브아르, 콩고,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파푸아뉴기니

❍ 관용‧일반여권만 해당 (2개국)

-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 일반여권만 해당 (25개국)

- 가봉, 모잠비크, 몰도바, 바누아투, 볼리비아, 아르메니아, 앙골라, 오만,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 타지키스탄, 라오스, 레바논, 몽골, 베트남, 베냉, 벨로루시, 벨리즈,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필리핀

▢ 제주 무사증 입국비율

<2019. 12월기준>

구 분	전체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 입도 관광객
		무사증 입도	무사증비율	중 국		기 타
				관광객수	점유율	관광객수	점유율
2019	1,726,132	813,518	47.1	797,312	98.0	16,206	2.0
2018	1,224,832	519,945	42.4	506,119	97.3	13,826	2.7
2017	1,230,604	357,590	29.0	347,573	97.2	10,017	2.8
2016	3,603,021	918,683	25.6	912,126	99.3	6,557	0.7
2015	2,624,260	629,724	24.0	623,564	99.0	6,160	1.0
2014	3,328,316	646,180	19.4	639,568	99.0	6,612	1.0
2013	2,333,848	429,221	18.4	426,015	99.2	3,206	0.8
2012	1,681,399	232,929	13.8	229,937	98.7	2,992	1.3
2011	1,045,637	153,862	14.7	149,951	97.4	3,911	2.6

7. 관계법령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 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과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국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1. 사무 내용 및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승인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의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제주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2. 문제점 및 필요성

❍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운영되는 제도로서 제주특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승인제도이며 승인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음

❍ 다만,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지 및 관광단지인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은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았음

❍ 그러나 제주영어교육도시의 경우,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에 의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함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절차의 일관성이 없어 개발센터가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승인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토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임

3. 개선방안

❍ 「제주특별법」제147조 제1항의 단서조항의 내용을 개정

- (현행)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개정)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주자치도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경우, 개발센터는 모든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확히 하고자함

4. 기대효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승인절차 확립으로 제주자치도의 자기결정권 강화

5. 법령개정안

❍ 「제주특별법」개정안 제147조

현 행	개 정 안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⑬ (생 략)	제147조(개발사업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⑬ (현행과 같음)

6. 참고자료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활동결과보고서]

다.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

1)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관한 사항

❏ 현황 및 문제점

◦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개발사업의 승인권한은 도지사에게 있음

◦ 특히 「도시개발법」, 「관광진흥법」과 같은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주특별법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으로 인가를 득할 수 있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인 신화역사공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제주도지사로부터 받았으나, 영어교육도시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주자치도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에 대한 절차의 일관성이 없고, 그 결과 개발사업 승인을 통한 제주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조치할 사항

◦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추진되는 모든 개발사업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갖춘 승인 절차의 확립을 위하여 JDC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도 명확하게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권고)

7.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 또는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첨부서류에는 제주자치도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⑤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의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⑥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⑦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⑧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제7항에 따른 사업착수기한까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⑨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⑩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0. 24.>

⑪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⑫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⑬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10. 24.>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과 개발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다만, 개발센터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따른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1조(영어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은 「도시개발법」 제3조, 제3조의2 및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ㆍ제145조ㆍ제146조 및 제244조 등에서 개발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개발사업의 범위)제주특별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개발사업시행승인 신청)① 제주특별법 제147조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신청서를,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의2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의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일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서류가 제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제출된 내용을 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2항의 사항을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이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감안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조건부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6.12.30.>

개발사업의 범위(제13조 관련)

1. 도시의 개발

가.「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나.「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다.「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중 다음의 사업

(1) 유통업무설비(부지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주차장 시설(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시장(부지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도시지역안에서의 지하도로의 설치

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아.「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3조부터 제220조까지에 의한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및 외국인학교

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의한 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나.「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지정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조성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설치

3. 에너지 개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다음의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다음의 사업

(1) 출력 10메가왓트 이상의 발전소

(다만,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출력 3메가왓트를 초과하는 발전사업)

(2) 전압 154킬로볼트 이상의 옥외변전소

4. 항만건설

가.「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중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개발계획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절차가 필요한 다음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

(2) 계류시설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나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인절차가 필요한 다음의 건설사업

(1) 외곽시설

(2) 기능시설로서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것

(3)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매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매립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수자원개발

가.「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저수시설(총저수용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중 댐 또는 하구둑(「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중 저수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중 유수지 포함)으로서 총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6. 공항의 건설

「항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항개발 사업 중 다음의 사업(헬리포트는 운송사업을 위한 정기노선의 경우에 한함)

가. 비행장의 신설

나. 길이 500미터 이상의 활주로

다.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7.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다음 사업

가.「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공사구간의 하천중심 길이가 5킬로미터 이상인 것)

나. <삭제>

8. 체육시설의 설치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건설사업

(1) 골프장 시설

(2) 스키장 또는 자동차경주장 시설

(3) (1) 및 (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총 용지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시설의 설치사업

다.「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 지정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것

9. 관광단지의 개발

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다.「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공원마을지구 (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사.「농어촌정비법」 제2조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 중 다음의 사업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2) 관광농원사업

아.「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자.「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차.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중 영화⋅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사업(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4호 다목의 『촬영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카.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10.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소각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500톤 이상인 시설

11. 매립 및 개간사업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2. 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안에서 시행되는 다음의 사업

가.「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조성면적이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 채석ㆍ채토ㆍ채광을 위한 산지전용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산지전용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보전산지의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13. 골재의 채취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골재채취(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산림골재와 육상골재는 그 채취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14. 삭도․궤도의 건설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