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8.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92		발의연월일:	2020.5.1.
			발 의 자:	문종태·홍명환·현길호·김장영· 김황국·강성의·고현수·양병우· 김경미·박호형·송영훈 의원(11명)
			회부 일 자:	2020.5.6.
			찬 성 자:

1. 제안이유

❍ 이 조례안은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 함.

2. 주요 내용

❍ 탐라문화광장 정의를 구체화 (안 제2조)

❍ 문화광장 활성화사업 근거 조항의 각호 신설 (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5. 검토사항

� 조례 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탐라문화광장에 “산지로와 인근 공공건축물”을 포함하고  탐라문화광장 활성화에 필요한 추진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탐라문화 광장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탐라문화광장 정의를 구체화 (안 제2조)

- 본 조례안은 “탐라문화광장” 범위를  “산지로와 인근 공공건축물”을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와 “광장”은 같은 기반시설이지만 각각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 □산지로□는 도로명칭으로, 자동차등이 통행하는 일반도로에 포함되어, 일반적인 광장의 개념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 사.(생략)

2. 자동차정류장(생 략)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경관광장

라. 지하광장

마. 건축물부설광장

③ (생 략)

-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부터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살펴 볼 때,  공공건축물이 광장에 포함되려면 “건축물부설광장”으로써 광장이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으로 탐라문화광장을 “인근 공공건축물”의 부설광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조례상 광장의 범위를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짓물공원” 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1. ~ 4.(생략)

5. 건축물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8.(생략)

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 13.(생략)

❍ 문화광장 활성화사업 근거 조항의 각호 신설 (안 제6조)

-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행사, 문화예술시장 조성, 콘텐츠 제작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탐라문화 광장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 마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탐라문화 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예술공간 활용을 통한  도민의 문화향유증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여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탐라문화광장”의 범위를  “산지로와 인근 공공건축물”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관계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광장”의 개념에 맞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산짓물공원, 산지로와 인근 공공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산짓물공원 등 산지로 일원 공공 문화공간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활성화”를 “활성화를 위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탐라문화광장 일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탐라문화광장”이란 산지천 일대를 중심으로 탐라광장, 북수구광장, 산포광장, 산짓물공원, 산지로와 인근 공공건축물을 포함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산짓물공원 등 산지로 일원 공공 문화공간을 말한다.
제6조(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의 촉진) 도지사는 탐라문화광장의 문화 활성화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 광장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제6조(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및 이용의 촉진)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탐라문화광장 활성화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 활성화를 위한 -------------------------
<신 설>	7. 탐라문화광장 일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7.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다. ~ 사.(생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 7.(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 사(생략)

2. 자동차정류장(생략)

3. 광장

가. 교통광장

나. 일반광장

다. ~ 라(생략)

마. 건축물부설광장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 종 태 의원
연 락 처	064) 741-2056 E-mail : kh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