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8.(월) 10:00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193		발의연월일:	2020. 5. 1.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0. 5. 6.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정비를 통해 투자유치 확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내용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규정(안 제6조의2)

나.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명확화 (안 제9조제2항)

다.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사업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이행기간 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회복명령 실시 및 단서조항 삭제(안 제10조제1항)

라.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별표 1 및 별표 2)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에 투자이행기간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3. 26. ～ 2020. 4. 16.(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4. 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0. 4. 2.(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0. 4. 24.(원안 가결)

5. 검토사항

가. 조례 개정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조례안 내용 검토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안 제6의2 신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2019.12.10.)에 따라 제162조 규정에서 위임된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 내용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투자진흥지구 지정업종,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기대효과 등 고시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 지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도가 향상됨

❍ 투자실행여부 점검 (안 제9조제2항)

- 투자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거나 투자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있음.

❍ 지정기준 회복명령 (안 제10조제1항)

-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23조에 투자이행기간 설정, 지정기준 미충족 등 투자진흥지구의 해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음에 따라, 투자이행기간 내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회복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업기간의 무분별한 연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있음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 투자이행기간 추가(별표 1 및 별표 2, 별지 제2호 서식)

-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카드에 ‘투자이행기간’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가 방치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 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내용 중 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화하고, 투자실행여부 점검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및 투자이행기간 등을 명시함으로써 투자진흥지구의 무분별한 연장방지 및 투자실현 촉진으로 도민 고용,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관리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1		투자진흥지구 현황

□ 현황                                           (2020. 2 기준)

구 분	지구수	휴양업	관광호텔	연수원	국제학교	문화산업	의료기관	종합유원
합 계	41	19	14	3	1	1	2	1
완 료	29	9	13	3	-	1	2	1
일부운영	8	7	-	-	1	-	-
공 사 중	3	3	-	-	-	-	-
미 착 공	1		1	-	-	-	-

□ 세부내역                                       (2020.2. 기준)

연번	지구명	위치	면적 (천㎡)	투자계획 (억원)	사업시행자	업종	지정일 (지정변경)	운영상황
총계	전체 41개소		12,953	86,384
소계	완료 29개소		1,197	13,611
1	그라벨호텔	제주시 외도일동 401-8 일원	2	164	한성개발㈜	관광호텔업	‘13.10.10 (‘14.07.29)	완료
2	그랜드메르 관광호텔	서귀포시 하예동 450-1 일원	8	135	리켄코리아㈜	관광호텔업	‘16.01.22	완료
3	난타파크 관광호텔	제주시 오등동 10-1 일원	19	427	㈜피엠씨 프러덕션	관광호텔업	‘16.01.22	완료
4	농협은행제주수련원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1564 일원	30	599	농협은행㈜	연수원	‘16.01.22	완료
5	더 베니스 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2570 일원	30	200	이민영	전문휴양업	‘14.03.07	완료
6	더 클리프 호텔 제주	서귀포시 상예동 623 일원	18	400	예래클리프개발㈜	관광호텔업	‘15.04.21	완료
7	라온더마파크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2365 일원	203	239	라온랜드㈜	전문휴양업	‘09.03.18 ('15.03.12)	완료
8	루스톤빌라앤호텔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1 일원	10	107	양원영	관광호텔업	‘14.12.24	완료
9	마레보리조트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41 일원	30	205	㈜마레보	전문휴양업	‘14.01.28	완료
10	부영리조트	서귀포시 중문동 2700-3	32	1,203	㈜부영주택	전문휴양업	‘12.12.31	완료
11	부영청소년수련원	서귀포시 중문동 2218	20	123	㈜부영주택	연수원	‘13.02.22	완료
12	부영호텔	서귀포시 중문동 2700-2	21	1,207	㈜부영주택	관광호텔업	‘09.07.01 (‘12.12.31)	완료
13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19 일원	50	310	새마을금고 중앙회	연수원	‘08.12.31 (‘12.12.3)	완료
14	수목원종합 미술전시관	제주시 연동 1320 일원	10	129	(유)수목원	문화산업	‘12.10.31 (‘14.01.22)	완료
15	아스타 호텔	제주시 삼도일동 535-10 일원	2	155	㈜도림아스타	관광호텔업	‘13.10.10 ('15.03.12)	완료
16	애월스마트테마파크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산131-3 일원	140	428	모노리스 제주파크㈜	종합유원 시설업	‘18.04.10	완료
17	엠버호텔 센트럴 (쿠기호텔)	제주시 노형동 928-1 일원	1	110	㈜예승	관광호텔업	‘13.07.17	완료
18	오메가파크 (메이즈랜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3322 일원	49	93	㈜비앤지	전문휴양업	‘10.03.10	완료
19	위(WE)메디컬리조트	서귀포시 회수동 80 일원	30	435	의료법인 한라 의료재단	의료기관	‘13.12.18	완료
20	유니호텔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1216 일원	8	152	㈜유니	관광호텔업	‘14.01.28	완료
21	제니아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282-20	1	112	김길철	관광호텔업	‘14.12.15	완료
22	제주아덴힐리조트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2-1 일원	295	2,493	그랑블제주 알앤지㈜	종합휴양업	‘12.07.11	완료
23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1 일원	94	1,226	㈜제주해양 과학관	전문휴양업	‘12.02.20	완료
24	중앙병원신제주분원	제주시 이호2동 22	29	517	중앙의료재단	의료기관	‘12.10.31 (‘13.05.14)	완료
25	판타스틱트릭아트뮤지엄(박물관은살아있다)	서귀포시 색달동 2547-2 일원	30	105	㈜트릭아트 뮤지엄	전문휴양업	‘11.07.22 (‘14.03.07)	완료
26	해비치 관광호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76 일원	26	1,749	해비치리조트㈜	관광호텔업	‘07.06.20	완료
27	헬로키티 아일랜드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963-2	4	99	㈜제이콥씨앤이	전문휴양업	‘14.07.29	완료
28	호텔레오	제주시 연동 261-25	1	149	㈜의인	관광호텔업	‘13.10.10 (‘14.09.18)	완료
29	호텔빠레브	서귀포시 강정동 173 일원	4	340	호텔빠레브㈜	관광호텔업	‘13.07.17	완료
소계	일부운영 8개소		11,135	60,555
30	라온프라이빗타운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산149-6 일원	783	4,050	라온레저개발㈜	전문휴양업	‘11.04.11 (‘12.10.2)	일부운영
31	성산포 해양관광단지(휘닉스아일랜드)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 일원	632	3,870	㈜휘닉스 중앙제주	종합휴양업	‘08.04.02	일부운영
32	신화역사공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35-7 일원	3,986	24,129	JDC	종합휴양업	‘09.12.30	일부운영
33	제주뮤지엄컴플렉스 (그리스신화박물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산30-12	59	228	제주뮤지엄 컴플렉스㈜	전문휴양업	‘12.07.04	일부운영
34	제주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일원	3,791	19,256	JDC	국제학교	‘12.07.04	일부운영
35	제주폴로 승마리조트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3260 일원	213	593	㈜한국폴로 컨트리클럽	전문휴양업	‘09.07.01	일부운영
36	제주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동홍동 2032 일원	1,539	7,845	JDC	종합휴양업	‘10.11.03 (‘12.12.4)	일부운영
37	한라힐링파크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70 일원	132	584	㈜휘찬	전문휴양업	‘10.03.10 ('15.3.12)	일부운영
소계	공사중 3개소		327	3,039
38	삼매봉밸리유원지 (덴앤델리조트)	서귀포시 호근동 399 일원	95	1,752	삼매봉개발㈜	전문휴양업	‘11.04.11	공사중
39	제주색달동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서귀포시 색달동 1134 일원	64	321	㈜블랙야크	전문휴양업	‘17.02.23	공사중
40	부영랜드	서귀포시 중문동 2530	168	966	㈜부영주택	종합휴양업	‘13.02.22	공사중
소계	미착공 1개소		294	9,179
41	부영호텔2,3,4,5	서귀포시 중문동 2725-1 일원	294	9,179	㈜부영주택	관광호텔업	‘13.02.22	미착공

2		투자진흥지구 해제 현황 (2020.2. 기준)

순번	지 구 명	위 치	사업비 (억원)	사업시행자	지정일 (해제일)	업 종	해제사유 (지정기준 미충족)
1	제주동물 테마파크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 일원	561	㈜제주동물 테마파크	‘05.07.13 (‘15.03.02)	종합 휴양업	미착공
2	제주해마 관광호텔	제주시 연동 261-3	82	㈜해마	‘15.04.21 (‘15.09.18)	관광 호텔업	지정신청 자진철회
3	유대장금 (예래정)	서귀포시 상예동 4633-1 외 3	74	제이에스관광㈜	‘09.12.30 (‘15.11.17)	관광 식당업	지정신청 자진철회
4	트리아농 (빌라드애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68-7 외 33	114	㈜트리아농	‘10.12.29 (‘16.11.29)	전문 휴양업	박물관 미완료
5	제주토스카나호텔	서귀포시 강정동 3700-4 일원	129	김준수	‘14.01.28 (‘17.02.13)	전문 휴양업	매각에 따른 지정신청 자진철회
6	비치힐스 리조트 (에코랜드)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38-1 일원	3,322	㈜더원	‘06.11.27 (‘17.02.23)	종합 휴양업	숙박시설, 미술관 미완료
7	묘산봉 관광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산157 일원	6,664	㈜에니스	‘08.04.23 (‘17.02.23)	종합 휴양업	박물관, 식물원 미완료
8	이호유원지	제주시 이호일동 431-2 일원	4,212	제주분마이호랜드㈜	‘09.07.01 (‘17.02.23)	종합 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미완료
9	제주롯데 리조트	서귀포시 색달동 산 28 일원	1,978	롯데제주리조트㈜	‘11.11.09 (‘17.02.23)	전문 휴양업	식물원 미완료
10	라이트리움조명박물관	서귀포시 상효동 756-3 일원	156	㈜라이트리움	‘14.10.08 (‘17.04.05)	문화 산업	박물관 미완료
11	나비곤충 어류박물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155-97 일원	167	신한관광개발㈜	‘07.06.20 (‘17.06.30)	전문 휴양업	시설완료 후 영업중 시설매각
12	더코브 관광호텔	서귀포시 하예동 1796-1	88	케이피오스트레일이아㈜	‘12.12.31 (18.04.10)	관광 호텔업	시설완료 후 영업중 시설매각
13	제주셰프라인체험랜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635-3 일원	273	㈜우삼개발	‘09.12.30 (‘19.09.16)	전문 휴양업	시설완료 후 영업중 시설매각, 자진철회
14	토평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서귀포시 토평동 2869 일원	210	㈜빅토르투자 개발	‘14.06.27 (‘20.02.17)	전문 휴양업	시설완료 후 영업중 법원경매에 의한 매각

※ 투자진흥지구 지정무효

순번	지 구 명	위 치	사업비 (억원)	사업시행자	지정일 (무효일)	업 종	무효사유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서귀포시 상예동 633-3 일원	22,849	버자야제주 리조트㈜	‘07.12.31 (‘19.1.31*2))	종합 휴양업	선행처분*1) 무효*2)에 따라 후행처분*3) 당연무효

*1)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허가, *2)대법원 무효판결, *3)투자진흥지구 지정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9.12.10 일부개정, 2020.6.11 시행)

제16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투자진흥지구의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 사업내용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는 도지사가 관리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종전 제4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9.12.10.>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⑥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12.10.>

제16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도지사는 제162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로 한정한다)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다만, 법 제378조제2항에 따른 물산업 클러스터 안에 설치되는 시설로 한정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법 제1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은 제외한다.

나.「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업·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제외한다.

다.「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

라.「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마.「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

바.「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리나 관련 사업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나.「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라.「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마.「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바. 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사. 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자.「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차.「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

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

타.「화장품법」 제2조에 따른 화장품 제조업

파.「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제22조제1항제2호 자목부터 타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 제16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원지시설의 결정 또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있은 지역일 것

2. 제1호의 지역 전체에 대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로서 그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이거나 개발센터가 출자한 법인일 것

3. 제2호에 규정된 자가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법 제144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2조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심의를 할 경우에는 투자의 실행 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하며, 도지사는 종합계획심의회가 정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법 제1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162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법 제162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매절차에 의하여 투자자가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2. 법 제162조제1항제2호의 경우 : 투자이행기간 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른 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계획에 따른 토지의 매각 등 정당한 사유로 해당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