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5. 18.(월) 10:0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서귀포시 고○○ 외 382명

❍ 접 수 일: 2020. 4. 22.

❍ 소개의원: 이경용 의원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부일: 2020. 4. 24.

2. 청원요지

❍ 청원인은 국가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리 이장 및 주민들로서 마을 대부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이게 된 이래 개발 행위가 제한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 감수와 악취발생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어 수익성 높은 양돈사업 진출을 스스로 자제해 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2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2개의 양돈장 운영으로 악취가 심한데도 또다시 인근에 양돈장 1개 시설이 들어서서 양돈장단지화가 이루어진다면 악취는 더욱 심화되어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저해됨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는 현저히 저하될 것으로 여겨짐.

❍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조례의 상위법령인「문화재보호법」제13조제3항에“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제1항 1목 중 아래 단서 조항과 같이 삽입하여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다만, 국가지정민속문화재에 대하여는 돈사․축사 등 악취유발시설의 신․증축에 한하여 해당 문화재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3,000미터 이내의 지역”

❍ 따라서 성읍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과 국가지정민속문화재로서의 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제2조에 주민들의 요구한 단서조항을 삽입하여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

3. 상기 청원에 대한 세계유산본부의 의견

❍ 해당 문화재 주변 사유재산권의 과도한 규제 발생과 더불어 도내 동종 국가민속문화재(애월말방아, 하가리․신엄리 2곳)가 위치한 애월읍 주변도 신규 규제 발생 초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3km) 구역내 모든 토지의 규제사항을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하여야 함(토지이용규제법 제9조)

❍ 문화재청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하나 전국적으로 유사 사례가 없고, 돈사·축사 등 악취유발시설이 문화재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타 건설공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큼

4. 검토의견

❍ 성읍은 세종 5년(1423)에 지정된 정의현의 도읍지로서 육지부와는 다른 독특한 건축기법으로 제주도 민속 ·문화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어 1984. 6. 12.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6-126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제주 성읍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평슬라브	경사지붕(경사 3:10 이상)
1구역	개별심의
2구역	신축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5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4구역	신축불가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5구역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공통사항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1,2,4구역은 경사지붕에 한함)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대기오염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배출시설(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위험물제조시설(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제조소 준용), 분뇨처리시설(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과 하수도법) 등은 개별 심의함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벽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함(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한 변의 길이 25m 또는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 심의함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매장문화재 출토가능지역은 사업시행 전 조사(입회조사･표본조사･시굴조사･정밀발굴조사 중 선택적용)를 실시함 - 미출토 시 허용기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유구출토 시 사업시행 여부 재검토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 심의함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장과 사전 협의 함

❍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역사문화환경”으로 규정하고,

❍ 문화재 특성을 고려한 그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계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자체별 보존지역의 범위 또한 관계법령에 따라 500미터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전국 시․도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구 분	국가지정		시도지정		구 분	국가지정		시도지정
	주･상･공	그 외	주･상･공	그 외		주･상･공	그 외	주･상･공	그 외
서 울	100m	100m	50m	50m	전 북	500m	500m	500m	500m
부산･대구･인천･ 광주･울산	200m	500m	200m	500m	충청･경기･강원･ 세종･전남･경상	200m	500m	200m	300m
제 주	500m	500m	300m	300m

❍ 한편,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의 건설공사가 해당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으나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정의) ① ~ ⑥ (생 략)

⑦ 이 법에서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 또는 토지나 해저의 원형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사는 지표(地表)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수목을 식재(植栽)하거나 제거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해역을 말한다)의 원형변경[땅깎기, 다시 메우기, 땅파기, 골재 채취(採取), 광물 채취, 준설(浚渫), 수몰 또는 매립 등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청원에 따른 돈사․축사 등 악취유발시설에 한하여 보존지역을 달리 설정하는 것은 타 건설공사와의 형평성, 악취시설이 문화재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인 입증 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종합의견

❍ 본 청원은 성읍민속마을 인근의 양돈장 운영과 신규 시설 유입으로 인한 단지화 우려와 이로 인한 악취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이 저해됨은 물론, 관광객 감소로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현행「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개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전국 시․도별 사례와 문화재 인근 재산권 행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 여부, 타 건설공사와의 형평성, 악취시설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의 객관적인 입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례 개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성읍민속마을 인근 양돈장 단지화 우려 및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정주여건을 위한 축산악취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국가지정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의 적정한 보존 및 관람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타 시․군․구 문화재주변 축산시설 거리규제 현황

▢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 타 시․군의 거리제한 현황

▾제한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구분	가축사육 제한구역(이격거리)	비고
문화재	반경 500미터 이내	고성군
문화재 보호지구	반경 100미터 이내	강릉시, 동해시
국가지정문화재	반경 500미터 이내	예천군, 봉화군, 청송군
도지정문화재	반경 500미터 이내
문화재자료	반경 300미터 이내
문화재	반경 300미터 이내	강화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허가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종류	신고기준	허가대상	비고
돼지 사육시설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	면적 1,000㎡ 이상.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0㎡ 이상
소 사육시설 (젖소 제외)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100㎡ 이상 200㎡ 미만)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45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젖소 사육시설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	축사 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2,7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450㎡ 이상 또는 운동장 면적 1,350㎡ 이상)
말 사육시설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면적 900㎡ 이상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450㎡ 이상)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	닭 또는 오리 사육시설 면적 3,000㎡ 이상
양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 200㎡ 이상
개 사육시설	면적 60㎡ 이상
방목 사육시설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