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 1차 회의

2020.  5. 15.(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연월일 : 2020. 5.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0. 5. 6.

의 안 번 호	1186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인력･장비 등의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소방력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제1조,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및 제10조)

- 특별법 제343조제2항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나. 소방서에 배치하는 근무요원의 분류체계 정비(안 제6조제1항)

-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팀장), 담당, 화재조사반장

→ 서장, 과장, 팀장

- (행정요원) 행정지원요원, 방호요원, 대응요원, 예방요원, 구조구급요원

→ 행정지원요원, 대응요원, 예방요원

- (현장활동요원) 소방검사요원, 화재조사요원, 전산통신요원

→ 현장예방요원, 현장대응요원, 상황요원

다. 「소방기본법」으로 규정된 화재경계지구에 해당하는 지역 지정에 관한 조항 삭제(안 제10조제1항)

라. 소방기관에 두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 소방서 및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소방용수표지의 설치기준 정비(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0년 본예산에 반영(113백만원)

-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과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0. 3. 11. ～ 2020. 3. 31.(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0. 3. 18.(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0. 3. 1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0. 3. 12.(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 2020. 4. 24.(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인력·장비 등의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소방력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구체적인 내용

❍ 안 제2조(정의)

- ‘소방기관’과 ‘소방장비’에 대한 정의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하기 위하여 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

- 소방본부나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보조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소방수요·지역특성·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을 장기·단기 계획에 따라 조정하도록 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

-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 근무요원 배치를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소방력보강계획의 수립)

- 도지사가 자체 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현황을 조사하여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와 동일하게 매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도록 개정하여 사업계획 수립시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음.

-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의 임용권 및 계급체계를 국가로 일원화되면서 그동안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을 시·도지사가 계획 수립하였으나, 소방청에서 일괄 계획 수립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정비하고 있음.

❍ 안 제10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상위법령 「소방기본법」제13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하고 있음.

❍ 안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도지사는 화재경계지구의 관계인에 대한 훈련과 교육이 적절한지를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소방인력 및 장비 배치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인력·장비 등의 기준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소방력 운용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보임.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① 「소방기본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방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0조제3항(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수의 표지에 한정한다) 및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대와 구급대에 필요한 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 「소방기본법」

제8조(소방력의 기준 등) ①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이하 "소방력"(消防力)이라 한다]에 관한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ㆍ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과 경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교육의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경계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경계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소방력 보강계획 등의 수립)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소방장비 및 소방인력의 수요ㆍ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消防力) 보강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소방력 보강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3. 13.> [시행일 : 2020. 4. 1.]

④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국가의 특수한 소방시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책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