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0. 6. 12(금). 1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

2020년 6월 12일(금).10:00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환경도시위원회

1. 인사 청문 개요

가. 심사안건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 인사청문 대상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김정학)

나. 인사청문 근거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 제3조

(도의회 예규 제1호, 2014.10.8.)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9조

2. 인사 청문 실시 경과

가. 실시경위

◦ 2020년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김정학)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2020년 6월 12일 김정학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

나. 추진경과

◦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 2020. 5. 29.(금)

◦ 인사청문 요청안 회부(환경도시위원회) : 2020. 5. 29.(금)

◦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원안가결) : 2020. 6.  1.(월)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 인사청문회 실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원안가결) : 2020. 6. 12.(금)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3. 활동경과

가. 활동경위

◦ 2020년 5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김정학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지침」(도의회 예규 2014.10.8.) 제3조제1항에 따라

- 도지사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고 명시된 바,

◦ 2020년 5월 29일 환경도시위원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됨에 따라 2020년 6월 1일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임용예정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으며,

◦ 2020년 6월 12일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준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작성함.

나. 회의 경과

회 의	일시 및 장소	안 건	심 사 경 과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 6. 1(월)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 6. 12(금)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인사청문 실시 2. 인사청문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김정학) - 선서, 모두발언 ◦ 질의 및 답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김정학) - 마무리발언 ◦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

4. 인사청문회 실시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모두발언 요지

◦ 오늘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장 예정자로서 업무능력과 자질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낌

◦ 도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실되고 겸허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귀중한 충고와 조언의 말씀은 가슴 깊이 새기고 개발공사의 현안과 비전에 대한 저의 소신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음.

◦ 설립 25주년을 맞은 제주개발공사는 국내 먹는 샘물 시장을 이끄는 지방 공기업이며 감귤 가격 안정을 위한 노력, 공공임대주택 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단순한 공기업을 넘어선 제주의 보물 같은 자산임

◦ 제주개발공사 사장이 된다면 '안정 속의 잔잔한 개혁' 을 기치로, 도민 복지 증진, 조화로운 지역 개발, 지방 재정 기여, 좋은 일자리 창출 등 공사의 설립 목적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음.

◦ 제주개발공사는 설립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책임경영을 통해 성과로서 도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사업을 총괄적으로 재검토하고 경영 성과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

◦ 물 산업 확대, 감귤가공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발전방안에 적극 대처하고 '먹는 물 만큼은 삼다수' 프리미엄 국민생수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물 산업 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음.

◦ 지역 생명산업인 감귤의 안정적 가격 확보를 위한 감귤 사업에 대하여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공익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사업의 확대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음.

◦ 안전이 최우선인 윤리경영으로 사업장 책임자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 실제상황과 같은 훈련과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음.

◦ 지역사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에 대하여 적극 추진하겠음.

◦ 행정관료에서 경영인인 제주개발공사 사장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소명과 마주하게 되었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이지만 제주개발공사 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서면질의․답변서 : 별첨

5. 인사청문 요약 및 종합의견

◦ 환경도시위원회는 2020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개발공사의 경영개선 능력, 책임성과 도덕성, 전문성, 현안문제에 대한 이해도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 바, 주요내용과 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인사청문 요약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에 응모한 이유에 대하여

- 36여년동안 공직생활을 해 온 행정가로서 다년간의 행정경험과 현장에서 경영적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혁신경영, 주인의식 함양 등 공사역량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하고자 지원함.

◦ 제주개발공사의 현재 미션과 비전에 대한 생각과 향후 구상하고 있는 미션과 비전, 목표는?

- 현 공사의 미션과 비전은 설립목적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잘 표현하였다고 생각함.

- 구상하는 미션은 제주의 청정자원 보전의 역할을 강조한

‘제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

- 비전부문은 영업적 측면보다 상생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싶음.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동반자’

◦ 제주개발공사의 사장으로 공공행정전문가인 예정자 본인과 전문경영인 사장을 비교분석하여 장단점은?

- 제주개발공사는 도민복지, 지역개발, 지방재정기여를 목적으로 공기업법과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공사의 업무영역은 공익성ㆍ도덕성ㆍ청렴성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어

- 이러한 부분은 공공 행정전문가로서 시너지 효과를 내서 경영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전문경영인 사장인 경우, 아무래도 경영수익만을 추구하다보면 공익성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우려됨.

◦ 제주개발공사의 현재 신성장 사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예정자의 주요 신성장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구상은?

- “물산업 역량 강화”로 먹는샘물 시장 지위를 선도

․ 지하수 및 지하수 기반 상품개발 연구를 강화 제품 다양화

․ 생산·영업·물류 등 연계 사업을 통한 사업 영역 확장 검토

-“개발사업 비전을 재정립”하여 지역경제 발전 견인

․ 도민 주거 안정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공주택사업 확대

․ 구도심의 노후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 중심의 공익성·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하는 新 사업 모델 발굴

․ 道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한 대규모 타운 조성 사업 발굴

-“감귤가공사업의 구조적 적자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 현재 운영중인 감귤부산물 처리시설 기반 사업효율화 전략 수립

- “R&D 역량을 강화”하여 신성장 동력 확보 하겠습니다.

․ 최근 환경 이슈 등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소재 및 재활용 제품·기술 개발

◦ 사장 예정자가 생각하는 제주개발공사를 비롯한 도내 공기업의 문제점과 역할,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 제주의 산업구조는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제주의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함.

- 현재 제주의 자원인 지하수, 풍력, 자연에 대한 가치 제고를 위해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었고,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위기에 돌입됨에 따라, 각 공사의 역량을 융합하여 제주도정과 함께 제주자원의 가치 창출을 극대화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됨.

- 도내 공기업은 도민의 기업으로서 안정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운영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제주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함.

◦ 지난 노사갈등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던 바, 이를 바라보는 예정자의 시각과 향후 노사갈등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직원의 복지, 인사 등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와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신뢰에 기반한 상호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음.

- 노사갈등 해결을 위한 향후계획

․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해결을 위한 내실있는 노사협의회 운영

․ 공사 인사제도 개선 및 원칙준수를 통한 공정성 실현

․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추진단(별도조직) 정규조직화

․ 노사공동 인사노무제도개선용역 실시를 통한 복지 인사분야 등 근본적 해결방안 도출

나. 종합의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김정학)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예정자의 능력, 자질, 전문성 등을 검증한 결과,

◦ 36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행정 전문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8천여 명의 공직자의 조직관리, 5조원 규모의 예산을 총괄하는 다년간의 행정경험을 고려하면

◦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전문성은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제주개발공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영 개선과 조직 관리, 삼다수 사업, 감귤가공사업은 물론 개발사업 영역의 확대 등 개발공사의 현안문제에 대한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 등을 구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제주개발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되며

◦ 아울러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 공기업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통해 도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사료됨.

◦ 따라서 인사청문 결과 적격하다고 결론내는 바임.

◦ 향후 예정자가 개발공사 사장으로 확정된다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문회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하여 유념하여 성실하게 업무에 수행해 줄 것을 권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