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15.

-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0. 6. 10. 「지방자치법」제44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심사경과 보고

❍ 인사청문 요청일 및 요청자: 2020. 5. 29.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사청문 대상자: 김정학 예정자

❍ 인사청문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7명)

- 박원철(위원장)·강성민(부위원장)·강성의·강연호·김용범·안창남·이상봉 의원

❍ 인사청문회 실시(적격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2020. 6. 12.

(제382회 임시회 폐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0.6.12.)

❍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 집행부 송부: 2020. 6. 15.

□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사항

❍ 인사청문 요청일 및 요청자: 2020. 6. 1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사청문 대상자: 제주시장 예정자 안동우, 서귀포시장 예정자 김태엽

❍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2020. 6. 15(예정)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7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1218	의회운영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1명)
1219		2018헌마44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박원철 의원 (1명)
1282	행정자치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강성의·홍명환·임정은· 이상봉·고은실·양영식·김황국· 강연호 의원 (9명)
122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좌남수·강성균·정민구·강성의· 양영식·강철남·강성민·김장영· 문경운 의원 (9명)
12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현길호·송창권·김용범 의원 (3명)
1222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 읍면동 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균·송창권·김희현·송영훈· 고태순·양영식·고현수 의원 (7명)
122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강민숙·고현수·현길호·정민구· 이승아·양영식·이상봉·김희현· 부공남·김황국·박호형·김용범 의원 (12명)
127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호형·김경미·고현수·강성민· 문종태·정민구·이승아·김경학· 송영훈·이상봉·양영식·김대진· 오영희·고태순·한영진 의원 (15명)
1278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현수·강성민·문경운·문종태· 이승아·김경미·양병우·양영식· 박호형·송창권·김황국 의원 (11명)
1279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이승아·강성민·임정은·현길호· 고현수·고태순·강성균·문종태· 홍명환·김대진·김경미 의원 (11명)
124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미·정민구·김황국·강성민· 이승아·강민숙·박호형·고현수· 안창남·임정은·문경운 의원 (11명)
1246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태순·김경미·오영희·김대진· 고현수·강성의·고은실·문경운· 강성민·한영진 의원 (10명)
124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강성민·김창식·양영식· 송영훈·고현수·강성의·강민숙· 고은실·홍명환·김희현·문종태· 현길호·강성균·이승아·강시백 의원 (16명)
1252	환경도시위 원 회 (10건)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1명)
1253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1명)
1254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 이상봉·박호형·김경미·이승아· 고은실·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 (12명)
1255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 이상봉·박호형·김경미·고은실· 이승아·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 (12명)
1256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 이상봉·박호형·김경미·고은실· 이승아·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 (12명)
1257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1명)
1258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창남·박호형·임정은·강민숙· 강성민·이상봉 의원 (6명)
1259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1명)
1280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영희·박원철·고태순·문종태 의원 (4명)
1281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강성민·임정은·고은실· 김경미·양영식·강충룡·박호형· 이경용 의원 (9명)
1262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양병우·김경미·고은실· 강성민·강철남·김장영·부공남· 좌남수 의원 (9명)
126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용범·강성민·홍명환·임정은· 김대진·조훈배·현길호·정민구· 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 의원 (12명)
1265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김용범·강성민·조훈배·홍명환· 김대진·임정은·현길호·정민구· 이상봉·양병우·강철남·강민숙 의원 (12명)
1266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운·송영훈·홍명환·이승아· 강민숙·강성민·안창남·양병우· 임정은·조훈배·김경학·고용호· 김경미 의원 (13명)
1267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용호·양병우·임정은·조훈배· 이경용·강성균·문종태·문경운· 송영훈 의원 (9명)
1268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고용호·김경미·김대진·양영식· 강성민·강민숙·김장영·강성균· 박호형·임정은·김경학·양병우· 조훈배·문경운 의원 (14명)
1273	교 육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 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 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11명)
127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 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 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 (11명)
127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송창권·강성민·김창식·양영식· 송영훈·고현수·강성의·강민숙· 홍명환·고은실·김희현·문종태· 현길호·강성균·이승아 의원 (15명)
1276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의·김장영·김경미·고현수· 고은실·송창권·양영식·홍명환· 오영희·한영진 의원 (10명)

	≪의원발의≫		33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5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224	행정자치위 원 회 (2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225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6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7~ 124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18명) 1227.육성철, 1228.류재갑, 1229.배병호, 1230.윤찬중, 1231.정강환, 1232.육승훈, 1233.조정근, 1234.함영진, 1235.구자옥, 1236.김희수, 1237.김상훈, 1238.류영수, 1239.김양수, 1240.임택수, 1241.황준현, 1242.심승현, 1243.이지현, 1244.마크 장
124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4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0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1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60	환경도시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1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263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69	농수축 경 제 위원회 (4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1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2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 제시의 건
1212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3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1213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14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215	예산결산특 별 위 원 회 (3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216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217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건

	이상 71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청원 접수사항: 1건

1. 제주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공론화 철회에 관한 청원

(2020. 5. 28.(목) / 서귀포시, 박** 외 1,500명)

《소개의원: 김창식 의원》

≪ 청 원 내 용 ≫

❍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주외국어고등학교(이하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공론화가 제주외고의 학생, 학부모, 동문, 지역주민 등 당사자들과의 공론화에 관한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들에게 심각한 학습권 침해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제주교육공론화 2호 의제로 상정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에서 A안(‘제주시 동(洞)지역 평준화 일반고로 전환 이전 재배치’)과 B안(‘읍면 비평준화 일반고로 전환(現위치)’) 의제 결정이 교육부의 2025년 일반고 일괄전환 정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학교 이전문제에 관한 건으로 도교육청이 교육공론화를 통해 제주외고 신제주권 이전을 통한 동지역 일반고 수요충족을 시도하려는 일방적 결정이라는 의혹을 파악하게 된 점에서“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교육 공론화는 철회되어야 함.

❍ 2015년 이후 제주외고 재학생과 동문, 학부모는 학교존폐 위기 속에서 정체성을 잃고 사라질지 모른다는 염려와 함께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으며, 고성리 마을 주민들도 제주외고가 주민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인 이전 추진시 학교부지 체납에 대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청원인은

❍ 교육공론화 의제 선정과정이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일반고 전환모형 또한 학교이전문제가 아닌 재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전제로 한 교육과정 활성화 방안이 중점이 되어야 함으로 제주외고 신제주 이전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을 위한 교육공론화를 철회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사항임.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5.21.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강철남	답변완료
2	´20.5.21.	제주특별자치도 국고보조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검토 의견	현길호	답변완료
3	´20.5.26.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	강성민	추진중
4	´20.5.28.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문종태	답변완료
5	´20.6.3.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도개선 토론회 제출 의견 관련	정민구	답변완료
6	´20.6.3.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7	´20.6.4.	보트, 수상오토바이, 요트 등 레저기구 등록현황 관련	김경학	답변완료
8	´20.6.4.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고태순	답변완료
9	´20.6.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검토 의견	송창권	추진중
10	´20.6.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 설비 및 풍력발전지구의 환경 정비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의견	좌남수	추진중
11	´20.6.8.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강성민	답변완료
12	´20.6.8.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 의견	박호형	추진중
13	´20.6.10.	도민안전실 CCTV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계약 체결 및 하자발생 현황 등	안창남	추진중
14	´20.6.11.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 의견	김장영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0.5.28.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김장영	답변완료
2	´20.6.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김창식	답변완료
3	´20.6.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무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부공남	추진중
4	´20.6.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의견	고은실	추진중
5	´20.6.12.	학교체육관 소방시설 현황 관련	김경학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