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52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박원철 의원(1명)
			찬 성 자:	8명

1.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이 2019. 6. 12. 개정되어 제9조에서 제7조로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3)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2018. 10. 26.) 결과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로, “심의 받거”를 “심의받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마련--------------------------.
제9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심의받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12.>

제8조(위원회 심의대상)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2.>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의2.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제9조에 관한 사항

3의3.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제14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문화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1. 시각·공간·제품·브랜드 디자인, 도시, 건축, 문화, 토목, 조경, 교통,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관련업무 부서의 장

5. 「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741- 1850, 741-2040 dolbege2001@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조훈배
김대진
송영훈
문종태
고태순
양영식
고현수
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