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4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
				이상봉·박호형·김경미·이승아·
				고은실·김대진·송영훈·문종태의원
				(12명)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안 제5조)

❍ 시행규칙 (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관계법령(발췌)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건설기계를 말한다.

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영주기장 설치 확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야한다.

③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

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

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

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

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

6. 그 밖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8. 1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로 인한 재정수반 요인은 있으나, 공영주기장의 시설 규모 및 형태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까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3, 741-2042 peace6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