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53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박원철 의원(1명)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 지역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태조사에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발췌)

2) 예산 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

제5조의6의 제목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우선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ㆍ② (생 략)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우선 사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관계법령 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실태조사) ①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무자격 시공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⑤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 및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4(활성화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3.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의 자재 및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의 자재 및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7(공동도급 활성화)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도내 지역건설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을 권장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741- 1850, 741-2040 dolbege2001@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조훈배
김대진
송영훈
문종태
고태순
양영식
고현수
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