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5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
				이상봉·박호형·김경미·고은실·
				이승아·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
				(12명)

1. 제안이유

❍ 감염병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장비, 용품 등을 비치하여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2016.6.21.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 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2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와 이용객들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안 제2조제12호)

❍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공항에서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간 2년 연장(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지원)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 관계법령 발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 5. 27., 2014. 1. 28., 2017. 10. 24., 2019. 4. 2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버스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경우

4.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이 어려운 터미널사업을 계속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폐업 또는 감차를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1. 제5조제3항의 지역별 수송력 공급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보상을 하는 경우

2. 제50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개선하는 경우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 2. 1., 2013. 3. 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12. 2.>

1.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사목에 따라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입ㆍ판매 부과금

3. 「관세법」 제14조, 제49조 및 제50조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4.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내 운수종사자와 이용객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및 용품 지원 등 재정수반 요인은 있으나, 감염병의 종류, 확산 시기 예측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064)741- 1973, 741-2042 peace6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