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6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
				이상봉·박호형·김경미·고은실·
				이승아·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
				(12명)

1.제안이유

❍ 감염병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용품 등을 비치하여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운수종사자와 이용객들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안 제3조제1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신ㆍ구조문대비표 첨부

2) 관계법령(발췌)

3)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재정지원)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 관계법령 발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 합병, 분할, 분할합병, 양도ㆍ양수 등을 통한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 사업

2. 제9조에 따른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減車) 사업

3.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이하 "택시"라 한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친환경 택시"라 한다)로의 대체 사업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4의2. 서비스 교육 등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에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가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이하 "택시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보조한 자금.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ㆍ장비의 운영 사업에 보조한 자금은 제외한다.

2.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재정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사업

2.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4. 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내 운수종사자와 이용객들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및 용품 지원 등 재정수반 요인은 있으나, 감염병의 종류, 확산 시기 예측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
연 락 처	064)741- 1973, 741-2042 peace6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