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57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박원철 의원(1명)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서 도지사에게 외래생물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현행 조례에서 외래생물 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위 법률 제21조는 2018. 10. 16.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 의견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래생물 관리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삭제)

❍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자문사항(안 제5조제2항 일부 삭제)

3. 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수반 사항 없음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2020. 4. 6.) 결과 의견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래생물 관리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추진방향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에 의한 피해 실태 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 계획 4.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 및 방제를 위한 인력 수급 및 재정지원 계획 5.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② ------------------------------.
1. 제3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삭 제>
2. 제4조에 따른 외래생물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발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  <개정 2018. 10. 16.>

제21조 삭제  <2018. 10. 16.>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이하 생략 -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2020. 4. 6.) 결과 의견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추가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741- 1850, 741-2040 dolbege2001@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조훈배
김대진
송영훈
문종태
고태순
양영식
고현수
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