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259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박원철 의원(1명)
			찬 성 자:	8명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18년 7월 입법평가 및 2020년 3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육성 및 지원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하나의 지원계획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장기간 미설치되어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예산 확보 및 지원 등(안 제5조)

❍ 대학 등과의 교류(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1)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2)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2018. 7. 18.) 결과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2020. 3.)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착유용미생물”이란 지역의 특정환경에 토착하여 사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이란 토착유용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미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연구ㆍ개발 및 기반조성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실증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토착유용미생물산업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5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3. 토착유용미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4.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5. 국내외 토착유용미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제주자치도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6.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대학 등과의 교류)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현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을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착유용미생물”이란 지역의 특정환경에 토착하여 사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이란 토착유용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고, 미생물촉매인 효소를 이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각종 유용물질을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반조성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토착유용미생물산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도지사의 미생물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장

2. 농업기술원장

3.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부서의 국장

4.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 토착유용미생물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토착유용미생물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교류 사업

2.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공동연구 포함)

3. 토착유용미생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4. 토착유용미생물 관련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및 시설 개선 사업

5. 국내외 토착유용미생물산업 관련 연구기관(관련 기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의 제주자치도 내의 신설 또는 이전 유치

6. 그 밖에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4조(대학 등과의 교류) 도지사는 토착유용미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 대학 및 연구소 등과 상호 연계하여 다각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18년 7월 입법평가 및 2020년 3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육성 및 지원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하나의 지원계획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장기간 미설치되어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친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추가 재정수반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
연 락 처	064)741- 1850, 741-2040 dolbege2001@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조훈배
김대진
송영훈
문종태
고태순
양영식
고현수
강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