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0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오영희·박원철·고태순·문종태 의원
				(4명)
			찬 성 자:	6명

1. 제안이유

도내 산림, 오름, 곶자왈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나. 산불방지대책 수립 관련 (안 제5조)

다.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단체”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도민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산불방지 활동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불방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① 도지사는「산림보호법」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도내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불방지연도별종합대책을 매년 1월 25일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불방지연도별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2.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4. 산불유관기관 협조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도민,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 도민과 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대한 도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홍보물 등의 제작ㆍ배포

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

3. 도민ㆍ단체 등이 참여한 산불방지캠페인 및 산불방지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불방지캠페인, 산불진화 참여 등

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조사·연구

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제주도 내 산림, 오름, 곶자왈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비용 및 물품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고 있어서 재정 투입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농도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관련 지원사업 등의 예산 수반사항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예산 소요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오영희 의원
연 락 처	064) 741-1937, 741-2036 E-mail : 21c0322@hanmail.net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찬성자 서명명부

의 원 명	서명 또는 날인
홍명환
고은실
양영식
김대진
이경용
한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