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1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이승아·강성민·임정은·고은실·
				김경미·양영식·강충룡·박호형·
				이경용 의원(9명)

1. 제안이유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에 대한 사용 계약 및 사용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안 제5조)

- 부지사용 계약 근거 제시 및 사용료 지원 방안 등을 추가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어린이공원 등은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 갈 것

2. 어린이공원 등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

3. 반려동물과 함께 놀 수 있는 전용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

4. 어린이공원 등에 설치하는 어린이놀이기구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②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도내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부지에 대한 사용 계약 및 사용료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포함하고 있어서 재정 투입이 수반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 예산 수반사항의 기술적 추계가 어려워 예산 소요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 작 성 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연 락 처	064) 741-1952, 741-2036 E-mail : seunga750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