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20년 5월 14일		접 수 번 호	2020 - 13
청 원 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성 명	강** 외 4인
소 개 의 원	강성민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건 명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요 지 ○ 제주시 도남 보덕사는 제주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 재적된 전통사찰로서 1945년 5월 1일 창건 이래 온간 어려움 속에서도 불자들이 심신증진과 종교대중화에 앞장서 오고 있는 사찰임에도 근래에 신도들이 많아지고 사찰차량 주차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발생되고 있음. ○ 현재 도남 보덕사 부지는 199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 된 토지로서 제주시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도남 보덕사 주 출입구로 활용해 오던 일주문과 출입계단부지가 현재 일주문을 그대로 둔 채 출입계단 부지를 환지에 의해 공원부지로 편입되면서 출입구 없는 사찰로 만들고 일반시민의 공원출입구로 이용되면서 신도 사찰출입 및 차량주차 등의 문제발생으로 일반주민과 사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행정기관에 사찰 출입구 확보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상담하였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전체 공원면적 변경 없음)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현재 조성된 출입구 토지를 사찰측에 매각하는 방법 - 현재 조성된 출입구 토지와 사찰 여유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 □ 따라서 본 청원인은 행정기관에서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고 있는 사찰 출입구 확보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공원면적 증감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매각 또는 교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