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60	제출연월일: 2020. 6.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제안 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 제한 완화 및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도입, 본도와 교통연계가 어려운 추자도의 건축기준 완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으로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휴게음식점 및 동지역에서 농산물가공품생산시설 허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주요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4조의2)

나. 전기공급설비 중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임의시설로 규정(안 제8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필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라.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인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의 범위를 2m로 규정(안 제19조)

마.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범위 규정(안 제20조)

바. 토지의 분할 시 하나의 필지를 1년 이내에 세 개 이하로 분할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문 개선(안 제21조)

사. 공공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완화(안 제60조)

아.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안 제61조)

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 제공 공개방식으로 개선(안 제74조)

차. 휴게음식점 및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안 별표 1)

카.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 및 분묘조성을 위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 허용(안 별표 1)

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선(안 별표 1)

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규모제한 완화(안 별표 9)

하. 도서지역(추자면) 건축제한(숙박시설, 레미콘 공장)을 완화하도록 개선(안 별표 24 및 별표 35)

3.조례안: 따로 붙임

4.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 입법예고 : 2020. 4. 14. ～  5. 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2건(미반영 2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0. 4.  1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0. 4.  14.(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5. 27.(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규모를 말한다.

1. 유원지: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20퍼센트 미만

2. 제1호 외의 시설: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각각 50퍼센트 미만

제8조의 제목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가목(1)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하고,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제8조제1호다목(2) 중 “(발전소․변전소는 제외한다)”를 “(발전시설․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 (3) 중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를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하며, 같은 목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스공급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 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제8조제1호라목(2)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제외한다)”를 “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을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절토ㆍ성토의 높이는 2미터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와 같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목의 변경사항과 합산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21조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나) 하나의 필지를 1년 이내에 3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의하는 경우를”을 “따른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경우”를 “경우.”로 하며,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하층(외벽 전체면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ㆍ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6조제1항제2호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와 (4)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2)와 (4)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3조를 삭제한다.

제60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ㆍ문화ㆍ의료ㆍ교육 등 주민편의를 위하여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체육관 및 운동장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도서관

제61조제1항제16호 중 “(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를 “(취락지구 및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로 하고, 같은 항 제19호 중 “(취락지구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를 “(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1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74조제2항 중 “열람의”를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으로 한다.

제6장에 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조성사업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제77조 중 “2016년 10월 1일”을 “2020년 7월 1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 중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여건 또는 사업수행상”을 “개발행위의 특성상”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가)3)ㄱ) 중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은 제외)”를 “근린생활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2)(가)3)ㄴ) 중 “읍․면지역에서 연면적”을  “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의 태양에너지 설비(건축물, 주차장 등에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는 다음의 이격거리에 적합할 것

1) 주택의 외벽에서 최소 1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2) 주거ㆍ상업지역,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최소 20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할 것

3)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최소 200미터 이격하여 설치 할 것

별표 1 제2호라목(2)(가) 중 “기존묘지”를 “기존묘지 또는 묘지 조성 목적”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2)에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분할

별표 8 제1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11호의2다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9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에서는 세부용도 및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공공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별표 10 제12호 단서 중 “공용시설보호지구”를 “중요시설물(공용시설)보호지구”로 한다.

별표 17 제2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18 제2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0 제12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22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1 제27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2 제18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3 제22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4 제14호 중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를 “숙박시설[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추자면의 경우는 1,500제곱미터)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 하고, 제16호나목 중 “해당하는 것”을 “해당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추자면에 대하여는 그 이격하는 거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4 제27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7 제2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8 제1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28의2 제23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30의2 제16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30의3 제14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30의4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1 제15호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별표 35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나. 추자면 지역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 1,50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

별표 4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인가 등이 신청된 경우와 허가․인가 등을 받아 공사나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0]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77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시행중인 사업의 신고 방법	제5조
2	유원지시설 결정 기준	제8조의2
3	유원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 등	제8조의3
4	도시계획시설 부지 내 비매수 토지의 건축 허용 범위	제12조
5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3조
6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14조
7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제19조
8	신고 대상 개발행위의 변경	제20조제2항
9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기간	제22조제1항
10	용도지역별 토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 제한	제23조
11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제24조제1항, 별표 1
12	생태 면적률 확보 대상 및 기준	제25조, 별표 2
13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개발행위	제26조
14	개발행위 허가 사업의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	제27조
15	개발행위 허가 사업의 이행보증금 예치금액	제29조제1항
16	개발행위 준공검사 신청 방법	제30조제2항
17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	제42조제1항, 별표 6~별표 26
18	경관지구별 건축 금지 대상 건축물	제43조제1항, 제2항, 별표 27ㆍ28ㆍ28의2
19	경관지구의 건축물 길이 및 연면적의 제한	제43조제5항
20	경관지구인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조경 의무	제43조제7항
21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45조
22	방재지구의 건축 금지 대상 건축물	제46조제1항, 별표 30
23	보호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47조, 별표 30의2,3,4
24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48조, 별표 31
25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48조의2
26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52조
27	취락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제54조, 별표 35
28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행위	제57조, 별표 36
29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기준 및 신청 절차	제58조
30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건폐율	제60조
31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용적률 등	제61조
32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공사완료 보고 방법	제65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규모를 말한다. 1. 유원지: 세부시설 면적 30퍼센트 미만,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 20퍼센트 미만 2. 제1호 외의 시설: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가 각각 50퍼센트 미만
제8조(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1. ----------------------------------------------------------------
가. 교통시설	가. ------
(1) 공항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3호에 따른 도심공항터미널	(1) ------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4)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유통 및 공급시설	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공급설비(발전소ㆍ변전소는 제외한다)	(2) ----------(발전시설ㆍ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제외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3메가와트 미만의 것에 한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
(4) 가스공급설비 중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	(4) 가스공급설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본관 중 배관의 안지름이 400밀리미터 이상인 것과 고압관은 제외한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 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라. 공공문화ㆍ체육시설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제외한다)	(2) ------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는 제외한다)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마. ∼ 사. (생 략)	마. ∼ 사.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51조제2항제4호 단서에 따른 절토ㆍ성토의 높이는 2미터로 한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변경(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확장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른 목의 변경사항과 합산한 면적이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삭 제>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삭 제>
5.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1. ----------------------------------------------------------------------------------------------------------------------------------------------------- 같은 조 제3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토지분할	5.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바. -------------------------------------------------------------------------------
(1)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상속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거나, 하나의 필지를 세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다만, 분할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인 토지의 분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상속․증여 목적으로 분할하는 경우 (나) 하나의 필지를 1년 이내에 3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 --------------------------------------------------------------------------------------------- 따른 경우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후단 신설>	나. ------------------------------------------------------------------------------------------------------- 경우. 이 경우 지하층(외벽 전체면이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을 말한다)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ㆍ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합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후단 신설> ⑴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준산업단지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⑵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⑶ 연면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⑷ 기존 공장 부지를 50퍼센트 범위에서 확장하는 경우	다. ---------------------- ------------. 이 경우 ⑵와 ⑷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⑵와 ⑷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 (2) --------------------------------------------------------- (3) --------------------------------------- (4)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지역문화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공공ㆍ문화ㆍ의료ㆍ교육 등 주민편의을 위하여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관람장(체육관 및 운동장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및 도서관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7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2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1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16. 자연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6. -----------------------(취락지구 및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계획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취락지구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19. -----------------------(취락지구에서는 100퍼센트 이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는 110퍼센트 이하)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74조(회의록의 공개) ① (생 략)	제74조(회의록의 공개)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② -------------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6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조성사업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제7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0에 따른 각 규제를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7조(규제의 재검토) ---------------------------- 2020년 7월 1일-----------------------------------------------------------.

관계 법령(발췌)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②(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삭제  <2019. 8. 6.>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7. (생략)

④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5. 1. 15., 2008. 1.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4. 11. 11., 2015. 7. 6., 2016. 1. 22., 2016. 5. 17., 2016. 12. 30., 2019. 8. 6.>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2019. 8. 6.>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3. 삭제  <2019. 8. 6.>

4. 삭제  <2019. 8. 6.>

5. 삭제  <2019. 8. 6.>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6(생략)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⑦ (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 ④ (생략)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 1. 14.>

나. 삭제  <2014. 1. 14.>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⑨ (생략)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  <2016. 12. 30.>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9. 삭제  <2018. 12. 27.>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018. 12. 27.>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5.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생략)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

6.～8. 생략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流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장 현주현
연 락 처	064)710-2681, juju00@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번호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1	㈜**산업	❍ 별표 1 제2호가목(2)(가)3)ㄴ)(3)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제외 대상에 농업인, 농업영농조합, 한국형 FIT 대상사업을 적용 요청 ※ 한국형 FIT 제도란? ·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100KW)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전기 판매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 미반영 -태양광 이격거리는 주택 및 주거지역 또는 도로에서 경관에 저해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에 한하여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강**	❍ 주택의 외벽에서 최소 5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하여 설치할 것(단, 주택소유자가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동의할 경우 거리제한 제외)	❍ 미반영 -태양광 이격거리는 당초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과 시물레이션을 통해 적정거리를 설정하였으며, 인허가 의 요건으로 주민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따른 규제로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