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1261

제출년월일 : 2020. 06.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4조 및『환경영향평가법』제27조 및 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5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o 사 업 명 :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o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o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성읍리)~성산읍(신천리) 일원

o 사업규모 : 천미천 총 10.7km(구하도 2.1km 포함)

- 축제 1~9(9개구간 3,690m)

- 보축 1~6(6개구간 2,711m)

- 고호 1~4(4개구간 2,156m)

- 교량 3개소(신설교량4, 성읍교, (구)신설교량)

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o 2018. 07. 27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o 2019. 02. 13 :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접수

o 2019. 02. 13 ~ 03. 11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o 2019. 02. 22 : 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 개최(표선면주민자치센터)

o 2019. 11. 25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o 2020. 03. 24 :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 접수

o 2020. 05. 12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원안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o「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길이로 10킬로미터 이상인 사업.

천미천(표선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이하 “환경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행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 귀화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하여 종별 제거를 위한 적절한 방법과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관리방안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 사업하천 하류부에 분포하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인 경우 원형보전하고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 법정보호종에 대해 번식, 산란시기 및 월동기를 고려하고 주 서식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여 법종보호종의 유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부유토사가 인근 해역의 해양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고 토사입자가 부유하여 해수의 탁도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함.

나. 대기질

○ 공사시 대기질 유지목표농도를 설정하여 저감시설 설치 및 가동상태를 이행하고 목표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세륜시설의 설치 및 환경교육실시,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사차량 속도제한, 덮개차량 이용, 가설방진망 설치 등의 저감방안을 이행하여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다. 수질 및 수리⋅수문

○ 공사시 토사유출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에 비닐 또는 부직포 등과 같은 덮개를 피복하고 단계적으로 공사구간을 나우어 상류부터 공사를 시행하는 등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천미천의 해양합류부에 토사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중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 해양으로의 부유사 확산 및 수질오염을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수질오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현장내 방제장비를 구비하여야 함.

○ 제방의 구조는 친환경적 호안공법으로 전석쌓기로 축조하고 제방 둑마루폭은 제방 누수방지 및 제체 안정과 수방작업을 원활하게 하도록 충분한 폭을 확보하여야 함.

라. 토양

○ 작업 기간 동안 현장근로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사업지역 및 인근에서의 오일교환을 최소화하여, 가급적이면 정비 업소에서 오일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폐유보관소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여야 함.

○ 폐유보관소 설치시 부식, 손되되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고 바닥인 경우 물이 스며들지 않는 재질로 포장하여야 함.

마. 지형ㆍ지질

○ 공사시 계획하천의 기존하천형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자연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하도를 중심으로 노선을 선정, 기본적으로 자연의 하도 기능과 특성을 살려 하천지형변화를 최소화하여야 함.

○ 제방안정성 검토후 제내지 시설물 및 용지편입을 최소화하여야 함.

○ 사업구간내 절토 및 성토구역 발생에 따른 토공은 최대한 부지내 전량 활용 할 수 있는 토공균형을 계획하여 토사의 유입 및 반출이 없도록 계획하여야 함.

바.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건설폐기물 등은 재활용 및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여 무단처리를 방지하여야 함.

사. 소음⋅진동

○ 공사시 사업구간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공사내용, 공사기간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함.

아. 경관

○ 사업 시행시 유역특성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호안공을 적용하여 하천정비로 이한 경관 변화를 최소화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동․식물상(평가서 224~229쪽, 355~356쪽, 검토보완서 20~21쪽, 29~31쪽, 39쪽, 43쪽, 51쪽, 56쪽, 77쪽)

○ 귀화식물(미국자리공 등) 및 생태계교란식물(서양금혼초, 돼지풀 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따라 주기적 제거

○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우기시 공사지양, 임시침사지 및 이중오탁방지막 설치

○ 멸종위기야생생물 등의 법정보호종의 서식 등이 관찰될 경우 서식지의 보존 및 서식환경 조성 등의 저감방안 이행

○ 공사 전 인부 및 공사관계자에 대한 법정보호종 교육 실시, 환경영향평가시 관찰되지 않은 법정보호종의 출현 및 서식지가 확인될 경우 법정보호종별(순채, 맹금류 등) 저감방안 실시

○ 박쥐류 번식기(하계 야간) 및 주요 먹이활동 시간대(일몰 후 2시간) 공사 지양, 저소음․저진동 공법 적용, 지속적인 박쥐류 출현 모니터링 실시

○ 공사시 사업하천구간 일대 물웅덩이 분포 및 양서류 산란 여부 등을 파악 후 공사 실시, 단계적으로 공사 시행

○ 공사시 이중 오탁방지막을 천미천 하류 해양유입부에 설치하여 부유물질로 인한 해양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천미천 유입 해역의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관찰 및 관리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 실시

다. 대기질 (평가서 408~411쪽, 검토보완서 80~86쪽)

○ 공사시 대기질 유지목포농도 준수

○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기상여건 고려, 1일 2회 이상)

○ 공사구간 경계부 비산방진망 6개소 설치(가설방음판 상단 1.0M)

○ 세륜·세차시설 설치(공사차량 진·출입 구간)

○ 공사장 내 차량속도를 20㎞/hr이하로 제한 및 적재함 덮개 설치

○ 토사 적치시 덮개 설치

○ 노후건설장비 사용 자제, 공회전 금지, 투입장비 정기점검 및 보수실시, 효율적인 장비투입 및 관리체계 수립

라. 수질(평가서 453~461쪽, 584~585쪽, 검토보완서 99~112쪽, 138쪽)

○ 일반적인 저감방안 이행(비우기 공사실시, 토사유출 최소화 등)

○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 천미천의 해양 합류부에 이중오탁방지망 설치 및 관리

○ 이동식 간이 화장실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대처 방안 수립(유류유출사고 방지대책 수립, 방제장비 비치 등)

마. 토양(평가서 618쪽)

○ 공사장비는 각 정비업소에서 오일교환 등을 이행 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유류 및 오일 등의 오염원 발생 금지

○ 현장 내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폐유 및 지정폐기물을 보관한 후 처리 적정 처리

바. 지형·지질(평가서 641쪽)

○ 공사시 발생하는 사토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

사.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653~658쪽, 검토보완서 146~147쪽)

○ 공사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분리 후 처리

○ 이동식 간이 화장실 및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

○ 공사시 장비운영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폐유는 공사현장에 폐유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기간 보관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 공사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 폐기물관리대장 작성 후 공사현장 내 비치

아. 소음·진동(평가서 673~674쪽, 검토보완서 152~153쪽)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준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2003, 환경부」및「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 환경부」준수

○ 공사구간 인접지역에 가설방음판넬 6개소 설치(비산방진망 1.0M 연계, H=3~5m, L=86~230m)

○ 공사장비 분산투입 및 1일 작업시간 제한

자. 경관(평가서 706~707쪽, 검토보완서 155쪽)

○ 친환경적인 호안공(전석쌓기) 이행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717~726쪽, 검토보완서 69쪽, 86~88쪽, 144~145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서귀포시

2. 조사기간 : 공사 착공 ~ 사업 준공 후 3년

3. 조사항목․지점․주기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자연생태환경	육상 동 ․ 식 물 상	공사시	◦육상식물상 - 소산식물, 귀화식물 현황, 노거수 및 보호수 모니터링 ◦육상동물상 - 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등 - 박쥐류 조사 ◦육수생물상 - 담수어류, 담수무척추동물, 부착조류 등 ◦법정보호종 -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 현황 ◦저감방안 이행여부	◦사업구간 및 주변지역	◦ 현장조사	◦ 분기 1회
		운영시			◦ 현장조사	◦ 반기 1회
	해양동 ․ 식 물 상	공사시	◦부유생태계 - 식물플랑크톤 - 동물플랑크톤(Siphonophora 등) 종수와 우점종, 출현현황 ◦저서생태계 - 조하대저서생물, 조간대저서동물 및 해조류 출현현황 ◦어류 및 수산자원 - 어란 및 자치어, 해산어류 출현현황 ◦법정보호종 출현 및 서식 현황	◦하천합류 해양부 2정점(St-1, 2) 및 조간대 2지점(T-1, 2)	◦ 현장조사	◦ 분기 1회
		운영시			◦ 현장조사	◦ 반기 1회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대기환경	대기질	공사시	◦ 현황조사 - PM-10, PM-2.5, NO2 (3개 항목) ◦국가 및 지역대기환경기준 초과여부 ◦저감방안 적정시행 및 관리 여부	◦5개 지점 (A′-1～5)	◦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수환경	수질	공사시	◦사업시행으로 인한 하천수질 영향조사 - 수온, pH, DO,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9개 항목) ◦침사지, 오탁방지막 등의 저감방안 이행여부	◦5개 지점 (W′-1～5) ◦환경부 수질측정지점 : 1지점 (측정망 자료)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및 현장조사	◦ 분기 1회
		운영시	◦하천수질 영향조사 - 수온, pH, DO, BOD, C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9개 항목)	◦5개 지점 (W′-1～5) ◦환경부 수질측정지점 : 1지점 (측정망 자료)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및 현장조사	◦ 반기 1회
수환경	해양 수질	공사시	◦현황조사 - pH, COD, DO,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T-N, DTN, T-P, DTP, Cr+6, As, Cd, Pb, Zn, Cu, CN, Hg,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마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28개 항목)	◦3개 지점 (SW′-1～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운영시	◦현황조사 - pH, COD, DO, 총대장균군, 용매추출유분, T-N, DTN, T-P, DTP, Cr+6, As, Cd, Pb, Zn, Cu, CN, Hg, PCB,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마라티온,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페놀, 음이온계면활성제(28개 항목)	◦3개 지점 (SW′-1～3)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 연 1회
토지환경	토양	공사시	◦ 현황조사 - Cd, Cu, Pb, As 등 토양오염우려기준 항목 (21개 항목) - 폐유보관시설 : TPH(석유계 총 탄화수소), BTEX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여부 ◦폐유보관시설 유류 유출여부 ◦저감대책의 적정시행여부	◦현황조사 5지점 및 폐유보관소 1개 지점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현장조사	◦ 분기 1회

구분			조사항목 및 조사내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토지환경	지 형 ․ 지 질	공사시	◦공사시 각종 저감대책의 시행여부 ◦지형변화 최소화 방안 시행여부 ◦발생사면 적정처리 계획 시행여부 ◦발생사토 처리여부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구간	◦현장조사	◦ 분기 1회
생활환경	친환경적자원순환	공사시	◦ 폐기물 발생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 폐기물 보관 및 관리 실태(생활·건설·폐유 등) ◦ 폐기물 재활용상황 등	◦ 폐기물 보관 및 관리장소, 수거지점	◦현장조사 및 각종 운영․관리대장 점검	◦ 분기 1회
	소음 ․ 진동	공사시	◦ 현황조사 - 주 ․ 야간 소음 ․ 진동 ◦ 공사시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생활진동 규제기준 초과여부 ◦ 저감대책의 적정시행여부	◦7개 지점 (N․V′-1～7)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	◦ 분기 1회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6.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제시된 항목 및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준공 후 3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본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조치사항 등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년 단위로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로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