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0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2	제출일자 : 2020. 6. 3.
		제 출 자 : 박원철 의원
		회부일자 : 2020. 6. 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이 2019. 6. 12. 개정되어 제9조에서 제7조로 개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위원회의 설치 근거 조항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 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개정사항 반영(안 제9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6. 9. ～ 2020. 6. 14.(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기타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2018. 10. 26.) 결과 의견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2018. 10. 26.) 결과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과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근거 조항이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보다는 제7조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해당조항을 수정하는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각·공간·제품·브랜드 디자인, 도시, 건축, 문화, 토목, 조경, 교통, 옥외광고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4.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관련업무 부서의 장

5. 「장애인 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관련 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회 설치)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