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강성민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4	발의일자 : 2020. 6. 4.
		발 의 자 : 강성민･김장영･고현수･임정은･이상봉･박호형･김경미･이승아･고은실･김대진･송영훈･문종태 의원(12명)
		회부일자 : 2020. 6. 8.

1. 제안 이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다.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2020. 6. 8. ~ 2020. 6. 13.(6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의 주민의견을 들어야 하며, 설치 후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안 제5조)

-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시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통하여 건설기계 불법 주차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타시도 공영주기장 운영사례

연번	시군 (부서명)	면수 (면적)	운영 방식	운영 실태	운영주체
1	목포시 (차량등록사무소)	35면 (9,170㎡)	위탁	무료	목포건설기계연합회
2	화순군 (도시과)	58면 (4,892㎡)	위탁	무료	화순군중기협회, 덤프연대
3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70면 (4,526㎡)	직영	무료
4	해남군 (환경교통과)	72면 (11,670㎡)	직영	무료
5	여수시 (차량등록사업소)	86면 (6,027㎡)	위탁	유료	건설기계대여업자
6	양구군 (안전건설과)	30면 (2,640㎡)	위탁	무료	전국건설기계양구군지회
7	강릉시 (차량등록사업소)	150면 (8,784㎡)	직영	무료
8	남해군 (건설교통과)	30면 (2,314㎡)	위탁	무료	전국건설기계남해군지회
9	당진시 (건설과)	48면 (5,221㎡)	위탁	무료	당진시건설기계연합회
10	양산시 (건설하천과)	23면 (3,312㎡)	직영	무료
11	거창군 (건설과)	120면 (5,800㎡)	위탁	무료	거창군건설기계협회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