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원철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3	발의일자 : 2020. 6. 4.
		발 의 자 : 박원철 의원(1명)
		회부일자 : 2020. 6. 9.

1. 제안 이유

지역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실태조사에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5조)

나.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6)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6. 9. ~ 2020. 6. 13.(5일간)

- 의견 제출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건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 신기술 특허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에서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건설산업 실태조사 항목에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5조(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무자격 시공에 대한 사항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 제5조의6>에서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우선 사용)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되는 건설·건축·소방·전기 등의 자재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소방·전기 등의 자재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하면 신기술의 성능 등이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⑥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 업체에 대하여 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고 지역건설 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특허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가 보유한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건설 산업을 활성화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별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 (실태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에 관한 사항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ㆍ② (생 략)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 등 우선 사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지역업체가 확보한 건설 신기술 특허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관계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4. 성실 설계ㆍ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무자격 시공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지역업체의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공공사 및 민간이 개발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을 49퍼센트 이상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건설업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의3(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추정가격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한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4(활성화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전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성과

3. 지역건설산업 경기 전망

4.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5(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도지사는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의6(지역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도지사는 도내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의 자재 및 및 장비의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ㆍ건축ㆍ소방ㆍ전기 등의 자재 및 및 장비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의7(공동도급 활성화)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⑥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