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60	제출연월일 : 2019. 5. 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 제한 완화 및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도입, 본도와 교통연계가 어려운 추자도의 건축기준 완화,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으로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휴게음식점 및 동지역에서 농산물가공품생산시설 허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사항 규정(안 제4조의2)

나. 전기공급설비 중 옥내에 설치하는 변전시설은 임의시설로 규정(안 제8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청사(필수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안 제8조)

라.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인 경작을 위한 성토·절토의 범위를 2m로 규정(안 제19조)

마.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범위 규정(안 제20조)

바. 토지의 분할 시 하나의 필지를 1년 이내에 세 개 이하로 분할 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문 개선(안 제21조)

사. 공공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건폐율 40퍼센트 이하 완화(안 제60조)

아.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 용적률 완화(안 제61조)

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열람 또는 사본 제공 공개방식으로 개선(안 제74조)

차. 휴게음식점 및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안 별표 1)

카. 차고지 증명제 주차장 및 분묘조성을 위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 허용(안 별표 1)

타.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격거리를 두도록 개선(안 별표 1)

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 건축물 규모제한 완화(안 별표 9)

하. 도서지역(추자면) 건축제한(숙박시설, 레미콘 공장)을 완화하도록 개선(안 별표 24 및 별표 35)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4. 14. ~ 2020. 5. 4.(21일간)

- 의견 제출건수: 2건(미반영 2건)

번호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1	㈜**산업	❍ 별표 1 제2호가목(2)(가)3)ㄴ)(3)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제한 제외 대상에 농업인, 농업영농조합, 한국형 FIT 대상사업을 적용 요청 ※ 한국형 FIT 제도란? · 한국형 FIT 제도는 소규모(100KW) 태양광 사업자를 지원하고 협동조합 등을 통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고 전기 판매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	❍ 미반영 -태양광 이격거리는 주택 및 주거지역 또는 도로에서 경관에 저해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일부 대상사업에 한하여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
2	강**	❍ 주택의 외벽에서 최소 50미터를 이격하여 설치하여 설치할 것(단, 주택소유자가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동의할 경우 거리제한 제외)	❍ 미반영 -태양광 이격거리는 당초 입법예고 시 주민의견과 시물레이션을 통해 적정거리를 설정하였으며, 인허가의 요건으로 주민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또 따른 규제로 바람직하지 않음

※ 당초 입법예고(‘20. 3. 3. ~‘20. 3. 23.) 의견 제출 : 별첨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2020. 4.  17.(원안 동의)

- 성별 영향 평가: 2020. 4.  14.(개선사항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20. 5. 27.(원안 가결)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 제한 완화 및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도입,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으로 침체된 건축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휴게음식점 및 동지역에서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 허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1)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규정 (안 제4조의2)

□ 현행 조례상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규정이 없어 세부시설의 대규모 변경 시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제3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개정안) 경미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유원지는 세부시설 면적 30%이상, 건축물의 연면적·높이 20%이상, 유원지 외 시설은 세부시설 면적, 연면적·높이 50%이상의 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유원지 외 세부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범위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아니하는 공공청사 규제 완화 (안 제8조)

□ 현행 조례상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청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행정시 본청, 읍·면·동사무소 등)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제375회 임시회(2019. 7. 3.)‘한림읍 청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심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개별법에 따라 현행 지역･지구 내에서의 허용행위, 행위제한 등에 따라 지역･시설 특성 등을 감안하여 유연한 설치･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청사까지도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이를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현행기준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반시설(조례 제23조제1항)

라. 공공청사(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제외한다.)

‣ (개정안)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청사에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는 제외한다.’로 하여 읍·면·동사무소 등의 소규모 청사를 포함하게 규정을 완화하고 있음.

3)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토·절토 범위 규정 (안 제19조)

□ 현행 조례상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1항 제2호 :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2항 제4호 :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현행기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조례 제19조)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 (개정안)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경작을 위한 경우에도 2m 이상의 절토·성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음.

4)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 완화 (안 제20조 및 별표 1)

□ 소규모 가족묘지 조성과 차고지 확보를 위한 토지분할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자

※ 현행기준

▪개발행위허가기준(조례 제21조 및 별표 1)

(2)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립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기존묘지의 분할

‣ (개정안) 녹지지역 등의 400㎡(취락지구 200㎡) 미만 토지분할에 대하여 기존 묘지 외에 신규 조성 목적의 분할을 허용하고, 차고지증명제에 따른 주차장 확보를 위한 분할을 허용하고 있음.

5)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 산정기준 개선 (안 제26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연면적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자

※ 현행기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조례 제26조)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연면적의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중산간지역 및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연면적의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산정

‣ (개정안) 지하층 면적 중 주차장과 계단실, 기계실 등 부속시설의 면적은 연면적 합계에서 제외하고 있음.

6)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공청사, 종합병원 등의 건폐율 완화 (안 제60조)

□ 건축경기 부양 및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개선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공청사, 공연장, 도서관, 연구소 및 종합병원, 관람장(체육관, 운동장)의 건폐율을 완화하고자

‣ (개정안) 자연녹지지역 내 공공청사, 공연장 및 관람장(체육관 및 운동장만 해당), 종합병원, 연구소 및 도서관의 건폐율을 20% → 40%로 완화하고 있음.

7)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 (안 제61조)

□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인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예정인 성장관리방안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변경) 시 신규 도입(‘20. 3.)

❍ 성장관리방안 예정지역 : 용담2동 제주공항 동측, 아라2동 아이파크 동측, 유수암리 일원

‣ (개정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자연녹지지역 용적률을 80% → 100%, 계획관리지역 용적률을 100% → 110%로 완화하고 있음.

8)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 (별표 1)

□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설치가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난개발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고자

‣ (개정안) 주택의 외벽에서 100m, 주거·상업, 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200m, 도로(지방도 이상)에서 200m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정 시 도내 대부분이 제한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어 태양광 사업부서 협의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9) 읍면지역의 휴게음식점 및 동지역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 규제 완화 (별표 1)

□ 현행 조례상 제주시 동지역 이외의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의 근린생활시설은 가능하나, 휴게음식점은 제외하고 있고, 동지역의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의 건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 (개정안)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주시 동지역 이외 지역의 300㎡미만 휴게음식점을 허용하고, 동지역을 포함한 도내 전체에 연면적 합계 500㎡ 미만의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을 허용하고자 하고 있음.

10)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 규모제한 완화(별표 9)

□ 현행 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에 한하여만 건축이 가능한 실정으로 부족한 공공청사 등의 공간 확보를 위하여

‣ (개정안)「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에 한하여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함.

「건축법 시행령」[별표 1]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1) 추자면에 대한 숙박시설 및 레미콘공장 규제 완화 (별표 24, 35)

□ 본 도와 이격된 도서지역인 추자면의 숙박시설 및 레미콘공장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 현행기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24)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으로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를 이격하는 경우에 한함.

숙박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별표 35)

숙박시설로서「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 (개정안) 추자면에 대하여는 계획관리지역에서의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의 주거지역 등에 대한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취락지구에서 추자면 지역에 한하여 바닥면적의 합계 1,500㎡, 3층 이하의 숙박시설을 허용하고자 하고 있음.

<추자면 내 숙박시설 현황>

업소명	주소지	연면적(㎡)	세 부 용 도	비 고
계	7개소	3,156.48
OO여관	대서리	253.97	숙박시설
OO여관	대서리	195.56	소매점, 단독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OO여관	영흥리	493.28	주택, 소매점, 주택, 숙박시설
OOO하우스	대서리	-	-
OOOO25시	묵리	639.21	숙박시설
OOO여관	신양리	1,131.8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제1,2종근린생활시설
OOO아일랜드	신양리	442.66	숙박시설

※ 기타 농어촌 민박 현황 : 58개소, 207객실

❏ 종합 의견

❍ 금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반영, 태양광 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도입,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 제한 완화 및 본도와 교통연계가 어려운 추자도의 건축기준 완화, 휴게음식점과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의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인구 유입 및 관광객 감소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주택 등가, 토지거래 감소 등 도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는 등 도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실정인 바,

❍ 도내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조례의 개정 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도민 애로사항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어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건축규제 등의 완화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및 하수처리시설 용량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태양광 발전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인근 주민 민원 등의 해소를 위하여 이격거리 규정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제주 신재생에너지 정책과의 부합성 및 타시도와 다른 제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	당초 입법예고시 제출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안)

□ 주민의견 및 조치계획

번호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1	이** 외 157명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사업장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의 하수도 및 도로와 관련된 규제 완화 요구	❍반영(일부) -생산관리지역에 허용하는 농촌융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전시장, 숙박시설)에 대한 하수도 등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완화 의견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현행 읍면지역에만 허용하는 연면적 500㎡미만의 농산물가공품 생산시설을 동지역까지 확대 허용
2	제주시 이장협의회 화장 고**외 77명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확대 요구 -주택의 외벽 50m → 300m 이격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100m → 500m 이격 -도로 이격거리 신설(200m)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 3.)에서 제시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100m 이내)를 감안하여 이격거리를 설정하였으나,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이장단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격거리 조정 *주택의 외벽 50m → 300m 이격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100m → 500m 이격 *도로(지방도 이상) 이격거리 신설 500m
3	서귀포시 이장협의회 화장 이**외 68명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 제한 확대 요구 -주택의 외벽 50m → 300m 이격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100m → 500m 이격 -도로 이격거리 신설(200m)	❍반영 -위와 같음
4	박** 외 8명	❍오수 전체를 중수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하수도 연결 조건 완화 요청	❍미반영 -별표1 제2호가목⑵㈏에 따라 공익사업의 경우 하수도의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의 경우 대부분 이에 해당되며, 이 외의 사업에 대하여 하수도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
5	김**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하고 있는 3만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변경 대상에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뿐만 아니라 대지조성사업도 허용	❍미반영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모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주택공급없이 대지조성을 통한 부동산개발에 대하여 허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관련부서의견 및 조치계획

번호	의견제출자	제출 의견	조치 내용	비고
6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반드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청사에 도 및 행정시 본청 청사 포함	❍미반영 -도 및 행정시의 본청 청사는 주민의견 수렴, 도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업무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공공청사에 대하여는 규모 제한 완화	❍반영 -공공청사에서 다양한 주민복지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업무시설에 대하여 규모제한 완화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업무시설 규모제한(3천㎡미만) 완화
8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유원지 세부시설 면적 운영중인 유원지 가이드라인에 맞게 완화(20%→30%)	❍반영 -유원지 경미한 변경 대상 세부시설 면적을 30%로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경미한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 유원지 세부시설면적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세부시설면적 20% → 30%
9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공공하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제한 필요하며, 기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미반영 -기반시설이 부족한 읍·면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휴게음식점을 허용한 사항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는 환경공영제 등 관리방안 마련 필요
10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태양광발전시설 급증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존 주거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환경 보호, 경관훼손 폐해 방지, 부실업체 납립을 막기 위해 이격거리 확대 -주택의 외벽 50m → 200m -주거․상업지역,취락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함) 경계에서 100m → 500m 이격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017. 3.)에서 제시하는 태양광발전사업 이격거리(100m 이내)를 감안하여 이격거리를 설정하였으나, 도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이장단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격거리 조정 (2번과 같음)
11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지정제한지역에 도의회 동의를 얻어 예외적으로 인정한 지역의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미한 변경(구역면적의 10% 이내 변경)은 제외	❍반영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 주민의견청취,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맞게 경미한 변경은 제외하도록 반영
12	제주시 도시계획과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	❍미반영 -토지형질변경 대상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경작을 위한 형질변경을 제외할 수 없음
13	제주시 도시계획과	❍지하층을 지표면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층이 아니라 건축법상 지하층으로 적용	❍미반영 -사실상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사항으로 건축법상 지하층이지만 외부에 노출된 지하주차장까지 인정하는 것은 곤란함
14	제주시 도시계획과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용적률 완화 - 자연녹지지역 80%→100% - 계획관리지역 100%→110%)	❍반영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해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반영
15	제주시 도시계획과	❍개발행위허가기준 조정 - 태양광시설의 주택의 외벽에서 이격 설치할 때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외 -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분할의 경우	❍미반영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인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차고지 증명제 조성을 위한 소규모 분할을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허가 대상이 아닌 분할을 제한하므로 타당하지 않음
16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녹지지역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중 체육관 및 운동장)에 대하여도 건폐율 완화(20%→40%) 대상에 포함	❍반영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운동시설의 건폐율 완화가 반영된 점을 고려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공에서 시행하는 관람장 중 체육관 및 운동장의 건폐율 완화 반영
17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기존 묘지 분할은 제한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존 묘지 또는 묘지 조성 목적의 분할”로 용어 수정	❍반영〔안 별표 1 제2호라목(2)9가)〕 -조례안은 기존 묘지와 신규 묘지 분할을 허용하는 취지이므로 해석의 오해가 없도록 용어 수정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6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① ～ ⑧ (생  략)

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본문, 제43조제1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제52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항·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3조의2 본문·단서, 제113조의3제1항제4호, 제1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②(생략)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도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해당 도로와 접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변경으로 시작지점 또는 끝지점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2) 공원 및 녹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나)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나.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삭제  <2019. 8. 6.>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50퍼센트 미만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은 제외하며, 건축물 높이의 변경은 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4.∼7. (생략)

④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 1. 20., 2005. 1. 15., 2008. 1.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2013. 6. 11., 2014. 1. 14., 2014. 11. 11., 2015. 7. 6., 2016. 1. 22., 2016. 5. 17., 2016. 12. 30., 2019. 8. 6.>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3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삭제  <2019. 8. 6.>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ㆍ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주차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인접토지의 관개ㆍ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재활용 골재, 사업장 폐토양, 무기성 오니 등 수질오염 또는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 다만,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성토는 제외한다.

3.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전ㆍ답 사이의 변경은 제외한다)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호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공작물의 무게, 부피 또는 수평투영면적을 5퍼센트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나.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라.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공작물의 위치를 1미터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3. 삭제  <2019. 8. 6.>

4. 삭제  <2019. 8. 6.>

5. 삭제  <2019. 8. 6.>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6(생략)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생략)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⑦ (생략)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 ④ (생략)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 1. 14.>

나. 삭제  <2014. 1. 14.>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⑦∼ ⑨ (생략)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본문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9. 8. 6.>

③ 법 제113조의2 단서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식별 정보"란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①영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중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심공항터미널

2. 삭제  <2016. 12. 30.>

3. 여객자동차터미널중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4. 광장중 건축물부설광장

5.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옥외에 설치하는 변전시설 및 지상에 설치하는 전압 15만 4천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는 제외한다)

5의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연료전지 설비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발전용량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설비(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설비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나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로서 자기가 직접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소비할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

1) 발전용: 전기(電氣)를 생산하는 용도

2) 산업용: 제조업의 제조공정용 원료 또는 연료(제조부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연료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용도

3) 열병합용: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용도

4) 열 전용(專用) 설비용: 열만을 생산하는 용도

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인화성액체 중 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류저장시설

8. 다음 각 목의 학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9. 삭제  <2018. 12. 27.>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축장

가.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도축장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11.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

12. 수질오염방지시설 중「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②영 제35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삭제  <2018. 12. 27.>

2. 자동차정류장

3. 광장

4.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5. 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4.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5. 토지이용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후단에 따른 열람기간

2.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3.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사항

5. 「농지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

7.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

8.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9.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생략)

5.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

6.～8. 생략

9. 의료시설

가.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나.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10.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이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를 말한다.

1. 수소에너지 설비: 물이나 그 밖에 연료를 변환시켜 수소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2. 연료전지 설비: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3.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석탄 및 중질잔사유의 저급 연료를 액화 또는 가스화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4. 태양에너지 설비

가. 태양열 설비: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나. 태양광 설비: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거나 채광(採光)에 이용하는 설비

5. 풍력 설비: 바람의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6. 수력 설비: 물의 유동(流動)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7. 해양에너지 설비: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

8. 지열에너지 설비: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 등의 온도차를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9. 바이오에너지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

10. 폐기물에너지 설비: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1. 수열에너지 설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12. 전력저장 설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와 연계된 전력저장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