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0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5	제출일자 : 2020. 6. 3.
		제 출 자 : 강성민 의원 외 11명
		회부일자 : 2020. 6. 8.

1. 제안 이유

❍ 감염병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장비, 용품 등을 비치하여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2016.6.21. 공항공사, 대여사업조합, 제주도 3자가 협약한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50%) 지원 기간을 2년 연장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운수종사자와 이용객들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안 제2조제12호)

❍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공항에서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기간 2년 연장(안 부칙 제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6. 9. ～ 2020. 6. 14.(5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여객자동차의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과 제주공항 주변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하여 공항과 렌터카 업체를 오가는 셔틀버스 운영사업비 지원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 안 제2조(재정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르면 시·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와 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시·도에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또한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보조금을 지출하니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면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제1호 및 제8호는 명시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해당 규정 신설은 적법하다고 사료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 부칙 제2조(유효기간)에 대한 검토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조합 3자는 협약을 통하여 지난 2016년 6월 21일부터 제주공항 및 주변도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렌터카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셔틀버스 운행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2019년 6월 24일에는 업무협약기간을 연장(3년)하기로 합의가 되어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 보조금 지원기간을 당초 2020년 12월말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새롭게 부칙으로 정하고 있으나.

- 자치법규의 부칙 중 현재 효력이 있는 규정(ex. 해당 자치법규의 유효기간이나 경과조치 등의 적용시한 등의 규정)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칙을 개정하여야 하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 등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용품구입 지원하고 제주공항과 인근도로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하여 렌터카 공항셔틀버스 운영사업비 지원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 및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1681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조례 제2129호 여객자동창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수정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부칙<제1681호.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 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제1681호.2016.9.2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칙<제1681호.2016.9.28.> (개정안과 같음) 제2조(유효기간) ------------------------- 2022년 12월 3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