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06. 18.(목) 10:00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6	제출일자 : 2020. 6. 3.
		제 출 자 : 강성민 의원 외 11명
		회부일자 : 2020. 6. 8.

1. 제안 이유

❍ 감염병 예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용품 등을 비치하여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운수종사자와 이용객들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자료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0. 3. 27. ～ 2020. 4. 16.(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다중이 이용하는 택시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안 제3조(재정지원)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의 지원 사업들이 제1호부터 제15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안에서는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이라는 신규 지원항목을 제16호로 포함하고자 함.

제3조(재정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택시운송 사업의 활성화와 그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2. 택시브랜드 신규 및 노후브랜드장비 교체사업비

3. 브랜드택시·외국어통역택시 및 호출택시 통신비

4. 택시블랙박스 및 카드결제기 신규 및 교체사업비

5.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6. 택시운행정보정보관리시스템 운행정보 수집 통신비

7. 카드택시 단말기 회선사용료

8. 장애인운전택시 차량교체 및 공제보험료

9. 택시운수종사자 선진지 견학·체험교육·수련대회·체육대회비

10. 택시운수종사자 유니폼 구입비

11. 녹색교통 및 친절마인드제고 노사문화 정착사업비

12. 택시관련 노동단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품구입비

13.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통수단간 환승요금제의 실시 사업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교통에 취약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70세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15.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동(洞)지역 거주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장비 및 용품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른 운영비이므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필요하며,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은 이러한 명시적인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19 등으로 대중교통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택시운송사업 종사자 및 이용객들의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용품구입 지원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상위법 위반사항이 없으며, 보건위생 여건 개선을 통하여 감염병 예방 등 도민들의 보건복지 증진 혜택을 줄 수 있는 본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