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목).10:00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7	제출일자 : 2020. 6. 4
		제 출 자 : 박원철 의원
		회부일자 : 2020. 6. 8

1. 제안 이유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서 도지사에게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외래생물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현행 조례에서 외래생물 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이와 관련한 위원회의 자문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 결과, 위 법률 제21조는 2018. 10. 16. 일부개정으로 삭제되었으나 조례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 바, 이 의견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외래생물 관리시행계획의 수립(안 제3조 삭제)

❍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자문사항(안 제5조제2항 일부 삭제)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2) 예산조치 : 비용수반 사항 없음

3) 관계법령 : 따로 붙임

4) 기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2020. 4. 6.) 결과 의견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2018. 10. 16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21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해야 하는 “외래생물관리계획”수립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따른 외래생물 관리시행계획 수립 및 같은 조례 제5조제2항 생물다양성위원회의 자문사항 중 “외래생물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임.

6. 종합의견

❍ 2018. 10. 16일「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조문과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이 외에,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2호부터 제4호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생물다양성 업무 담당 사무관”을 “생물다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사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생략)	제5조(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제5조①(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 5. (생략)	②(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제2조에 따른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현행 제3호와 같음) 3.(현행 제4호와 같음) 4.(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물다양성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0조(간사)(현행과 같음)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물다양성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지원 등)(생략) 1.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이행 2. ~ 4.(생략)	제11조(지원 등)(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등)(현행과 같음)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이행사업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