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목).10:00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59	제출일자 : 2020. 6. 4
		제 출 자 : 박원철 의원
		회부일자 : 2020. 6. 8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2018년 7월 입법평가 및 2020년 3월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결과,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육성 및 지원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원의 계획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하나의 지원계획으로 통합하도록 하고, 장기간 미설치되어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를 폐지하는 등 조례 전반에 걸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예산 확보 및 지원 등(안 제5조)

❍ 대학 등과의 교류(안 제6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1)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2) 관계법령 : 따로 붙임

3) 기    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에 따른 입법평가(2018. 7.18.)결과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연구(2020. 3.)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토착유용미생물산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조례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는 사항임.

❍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연구 개발, 육성지원을 위해 5년 주기로 수립하던 종합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항을 제주자치도 토착유용미생물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으로 통합하고 지원사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산 확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도지사로 하여금 도내 토착유용미생물 산업의 연구 개발, 육성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원대상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주토착 유용미생물 투자내역 >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2,109	140	485	550	380	330	80	72	72
발굴 및 실증사업	⓵유용미생물 발굴 및 특성조사 사업	694	125	85	100	80	80	80	72	72
	⓶유용미생물 이용 바다 숲 살리기 실증사업	665	15	200	200	100	150	-	-
	⓷키토산함유 농산물 재배 실증사업	550	-	200	250	100	-	-	-
	⓸해조류를 이용한 액비 제조 실증사업	200	-	-	-	100	100	-	-

* 투자내역은 환경보전국(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에 한함.

6. 종합의견

❍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도내 토착유용미생물산업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정비하고, 설치․운영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의 폐지 및 상위법 개정 사항 등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