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목).10:00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0	제출일자 : 2020. 6. 5
		제 출 자 : 오영희 의원
		회부일자 : 2020. 6. 8

1. 제안 이유

❍ 도내 산림, 오름, 곶자왈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내용

❍ 적용범위 및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제4조)

❍ 산불방지대책 수립 관련 (안 제5조)

❍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내 산림, 오름, 곶자왈 등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및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연도별 산불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근거 : 산림보호법 제28조(지역산불장기대책),  제29조(지역산불방지 연도별 대책)

-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도지사에게 책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산불방지와 산불로부터 산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산림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연도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조례 제정 취지에 따라 오름, 곶자왈 등 제주의 특수한 자연환경에 대해서도 산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지대책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산불방지 대책 수립 현황 >

1.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산불방지 장기대책(2018-2022)      * 2018년 수립

2. 지역산불 방지 연도별 대책                  * 2020년 수립중

- 2018 산불방지 종합대책, 2019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 우리도 산불발생 현황(10년간) >

연도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건 수(건)	4	-	1	2	-	-	-	-	-	-	1
면 적(ha)	3.8	-	0.5	1.5	-	-	-	-	-	-	1.8
발생장소		-	한라산	추자도 월 평	-	-	-	-	-	-	김녕

* 들불은 산불 현황에서 제외됨.

※ 전국 산불발생 현황(10년간)

구분	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건수 (건)	4,569	277	197	296	492	623	391	692	496	653	452
면적 (ha)	11,070	1,090	72	552	137	418	378	1,479	894	3,254	2,796

❍ 산불방지 활동(안 제6조)

- 산불방지를 위해 도민, 유관기관 등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산불예방,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 배포, 산불 방지 캠페인, 교육 등을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산불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산불방지 활동 지원(안 제7조)

- 산불예방, 산불진화 참여, 산불방지를 위한 연구 조사 등의 산불 방지 활동을 위해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단체 등에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임.

- 행․재정적 지원으로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율 제고,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재정적 지원시 예산 부서와 사전 협의, 보조금 지급 관련 규정에 등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불방지 활동 현황 >

1. 숲사랑지도원 위촉(90명)하여 산림보호 등 활동 전개

∙ 근거 : 산림보호법 제46조

∙ 역할 : 산불방지 및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 및 도민 홍보

* 위촉 90명(도 4, 제주시 52명, 서귀포시 34명)

2. 산림관련 유관 기관․단체 산불예방, 산림보호 캠페인 실시

∙ 산림조합중앙회․제주시산림조합․서귀포시산림조합

∙ 임정동우회, 임업인연합회, 제재업경영자협의회 등 15개 단체

∙ (사)제주생명의숲 국민운동 등

3. 산불지킴이 운영 현황(지역, 오름,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

- 산불조심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중 산불취약지(125개소)에 감시원 배치 및 읍면동별로 진화대 배치․운영(근무시간은 09시 ~ 18시)

6.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산림보호법」에서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 중 산불방지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 체계적인 산불방지 대책 수립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므로써 도내산림은 물론 오름, 곶자왈 등 제주의 특수한 자연환경이 산불로부터 보호받고 산불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조례 내용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산불 유관기관 등 도민과 기관·단체의”를 “산불 유관기관 등과의”로 한다

<수정 조례안>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3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생략) 1. ~ 4. (생략) 5. “단체란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 도민이 소속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조례안과 같음) 1. ~ 4. (조례안과 같음) 5. <삭제>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도지사는 산불방지 활동이 도민, 기업, 단체 및 산불 유관기관 등 도민과 기관·단체의 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6조(산불방지 활동) ① ------- ----------------------------산불 유관기관 등과의 --------------------------------------------------------. ②(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