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목).10:00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81	제출일자 : 2020. 6. 5
		제 출 자 : 이승아 의원
		회부일자 : 2020. 6. 8

1. 제안 이유

❍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에 대한 사용 계약 및 사용료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안 제5조)

- 부지사용 계약 근거 제시 및 사용료 지원 방안 등을 추가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첨부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부지사용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어린이 공원 현황(19.12.30일 기준) >

(단위: 개소, 천㎡)

행정시별	총 괄		조성완료		조 성 중		미 조 성
	수량	면 적	수량	면 적	수량	면 적	수량	면 적
계	154	376	130	338	9	8	12	34
제 주 시	129	312	106	280	9	8	11	27
서귀포시	25	64	24	58	-	-	1	7

❍ 어린이 공원 등의 조성시 부지사용계약 근거 및 사용료 지원 방안 등 추가 (안 제5조)

-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시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지원 방안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공원중 생활권공원의 하나로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써

- 도시공원법 제12조의2에는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2조의 기준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 후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하여 해당 도시공원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사용계약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 조례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쉼팡놀이터 등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조례상 어린이놀이터, 쉼팡놀이터 조성 목적이 도시공원인 어린이공원의 조성 취지와 유사한 점에 비추어볼 때

- 어린이놀이터, 쉼팡놀이터 조성시에도 부지사용계약,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은 공원 조성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어린이공원 등을 설치하고 사용 중 부지사용계약 만료시 계약 해지 등이 발생할 경우 공원부지 폐쇄, 시설물 철거시 문제점 등에 대한 사항은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 아울러 토지소유자에게 부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지원방안을 동시에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중복지원의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6.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조례 제2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 필요한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므로서 공원 조성을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나

❍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지사용계약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놀이터, 쉼팡놀이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 부지사용계약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지불하고 재차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세부사항으로 정할시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