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6. 18.(목). 10:00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사찰 출입구 확보에 관한 요청 청원

검  토  보  고  서

1. 청원개요

❍ 청 원 인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남동 도남보덕사 강○○외4인

❍ 접 수 일 : 2020. 5. 14 (접수번호 2020-13)

❍ 소개의원 : 강성민 의원

❍ 환경도시위원회 회부일 : 2020. 5. 15

2. 청원요지

❍ 제주시 도남 보덕사는 제주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한불교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에 재적된 전통사찰로서 1945년 5월 1일 창건 이래 온간 어려움 속에서도 불자들이 심신증진과 종교대중화에 앞장서 오고 있는 사찰임에도 근래에 신도들이 많아지고 사찰차량 주차 등으로 인근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가 발생되고 있음.

❍ 현재 도남 보덕사 부지는 199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 된 토지로서 제주시 이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초 도남 보덕사 주 출입구로 활용해 오던 일주문과 출입계단부지가 현재 일주문을 그대로 둔 채 출입계단 부지를 환지에 의해 공원부지로 편입되면서 출입구 없는 사찰로 만들고 일반시민의 공원출입구로 이용되면서 신도 사찰출입 및 차량주차 등의 문제발생으로 일반주민과 사찰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행정기관에 사찰 출입구 확보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상담하였으나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전체 공원면적 변경 없음)하여 아래와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현재 조성된 출입구 토지를 사찰측에 매각하는 방법

- 현재 조성된 출입구 토지와 사찰 여유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

3. 검토의견

□ 본 청원은 1990년대 도시개발사업(舊토지구획정이사업), 공원조성계획 등으로 인해 사찰부지의 일부가 환지 처분되면서 사찰출입구가 공원부지로 편입되고 출입구 주변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공원 이용객 및 사찰출입 신도들이 이용하면서 주차문제로 인해 잦은 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여

- 현재 조성된 출입구 토지를 사찰측에 매각 또는

- 현재 조성된 출입구 토지와 사찰 여유 부지를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임.

□ 제주시 도남동 도남보덕사는 제주시 도남동 80-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도남공원(근린공원)내 사찰로서

- 사찰 주변의 도남공원은 1989년 8월 공원으로 지정(건설부고시 제470호), 1994년 6월 14일 제주시공원조성계획 수립(제주시고시 제33호) 및  1995년 도시개발사업(舊토지구획정이사업)이 완료되면서

- 사찰부지외에는 환지처분이 되어 사찰출입구는 도남공원지구에 포함되고 사찰 출입구 부근에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공원 이용객과 사찰신도가 이용하고 있음.

< 도 남 공 원 >

◦ 위 치 : 제주시 도남동 80-1번지 일원

◦ 지 정 : 1989.8.11.(건설부고시 제470호)

* 공원조성계획 수립 : 1994. 6. 14(제주시고시 제33호)

◦ 면 적 : 10,279㎡(사유지 37.5%(보덕사), 공유지 62.5%)

❍ 도남공원은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舊토지구획정이사업) 및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총면적 10,278.8㎡로 이 중 사유지(사찰)가 37.5%이며 이 외의 부지(62.5%)는 제주자치도 소유의 행정재산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도시개발법 제정에 따라 폐지(‘00.1.28)되었으며 기 토지구획정이사업 내용은 도시개발법(제정 ’00.7.1.)에 흡수됨.

< 공원 편입토지 내역 >

읍 면 동	지 번	지목	면 적 ( ㎡ )	편입면적 ( ㎡ )	소 유 자	비 고
계			10,278.8
도남동	80-1	공원	5,852.5	5,852.5	제주특별자치도
도남동	80-2	공원	3,856.8	3,856.8	대한불교조계종보덕사	37.5%
도남동	80-3	공원	569.5	569.5	제주특별자치도

❍ 해당 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써

근거 :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839호)

1-2-1.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하 “시군”이라 한다)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중 1가지 이상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종합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1) ~ (3) 생략

(4) 도시걔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제1항에 따르면 같은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원내 제주자치도 소유의 부지(6,422㎡)는 행정재산으로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 사찰을 포함한 공원지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됨은 물론 사찰부지외 부지는 제주자치도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사찰 여유부지와의 교환 또는 행정재산 매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확인 결과 공원조성계획에 사찰 출입도로가 반영되었고 실제 사찰 출입을 위한 도로가 있어 현재 보덕사 출입은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사찰 출입구 부근 주차장 이용객이 많아짐에 따라 공원, 사찰 신도, 지역주민 간 주차문제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변 지역 공용주차장 설치 등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됨.

❍ 특히 도남근린공원내 사찰은 공원시설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4-1-3. 근린공원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로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53.8%로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며

❍ 아울러 출입구 부근 주차장은 공원조성계획상 녹지공간으로 되어 이는 바 출입구외에는 녹지로 조성해야 하는 상황으로 부지의 교환 또는 매각 등의 행정행위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비요건이 갖출 경우 공원조성의 타당성 등 종합적 검토를 통해 정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법 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른 주민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을 말한다

1.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25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2.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외의 공원 : 공원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4. 종합의견

❍ 본 청원은 도시개발사업(舊토지구획정이사업)과 공원조성계획 등으로 인해 사찰부지의 일부가 환지처분되면서 사찰출입구가 공원부지로 편입되어 사찰 출입구 주변 주차장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이용객간 주차문제, 사찰 출입 불편으로 인해

- 현재 조성된 출입구 토지를 사찰측에 매각 또는

- 현재 조성된 출입구 토지와 사찰 여유 부지를 교환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 청원인이 요청하는 도남근린공원내 사찰부지의 교환 또는 매각과 관련해서는

- 도남근린공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사항이고, 공원지역내 사찰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제주자치도의 행정재산으로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에 따라 부지 교환 또는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제주자치도 소관부서에서도 상기 법령을 근거로 부지의 교환 또는 매각이 어렵다는 입장이나 제주자치도(산림휴양과)에서 추진중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관련내용을 진달하는 등 행정조치는 이루어졌음.

❍ 따라서 청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헤아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본 청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아울러 도남근린공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 개선방안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의 시장(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관할구역의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① 도시ㆍ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②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 (9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