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어린이공원 등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설치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와 부지사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의 부지사용 계약, 사용료 지불 및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