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7.(수) 10:0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

Ⅱ. 기금운용 총괄(도 전체)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총괄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다. 기금결산

Ⅴ. 검토사항

가. 일반회계

나. 특별회계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현황

【표 2】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표 3】계속비 집행 결산내역

Ⅵ. 종합 검토의견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2 1213 1214		제출일자: 2020. 5. 2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0. 5. 29.

Ⅰ.		2019회계연도 결산 개요 (결산서 P9 ~ p35) 결산서는 원단위로 작성되나, 결산안 분석의 용이성과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보고서는 백만원 또는 천원 단위로, 사사오입(四捨五入) 등의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였음.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항목별 금액이 소계 및 합계 등과 일부 불부합 할 수 있음.

❍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은 6조 2,523억 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06억 2,200만원(3.7%) 증가한 규모임

❍ 세입결산액은 전년 대비 2,241억 1,300만원(3.7%) 증가한 6조 2,890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5조 2,989억 900만원과 특별회계(공기업 포함) 9,901억 1,0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전년 대비 3,938억 1,300만원(7.5%) 증가한 5조 6,304억 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4조 8,269억 5,800만원과 특별회계 8,034억 5,8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보다 1,697억원 감소한 6,586억 300만원임.

<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 산 현 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세계잉여금 (B-C)	결산상 잉여금 세부내역
				B/A		C/A
합 계	5,787,954	6,252,371	6,289,019	100.5	5,630,416	90	658,603	명시이월: 198,341 사고이월: 62,829 계속비이월: 77,888 보조금반납금: 32,601 순세계잉여금: 286,944
	(5,343,404)	(6,021,749)	(6,064,906)	(100.7)	(5,236,603)	(86.9)	(828,303)
일 반 회 계	4,914,548	5,269,243	5,298,909	100.5	4,826,958	91.6	471,950	명시이월: 192,371 사고이월: 28,353 계속비이월: 28,614 보조금반납금: 29,959 순세계잉여금: 192,653
	(4,399,590)	(4,941,203)	(4,975,714)	(100.6)	(4,393,259)	(88.9)	(582,455)
특 별 회 계	873,406	983,127	990,110	100.7	803,458	81.7	186,652	명시이월: 5,969 사고이월: 34,476 계속비이월: 49,274 보조금반납금: 2,642 순세계잉여금: 94,291
	(943,814)	(1,080,546)	(1,089,192)	(100.8)	(843,344)	(78)	(245,848)

※ (   )는 2018 회계연도 결산액임

1. 세입결산 총괄 (결산서 p11, p23 ~ p26)

❍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은 6조 2,890억 1,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241억 1,300만원(3.7%) 증가하였으며

∙ 일반회계 실제수납액은 5조 2,989억 900만원(84.3%)이고

∙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9,901억 1,000만원(15.7%)임

< 세입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납액 (E=B-C-D)	비율(%)
								C/A	C/B
합 계		5,787,954	6,252,371	6,509,883	6,289,019	8,359	212,505	100.6	96.6
일반회계	소 계	4,914,547	5,269,244	5,413,060	5,298,909	7,806	106,345	100.6	97.9
	지방세	1,500,127	1,500,127	1,599,234	1,519,568	6,138	73,528	101.3	95.0
	세외수입	162,246	162,247	221,087	186,801	1,668	32,618	115.1	84.5
	지방교부세	1,643,618	1,643618	1,650,031	1,650,032	0	-1	100.4	100.0
	보조금	1,150,037	1,150,037	1,130,176	1,130,176	0	0	98.3	100.0
	지방채	150,000	150,000	150,000	150,000	0	0	100.0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308,519	663,215	662,532	662,332	0	200	99.9	100.0
특별회계	소 계	873,407	983,127	1,096,823	990,110	553	106,160	100.7	90.3
	공기업 특별회계	405,420	497,033	564,683	496,037	4	68,642	99.8	87.8
	기타 특별회계	467,987	486,094	532,140	494,073	549	37,518	101.6	92.8

❍ 2019 세입결산 중 지방교부세 26.5%, 지방세 24.2%, 보조금 22.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 20.8%, 세외수입 6.2%를 차지함.

2. 세출결산 총괄 (결산서 p27 ~ p29)

❍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5조 6,304억 1,600만원으로 세출예산현액 6조 2,523억 7,100만원 대비 90.1%를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면 예산현액의 3.5%인 2,198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전년도 5.0%보다 1.5% 집행율 높음)

∙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1.6%인 4조 8,269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하여 예산현액의 2.52%인 1,327억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81.7%인 8,03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86%인 871억 1,200만원이 발생하고 있음.(전년도 11.7%보다 불용율 감소)

< 2019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5,787,954	464,416	6,252,371	5,630,416	364,406	218,441	66,877	79,088	23,683	219,866
						(25,348)	(20,100)	(4,048)	(1,200)
일반회계		4,914,547	354,695	5,269,244	4,826,958	274,687	212,472	32,401	29,814	20,845	132,754
						(25,348)	(20,100)	(4,048)	(1,200)
특별회계		873,407	109,721	983,127	803,458	89,719	5,969	34,476	49,274	2,838	87,112
	공기업	405,420	91,614	497,033	397,586	72,830	4,394	31,730	36,706	628	25,989
	기타	467,987	18,107	486,094	405,872	16,889	1,575	2,746	12,568	2,211	61,122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기능별 세출 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예산현액 (A)	지 출 액 (B)	다음연도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A-B-C-D)
					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합 계		5,787,954,431	6,252,370,634	5,630,416,014	364,405,620	218,440,734	66,877,096	79,087,790	23,683,264	219,865,735
					(25,348,221)	(20,100,078)	(4,048,143)	(1,200,000)
일반회계	소 계	4,914,548,193	5,269,243,376	4,826,958,025	274,686,223	212,471,558	32,400,964	29,813,701	20,845,082	132,754,045
					(25,348,221)	(20,100,078)	(4,048,143)	(1,200,000)
	일반공공행정	556,724,375	570,999,832	549,893,372	9,088,693	8,170,637	918,056		218,618	11,799,149
					(399,000)	(399,000)
	공공질서 및 안전	159,214,428	191,639,494	165,067,683	23,749,208	18,785,282	4,963,926		330,240	2,492,363
					(882,600)	(850,511)	(32,089)
	교육	115,676,040	115,676,040	114,981,282					0	694,758
	문화및관광	305,748,730	346,485,042	296,954,801	38,833,178	25,480,240	4,224,565	9,128,373	1,581,750	9,115,313
					(2,000,000)	(800,000)		(1,200,000)
	환경보호	335,484,558	389,278,652	348,168,328	24,608,679	13,872,498	7,064,312	3,671,869	4,699,351	11,802,295
					(150,000)	(150,000)
	사회복지	1,081,069,902	1,102,341,340	1,059,464,024	19,675,592	14,810,920	1,017,387	3,847,285	7,359,487	15,842,236
	보건	74,869,624	75,012,482	71,374,946	1,664,446	1,664,446			740,756	1,232,333
	농림해양수산	582,863,503	671,708,936	614,141,588	34,049,093	28,614,285	4,473,391	961,417	3,867,569	19,650,686
					(4,018,437)	(3,256,157)	(762,280)
	산업중소기업	205,390,538	221,358,516	177,026,523	36,590,221	35,807,792	782,429		1,955,776	5,785,996
	수송및교통	447,356,494	524,344,643	453,173,487	55,570,632	39,662,343	3,703,531	12,204,757	79,636	1,520,888
					(7,014,833)	(5,886,059)	(1,128,774)
	국토 및 지역개발	368,915,783	417,419,735	384,985,327	30,856,481	25,603,115	5,253,366		11,899	1,566,028
					(7,014,833)	(5,886,059)	(1,128,774)
	과학기술	813,970	813,970	809,985						3,985
	예비비	43,557,337	5,301,783	0						5,301,783
	기타	636,862,911	636,862,911	590,916,679						45,946,232
특별회계	소 계	873,406,238	983,127,258	803,457,989	89,719,397	5,969,176	34,476,132	49,274,089	2,838,182	87,111,690
	공기업 특별회계	405,419,610	497,033,176	397,586,093	72,830,345	4,394,045	31,730,059	36,706,241	627,555	25,989,183
	기타 특별회계	467,986,628	486,094,082	405,871,896	16,889,052	1,575,131	2,746,073	12,567,848	2,210,627	61,122,507

3.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결산서 p30 ~ p31)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 산			결산상 잉여금
			세입	세출	차인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반납금	순세계 잉여금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 계		6,252,370,634	6,289,018,828	5,630,416,014	658,602,814	339,057,400 (25,348,221)	198,340,656 (20,100,078)	62,828,954 (4,048,143)	77,887,790 (1,200,000)	32,601,599	286,943,815
일반회계		5,269,243,376	5,298,908,514	4,826,958,025	471,950,489	249,338,003 (25,348,221)	192,371,480	28,352,822	28,613,701	29,959,417	192,653,070
특별회계	소 계	983,127,258	990,110,314	803,457,989	186,652,325	89,719,397	5,969,176	34,476,132	49,274,089	2,838,182	94,290,745
	공 기 업 특별회계	497,033,176	496,036,731	397,586,093	98,450,638	72,830,345	4,394,045	31,730,059	36,706,241	627,555	24,992,738
	기 타 특별회계	486,094,082	494,073,583	405,871,896	88,201,687	16,889,052	1,575,131	2,746,073	12,567,848	2,210,627	69,298,00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미포함, 자금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4.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결산서 p32 ~ p33)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초과세입금	자금없는 이월액	집 행 잔 액
					소 계	보조금정산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예비비	지출잔액
합 계		286,943,815	36,648,194	25,348,221	250,295,620	15,025,210	3,343,053	13,537,153	64,180,915	154,209,289
일반회계		192,653,070	29,665,139	25,348,221	162,987,932	14,579,540	3,152,867	6,425,060	5,301,783	133,528,682
특별회계		94,290,745	6,983,056		87,307,689	445,670	190,186	7,112,093	58,879,132	20,680,608
	공 기 업 특별회계	24,992,738	△996,445		25,989,183	345,983	168,186	6,314,970	5,121,157	14,038,887
	기 타 특별회계	69,298,007	7,979,501		61,318,507	99,687	22,000	797,124	5,3757,975	6,641,721

□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 4,381만원으로 전년 대비 592억 5백만원 감소(2018년 3,461억 9,407만원보다 17.1% 감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연도	세입액 (A)	지출액 (B)	이 월 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 (D)	순세계 잉여금 (F=A-B-C-D)	전년대비 증감액
			다음연도 이월액 (C=C1-C2)	이월총액 (C1)	자금없는 이월액 (C2)
2015	4,860,728	3,845,446	617,019	624,776	7,757	33,285	364,978
2016	5,581,450	4,290,957	713,160	717,466	4,307	24,683	552,651	187,673
2017	5,926,854	4,874,836	669,219	678,345	9,126	20,806	361,993	△190,658
2018	6,064,906	5,236,603	461,251	464,416	3,165	20,858	346,194	△15,799
2019	6,289,018	5,630,416	339,057	364,406	25,348	32,601	286,944	△59,250

Ⅱ.		기금조성 총괄 (기금결산보고서 p2~p3)

			(단위: 천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1,124,814,390	145,569,786		389,023,311	243,453,525	1,270,384,175
통합관리기금	185,516,643	31,041,352		68,748,790	37,707,438	216,557,995
지역개발기금	472,733,161	△83,223		75,032,749	75,115,972	472,649,938
재정안정화기금	20,175,229	53,301,439		53,301,439	0	73,476,668
재난관리기금	30,607,851	3,782,426		12,310,499	8,528,074	34,390,276
재해구호기금	33,120,820	6,276,143		6,366,066	89,923	39,396,963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679,605	△102,727		288,365	391,092	6,576,878
청소년육성기금	6,473,842	747,423		1,112,869	365,446	7,221,265
노인복지기금	6,115,299	54,980		578,278	523,298	6,170,279
장애인복지기금	6,101,247	168,759		576,501	407,742	6,270,006
양성평등기금	7,244,647	△214,986		115,166	330,152	7,029,661
식품진흥기금	5,071,895	△281,025		522,683	803,708	4,790,869
환경보전기금	4,008,767	△70,612		886,277	956,888	3,938,155
지하수보전관리기금	8,075,135	2,336,269		3,500,523	1,164,254	10,411,403
옥외광고발전기금	606,803	2,719		578,979	576,260	609,5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0,893	1,708,841		3,456,422	1,747,581	10,509,734
제주관광진흥기금	46,988,132	12,234,276		62,516,533	50,282,257	59,222,408
남북교류협력기금	5,295,478	1,027,230		1,027,230	0	6,322,708
중소기업육성기금	76,077,670	6,467,590		29,074,629	22,607,040	82,545,26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256,278	2,907,990		7,157,250	4,249,260	4,164,26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66,332,787	21,021,098		50,363,858	29,342,761	187,353,885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2,243,899	3,025,247		3,025,247	-	15,269,146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11,215,566	△2,241,156		3,206,133	5,447,289	8,974,41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072,744	171,677		263,048	91,371	4,244,421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	2,288,058		5,013,778	2,725,720	2,288,058

※ 순계기준(통합관리기금 제외): `18년도말 조성액 939,297,746천원/`19년도말 조성액 1,053,826,180천원

Ⅲ.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세입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784,981,435	1,019,482,968	1,140,697,493	1,021,220,334	1,800,722	117,676,436	89.53%
도시디자인담당관				0	0	29,074	29,074		0	100.00%
도시건설국				173,198,662	206,508,966	227,705,707	201,943,374	0	25,762,333	88.69%
	일반회계			95,579,682	128,352,281	120,850,393	120,572,712	0	277,681	99.77%
	특별회계			77,618,980	78,156,685	106,855,314	81,370,662		25,484,652	76.15%
교통항공국				55,536,352	57,718,725	58,122,166	58,063,998	0	58,168	99.90%
	일반회계			4,857,524	6,897,564	7,613,870	7,577,778	0	36,092	99.53%
	특별회계			50,678,828	50,821,161	50,508,296	50,486,220	0	22,076	99.96%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버스	23,280,974	23,293,107	23,209,914	23,209,914	0	0	100.00%
		기타특별회계		27,397,854	27,528,054	27,298,382	27,276,306		22,076	99.92%
공항확충지원단				2,394,407	3,094,407	4,422,257	4,422,257	0	0	100.00%
환경보전국				117,268,834	151,236,660	152,254,493	151,732,311	0	522,182	99.66%
	일반회계			94,709,266	128,089,022	127,887,916	127,882,068	0	5,848	100.00%
	특별회계			22,559,568	23,147,638	24,366,577	23,850,243	0	516,334	97.88%
보건환경연구원				802,134	802,134	916,394	916,394	0	0	100.00%
상하수도본부				382,138,636	473,740,069	541,487,130	472,826,816	3,826	68,656,488	87.32%
	일반회계			0	0	13,782	0	0	13,782	0.00%
	특별회계			382,138,636	473,740,069	541,473,348	472,826,816	3,826	68,642,706	87.32%
		공기업 특별회계	계	382,138,636	473,740,069	541,473,348	472,826,816	3,826	68,642,706	87.32%
			상수도	149,882,042	171,945,166	174,305,045	165,607,016	3,826	8,694,203	95.01%
			하수도	232,256,594	301,794,903	367,168,303	307,219,800	0	59,948,503	83.67%
제주시 안전교통국				8,572,924	12,913,297	30,706,046	14,990,261	1,455,755	14,260,030	48.82%
	일반회계			2,669,051	6,272,096	17,323,630	6,397,568	1,123,124	9,802,938	36.93%
	특별회계			5,903,873	6,641,201	13,382,416	8,592,693	332,631	4,457,092	64.21%
제주시 청정환경국				23,151,792	28,854,680	30,192,560	29,745,629	6,877	440,054	98.52%
	일반회계			21,701,792	27,404,680	28,416,219	27,971,451	6,877	437,891	98.43%
	특별회계			1,450,000	1,450,000	1,776,341	1,774,178	0	2,163	99.88%
제주시 도시건설국				6,341,859	44,804,615	46,893,469	45,289,687	5,057	1,598,725	96.58%
	일반회계			5,306,203	43,725,076	45,581,244	44,097,077	5,057	1,479,110	96.74%
	특별회계			1,035,656	1,079,539	1,312,225	1,192,610	0	119,615	90.8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213,398	12,760,762	13,322,016	13,033,440	7,327	281,249	97.83%
	일반회계			7,493,398	12,040,762	12,613,068	12,324,492	7,327	281,249	97.71%
	특별회계			720,000	720,000	708,948	708,948		0	10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7,362,437	27,048,653	34,646,137	28,227,049	321,880	6,097,207	81.47%
	일반회계			4,804,329	24,457,167	29,825,136	24,766,192	273,953	4,784,990	83.04%
	특별회계			2,558,108	2,591,486	4,821,001	3,460,857	47,927	1,312,217	71.79%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0	0	44	44	0	0	100.00%

나. 세출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1,725,615,054	243,837,834	1,969,452,888	1,703,251,750	164,072,096	11,227,178	90,901,864	4.62%
도시디자인담당관				3,206,979	0	3,206,979	3,096,893	0	0	110,086	3.43%
도시건설국				178,692,945	33,523,003	212,215,948	170,806,518	25,020,726	1,255,226	15,133,478	7.13%
	일반회계			147,670,265	32,985,298	180,655,563	146,617,488	25,020,726	1,255,226	7,762,123	4.30%
	특별회계			31,022,680	537,705	31,560,385	24,189,030	0		7,371,355	23.36%
교통항공국				219,284,135	2,989,124	222,273,259	207,718,097	2,770,171	124,463	11,660,528	5.25%
	일반회계			153,218,831	2,846,791	156,065,622	151,932,909	2,757,706	53,674	1,321,333	0.85%
	특별회계			66,065,304	142,333	66,207,637	55,785,188	12,465	70,789	10,339,195	15.62%
		공기업 특별회계	공영버스	23,280,974	12,133	23,293,107	19,265,325	12,465	0	4,015,317	17.24%
	기타특별회계			42,784,330	130,200	42,914,530	36,519,863	0	70,789	6,323,878	14.74%
공항확충지원단				1,218,182	700,000	1,918,182	1,625,382	178,324	0	114,476	5.97%
환경보전국				148,378,805	33,969,826	182,348,631	143,424,240	17,049,509	4,124,083	17,750,799	9.73%
	일반회계			125,491,195	33,381,756	158,872,951	131,672,288	16,279,251	4,124,083	6,797,329	4.28%
	특별회계			22,887,610	588,070	23,475,680	11,751,952	770,258	0	10,953,470	46.66%
보건환경연구원				4,866,684	0	4,866,684	4,714,144	0	12,699	139,841	2.87%
상하수도본부				442,971,977	91,601,433	534,573,410	435,412,630	72,975,938	3,741,480	22,443,362	4.20%
	일반회계			60,833,341	0	60,833,341	60,833,341	0	0	0	0.00%
	특별회계			382,138,636	91,601,433	473,740,069	374,579,289	72,975,938	3,741,480	22,443,362	4.74%
		공기업 특별회계	계	382,138,636	91,601,433	473,740,069	374,579,289	72,975,938	3,741,480	22,443,362	4.74%
			상수도	149,882,042	22,063,124	171,945,166	145,724,767	16,773,730	0	9,446,669	5.49%
			하수도	232,256,594	69,538,309	301,794,903	228,854,522	56,202,208	3,741,480	12,996,693	4.31%
제주시 안전교통국				40,003,521	4,340,373	44,343,894	39,562,554	2,652,493	0	2,128,847	4.80%
	일반회계			19,526,298	3,603,045	23,129,343	19,658,011	2,026,667	0	1,444,665	6.25%
	특별회계			20,477,223	737,328	21,214,551	19,904,543	625,826	0	684,182	3.23%
제주시 청정환경국				136,801,263	14,031,988	150,833,251	141,417,651	3,854,105	630,720	4,930,775	3.27%
	일반회계			126,363,103	14,031,988	140,395,091	131,063,771	3,854,105	556,410	4,920,805	3.50%
	특별회계			10,438,160	0	10,438,160	10,353,880	0	74,310	9,970	0.10%
제주시 도시건설국				266,275,224	39,335,024	305,610,248	266,026,689	25,647,234	45,861	13,890,464	4.55%
	일반회계			233,001,930	39,291,141	272,293,071	245,374,347	25,595,894	45,861	1,276,969	0.47%
	특별회계			33,273,294	43,883	33,317,177	20,652,342	51,340	0	12,613,495	37.8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2,006,286	5,409,563	87,415,849	82,392,172	2,271,649	1,259,756	1,492,272	1.71%
	일반회계			73,025,488	5,409,563	78,435,051	74,389,300	2,271,649	328,473	1,445,629	1.84%
	특별회계			8,980,798	0	8,980,798	8,002,872	0	931,283	46,643	0.5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01,867,327	17,937,500	219,804,827	207,016,263	11,651,947	32,890	1,103,727	0.50%
	일반회계			179,843,837	17,904,122	197,747,959	185,033,255	11,651,947	32,890	1,029,867	0.52%
	특별회계			22,023,490	33,378	22,056,868	21,983,008	0	0	73,860	0.33%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41,726	0	41,726	38,517	0	0	3,209	7.69%

Ⅳ.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개요 (일반회계 + 공기업특계 + 특별회계)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3,811억 3,518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 결정된 3,954억 9,302만원 중 3,769억 5,710만원을 수납하고, 결손 처리된 14억 1,633만원을 제외하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납액은 171억 1,958만원으로 징수율은 95.31%를 보이고 있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240,317,786	381,135,189	395,493,027	376,957,107	1,416,338	17,119,581	95.31%
도시디자인담당관	0	0	29,074	29,074		0	100.00%
도시건설국	95,579,682	128,352,281	120,850,393	120,572,712	0	277,681	99.77%
교통항공국	4,857,524	6,897,564	7,613,870	7,577,778	0	36,092	99.53%
공항확충지원단	2,394,407	3,094,407	4,422,257	4,422,257	0	0	100.00%
환경보전국	94,709,266	128,089,022	127,887,916	127,882,068	0	5,848	100.00%
보건환경연구원	802,134	802,134	916,394	916,394	0	0	100.00%
상하수도본부	0	0	13,782	0	0	13,782	0.00%
제주시 안전교통국	2,669,051	6,272,096	17,323,630	6,397,568	1,123,124	9,802,938	36.93%
제주시 청정환경국	21,701,792	27,404,680	28,416,219	27,971,451	6,877	437,891	98.43%
제주시 도시건설국	5,306,203	43,725,076	45,581,244	44,097,077	5,057	1,479,110	96.74%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493,398	12,040,762	12,613,068	12,324,492	7,327	281,249	97.71%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804,329	24,457,167	29,825,136	24,766,192	273,953	4,784,990	83.04%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0	0	44	44	0	0	100.00%

2) 세출결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당초 예산액은 1조 1,283억 785만원으로 예산성립 후 1,501억 5,37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은 1조 2,784억 6,156만원으로

∙ 1조 1,560억 4,964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은 896억 3,6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64억 931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대비 2,06%인 263억 6,633만원이 발생하였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불용 비율 (E/A)
합 계	1,128,307,859	150,153,704	1,278,461,563	1,156,049,646	89,636,269	6,409,316	26,366,332	2.06%
도시디자인담당관	3,206,979	0	3,206,979	3,096,893	0	0	110,086	3.43%
도시건설국	147,670,265	32,985,298	180,655,563	146,617,488	25,020,726	1,255,226	7,762,123	4.30%
교통항공국	153,218,831	2,846,791	156,065,622	151,932,909	2,757,706	53,674	1,321,333	0.85%
공항확충지원단	1,218,182	700,000	1,918,182	1,625,382	178,324	0	114,476	5.97%
환경보전국	125,491,195	33,381,756	158,872,951	131,672,288	16,279,251	4,124,083	6,797,329	4.28%
보건환경연구원	4,866,684	0	4,866,684	4,714,144	0	12,699	139,841	2.87%
상하수도본부	60,833,341	0	60,833,341	60,833,341	0	0	0	0.00%
제주시 안전교통국	19,526,298	3,603,045	23,129,343	19,658,011	2,026,667	0	1,444,665	6.25%
제주시 청정환경국	126,363,103	14,031,988	140,395,091	131,063,771	3,854,105	556,410	4,920,805	3.50%
제주시 도시건설국	233,001,930	39,291,141	272,293,071	245,374,347	25,595,894	45,861	1,276,969	0.47%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3,025,488	5,409,563	78,435,051	74,389,300	2,271,649	328,473	1,445,629	1.84%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79,843,837	17,904,122	197,747,959	185,033,255	11,651,947	32,890	1,029,867	0.52%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	41,726	0	41,726	38,517	0	0	3,209	7.69%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 p1281 ~ p1295)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및 이체사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전체 53건(27억 309만 1천 원)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8,305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산 전용 내역】

(단위: 천원)

부서별	과 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승인일자	사유
	세부사업명	통계목		감액	증액
계	5건		3,724,000	83,051	83,051
환경 정책과	오름이용관리 업무추진	기타보상금	56,000	35,000		`19.04.29.	'드론활용 오름훼손 모니터링 보상'으로 당초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드론을 활용한 전문업체와의 소규모 용역(드론사용료,인건비,유인물비,일반관리비등)으로 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하여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오름이용관리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9,000		35,000,
생황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2,610,000	3,250		`19.09.2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북촌리) 지원사업으로, 이주민과 토착주민들과의 화합을 위한 문화활동사업(공연의상 구입) 지원하기 위함 ∙문화활동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 중 공연의상은 피복성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원.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민간경상사업보조	90,000		3,250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계 방치 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40,000	100		`19.12.11.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과태료 부과에 따른 납부를 위한 예산 전용
	생활계 방치 폐기물 처리	기타부담금			100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540,000	3,701		`19.01.3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조직의 상호협력 기구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의무사항으로써 2019년부터 행정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사업 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월평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실 운영 자산취득)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사업비			3,701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379,000	41,000		`19.01.30.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현장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조직의 상호협력 기구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의한 설치의무사항으로써 2019년부터 행정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함에 따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민간위탁사업 중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하도록 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고자 함(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리모델링 및 자산취득)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1,000

4) 예비비 지출 (결산서 p.1299 ~ p.1308)

❍ 일반회계 예비비 전체 예산액은 435억 5,733만원으로 태풍피해 복구사업 등 70건(지출결정액: 382억 5,555만원)에 286억 4,731만원을 지출하였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버스준공영 7개사 노조 파업 예고에 따른 특별수송차량 임차, 매립장 폐기물, 슬러지, 악취 대응, 태풍 피해 복구 등 총 17건에 110억 8,501만원 지출 결정, 68억 8,196만원 지출, 25억 944만원 이월되었음.

【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계		17건	11,085,018	6,881,964	2,509,441	1,652,612
일반예비비		13건	10,210,751	6,641,758	1,921,182	1,647,811
건설과	지방도 소송 및 운영	배상금등	103,000	102,458		542	`19.11.05.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당이득금 등 배상금에 따른 지연손해금 부담경감을 위한 예비비 승인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	배상금등	109,700	109,099		601	`19.07.12.	제주특별자치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 비율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 지연 손해금 부담 경감에 따른 예비비 승인
대중교통과	버스노선 체계 운영	사무관리비	806,751	159,857		646,894	`19.04.11.	노선버스 준공영제 7개사 노조 측에서 '19.3.13 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및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운행중지 예정 대수인 1일 665대에 맞춰 특별수송 차량 임차에 따른 예비비 승인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보호	재료비	2,700	2,420		280	`19.11.04.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맷돼지 포획 강화에 따른 예비비 승인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보호	기타보상금	19,500	19,450		50	`19.11.15.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맷돼지 포획 강화에 따른 예비비 승인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성인지예산)	시설비	6,900,000	4,241,746	1,921,182	737,072	`19.08.07.	제주시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 추진을 위해 매립장 상부에 야적되어 있는 미처리 압축포장폐기물 신속 적정처리를 위한 도외반출에 따른 예비비 승인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봉개매립장 침출수관리	시설비	786,900	594,455		192,445	`19.12.05.	전처리시설 슬러지의 봉개매립장 매립 불가에 따른 도외반출을 위한 예비비 승인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재료비	360,000	296,070		63,930	`19.11.27.	제주시 봉개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내 발생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따른 예비비 승인
제주시 환경시설 관리소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	시설비	260,000	254,002		5,998	`19.11.13.	제주시 봉개동 소재 폐기물처리시설 내 발생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소에 따른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재료비	2,700	2,700			`19.11.18.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맷돼지 포획 강화에 따른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기타보상금	19,500	19,500			`19.11.14.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맷돼지 포획 강화에 따른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40,000	240,000			`19.10.31.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신뢰성 운전에 따른 서귀포시 압축포장폐기물 운반․처리를 위한 예비비 승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600,000	600,000			`19.11.15.	소각용량 초과 반입으로 생산된 압축포장폐기물로 인한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예비비 승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4건	874,267	240,207	588,259	4,800
환경정책과	야생 동식물 보호	기타보상금	2,000			2,000		국내 최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긴급방역 대책 추진을 위한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제주시 건설과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시설비	19,529	16,729		2,800	`19.12.10.	제5호 태풍 "다나스" 피해 자체복구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제주시 건설과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시설비	694,538	223,478	471,059	0	`19.11.11.	8.27~9.5일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자체복구계획에 따른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제주시 건설과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시설비	158,200	41,000,	117,200		19.12.26.	제17호 태풍 '미탁' 피해 자체복구계획에 따른 공공시설 복구 재해재난 예비비 승인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896억 3,62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1%로, 2018년 17.55%보다 10.54% 감소함.

6) 집행잔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63억 6,633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2.06%에 (2018회계연도 집행잔액 205억 7,703만원, 불용비율 1.98%) 해당하는 규모로 0.08% 증가함.

나

특 별 회 계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세입예산현액은 4,970억 3,31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646억 8,326만원으로 이중 4,960억 3,673만원을 수납하였음

∙ 382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미수액 686억 4,27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징수율은 87.84%로 전년(90.51%) 대비 2,67% 감소함.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예산현액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율 (B/A)
합 계	405,419,610	497,033,176	564,683,262	496,036,730	3,826	68,642,706	87.84%
상수도사업	149,882,042	171,945,166	174,305,045	165,607,016	3,826	8,694,203	95.01%
하수도사업	232,256,594	301,794,903	367,168,303	307,219,800	0	59,948,503	83.67%
공영버스 운송사업	23,280,974	23,293,107	23,209,914	23,209,914	0	0	100.00%

2) 세출결산

❍ 당초 예산액 4,054억 1,961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916억 1,357만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4,970억 3,317만원으로

∙ 3,938억 4,461만원을 지출하고 729억 8,84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2%(전년도 4.73%)인 264억 5,868만원이 발생되었음.

❍ 공기업 특별회계 사업별로 살펴보면,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19억 4,516만원으로 1,457억 2,477만원 지출, 167억 7,37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9%, 94억 4,666만원으로 전년(4.29%)대비 집행율이 떨어짐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017억 9,490만원으로 2,288억 5,452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금액은 562억 2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9억 9,66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31% 규모임.

□ 공영버스운송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32억 9,310만원이며, 192억 6,532만원을 지출, 다음연도 이월액 1,246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40억 1,53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4%로 2018년 7.32% 보다 약 10% 정도 증가하였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A-B-C-D)	불용 비율 (D/A)
합 계	405,419,610	91,613,566	497,033,176	393,844,614	72,988,403	3,741,480	26,458,679	5.32%
상수도사업	149,882,042	22,063,124	171,945,166	145,724,767	16,773,730	0	9,446,669	5.49%
하수도사업	232,256,594	69,538,309	301,794,903	228,854,522	56,202,208	3,741,480	12,996,693	4.31%
공영버스 운송사업	23,,208,974	12,133	23,293,107	19,265,325	12,465	0	4,015,317	17.24%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내역

❍ 예산의 이용 및 이체내역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을 보면,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 당초예산 편성시 반영된 직무수행경비(직책급 등) 지급대상자 신분 변동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건비로 330만원 전용하여 사용하였고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 공공(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한 홍보, 하수유입량 증가로 수중펌프 긴급교체 등 10건의 사업에 2억 1,762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 국비 일부 미교부에 따른 (서귀포시)인건비 부족으로 기타직보수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4,43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

- 서귀포시 및 제주시 퇴직급여예산액 부족분에 대하여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억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

4) 예비비 지출

❍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및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로 오수발생량 증가로 법환펌프장 용량부족 및 압송관로 부족으로 맨홀펌프장 증설공사 긴급 시행하기 위하여 7,166만원 예비비 사용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 공영버스기간제 운전원 차별적 처우 시정 화해조정에 따른 임금 소급액(1억 4,685만원), 예상치 못한 퇴직자 발생 및 퇴직급여 부족으로 1,660만원 예비비로 사용함.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외 27건, 167억 7,373만원으로

□ 계속비이월(4건) 27억 3,912만원, 건설개량이월(5건) 18억 260만원, 사고이월(19건) 122억 3,197만원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외 76건, 560억 4,415만원으로

□ 계속비이월(12건) 339억 6,711만원, 건설개량이월(19건) 25억 9,141만원, 사고이월(46건) 194억 8,562만원임

❍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영버스운송사업 결산검사 용역 등 1건으로 사고이월 1,246만원임.

6) 집행잔액

❍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5.49%인 94억 4,667만원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1%인 129억 9,669만원임

❍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집행잔액은 40억 1,53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24%로 전년도 7.32% 대비 집행율이 떨어짐.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별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비율 (%)	비 고
상수도사업	2019	171,033,176	9,446,669	5.49%
	2018	166,381,348	9,827,601	5.91%
	2017	156,620,081	6,715,516	4.29%
	2016	128,293,587	6,407,440	4.99%
	2015	109,619,224	5,188,633	4.73%
	2014	96,903,125	5,189,297	5.36%
하수도사업	2019	301,794,903	12,996,693	4.31%
	2018	335,754,298	24,709,340	7.36%
	2017	322,461,027	15,945,347	4.94%
	2016	273,229,818	12,627,442	4.62%
	2015	249,152,716	10,673,480	4.28%
	2014	200,020,520	11,764,776	5.88%
공영버스 운송사업	2019	23,293,107	4,015,317	17.24%
	2018	21,387,317	1,566,461	7.32%

【기타특별회계】

1) 세입결산

❍ 예산현액은 1,413억 1,460만원으로 1,805억 2,120만원 징수 결정하여 3억 8,056만원 불납결손처분, 1,482억 2,64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율은 징수 결정액 대비 82.11%로 전년 94.05%보다 징수율이 떨어짐.

【기타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율(%)
							(B/A)
합 계		141,314,603	180,521,204	148,226,497	380,559	31,914,148	82.11%
도시건설국		78,156,685	106,855,314	81,370,662	0	25,484,652	76.15%
	도시개발 특별회계	13,783,449	16,173,270	13,661,169	0	2,512,101	84.47%
	도시재생 특별회계	1,674,058	1,674,057	1,674,057	0	0	10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 시개발사업특별회계	6,016,562	21,953,332	6,544,807	0	15,408,525	29.8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26,646,012	26,662,137	26,662,137	0	0	1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18,441,957	18,333,968	18,333,968	0	0	100.00%
	토지관리특별회계	11,594,647	22,058,550	14,494,524	0	7,564,026	65.71%
교통항공국		27,528,054	27,298,382	27,276,306	0	22,076	99.9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7,122,473	27,193,382	27,171,306	0	22,076	99.9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05,581	105,000	105,000	0	0	100.00%
환경보전국		23,147,638	24,366,577	23,850,243	0	516,334	97.88%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744,713	749,778	749,778	0	0	100.00%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402,925	23,616,799	23,100,465	0	516,334	97.81%
제주시 안전교통국		6,641,201	13,382,416	8,592,693	332,631	4,457,092	64.21%
	주차장사업특별회계	6,641,201	13,382,416	8,592,693	332,631	4,457,092	64.21%
제주시 청정환경국		1,450,000	1,776,341	1,774,178	0	2,163	99.88%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1,450,000	1,764,733	1,762,570	0	2,163	99.8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0	11,608	11,608	0	0	10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1,079,539	1,312,225	1,192,610	0	119,615	90.88%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0	117,312	0	0	117,312	0.00%
	도시개발 특별회계	12,091	12,091	12,091	0	0	100.00%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 개발사업특별회계	31,792	31,792	31,792	0	0	100.00%
	주택사업특별회계	0	115,370	113,067	0	2,303	98.00%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035,656	1,035,660	1,035,660	0	0	100.00%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20,000	708,948	708,948	0	0	100.0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720,000	708,948	708,948	0	0	10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591,486	4,821,001	3,460,857	47,928	1,312,216	71.7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0	4,343	0	0	4,343	0.00%
	주택사업특별회계	0	6,276	0	0	6,276	0.0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591,486	4,810,382	3,460,857	47,928	1,301,597	71.95%

2)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1,939억 5,815만원으로 1,533억 5,749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4억 4,742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액 10억 7,638만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63%인 380억 7,685만원이 발생하여 지난해 14.55%보다 예산 집행율이 떨어짐.

❍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예비비 미지출에 따른 것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4.5%를 차지함.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비율 (E/A)
합 계		193,958,149	153,357,490	1,447,424	1,076,382	38,076,853	19.63%
도시건설국		31,560,385	24,189,030	0	0	7,371,355	23.36%
	도시재생특별회계	1,674,058	1,652,872	0	0	21,186	1.27%
	주택사업특별회계	18,291,680	15,245,855			3,045,825	16.65%
	토지관리특별회계	11,594,647	7,290,303	0	0	4,304,344	37.12%
교통항공국		42,914,530	36,519,863	0	70,789	6,323,878	14.74%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6,406,747	130,200	0		6,276,547	97.97%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6,507,783	36,389,663	0	70,789	47,331	0.13%
환경보전국		23,475,680	11,751,952	770,258	0	10,953,470	46.66%
	도립공원특별회계	1,072,755	5,289	0	0	1,067,466	99.51%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402,925	11,746,663	770,258	0	9,886,004	44.13%
제주시 안전교통국		21,214,551	19,904,543	625,826	0	684,182	3.23%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1,214,551	19,904,543	625,826	0	684,182	3.23%
제주시 청정환경국		10,438,160	10,353,879	0	74,310	9,971	0.10%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975,160	965,189	0	0	9,971	1.02%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9,463,000	9,388,690	0	74,310	0	0.00%
제주시 도시건설국		33,317,177	20,652,343	51,340	0	12,613,494	37.8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3,323,006	13,323,006	0	0	0	0.0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3,795,540	1,315,626	39,251	0	12,440,663	90.18%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048,354	5,888,971	12,089	0	147,294	2.44%
	주택사업특별회계	150,277	124,740	0		25,537	16.99%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980,798	8,002,872	0	931,283	46,643	0.52%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866,798	820,155	0	0	46,643	5.3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8,114,000	7,182,717	0	931,283	0	0.00%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2,056,868	21,983,008	0	0	73,860	0.3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3,323,006	13,319,856	0	0	3,150	0.02%
	주차장사업특별회계	8,733,862	8,663,152	0	0	70,710	0.81%

3)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해당사항 없음

4) 예비비 지출 (결산서Ⅰ권  p1309)

❍ 예비비 지출은 제주시 도시재생과에서 광주고등법원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배상금 9억 574만원을 지출하였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내역】

(단위: 천원)

부서	과목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잔액	지출일자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
합 계		2건	1,108,693	905,742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사업추진	배상금등	730,693	730,471		222	`19.06.27.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나10472 손해배상(기)”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지연 손해금을 연15% 지급하도록 결정(`19.6.5.선고),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최단기간 내 원고측에 판결금액 지급이 필요하여 예비비 승인
제주시 도시재생과	도시개발 사업추진	배상금등	378,,000	175,271		202,729	`19.12.05.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가합13802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8843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8850 손해배상(국)과 관련하여 지연손해금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단기간내 원고측에 판결금액 지급이 필요하여 예비비 승인

5)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기타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 규모는 14억 4,742만원으로 예산현액 1,939억 5,815만원 대비 19.63%이며, 명시이월 12억 7,026만원(3건), 사고이월 1억 7,717만원(4건)임.

6) 집행잔액

❍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3.36%인 73억 7,135만원

❍ 교통항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74%인 63억 2,388만원

❍ 환경보전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6.66%인 109억 5,347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23%인 6억 8,418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0%인 997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7.86%인 126억 1,349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2%인 4,664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3%인 7,386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잔액	집행잔액비율(%)	비 고
합 계	193,958,149	38,076,853	19.63%
도시건설국	31,560,385	7,371,355	23.36%
교통항공국	42,914,530	6,323,878	14.74%
환경보전국	23,475,680	10,953,470	46.66%
제주시 안전교통국	21,214,551	684,182	3.23%
제주시 청정환경국	10,438,160	9,971	0.10%
제주시 도시건설국	33,317,177	12,613,494	37.8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980,798	46,643	0.5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2,056,868	73,860	0.33%

(기금결산보고서 p2 ~ p9)

다

기 금 결 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환경정책과), 지하수보전관리기금(물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계획재생과) 및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담당관) 등 4종이며,

❍ 전년도말 조성액은 214억 9,160만원으로 2019 당해연도 39억 7,722만원을 수납하여 당해연도 254억 6,881만원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21,491,598	3,977,217	8,422,201	4,444,983	25,468,814
환경보전기금	4,008,767	△70,612	886,277	956,888	3,938,155
지하수보전관리기금	8,075,135	2,336,269	3,500,523	1,164,254	10,411,403
옥외광고발전기금	606,803	2,719	578,979	576,260	609,52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8,800,893	1,708,841	3,456,422	1,747,581	10,509,734

Ⅴ.		검 토 사 항

가

일 반 회 계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C)	미수납액 (D=A-B-C)	수납률(%)
							(B/A)
2019년	240,318	381,135	395,493	376,957	1,416	17,120	95.31%
2018년	217,140	437,198	461,618	443,986	1,589	16,043	96.18%
2017년	191,252	404,212	423,635	406,923	1,776	14,936	96.05%
2016년	174,380	300,064	311,991	309,705	53	2,233	99.27%
2015년	185,579	345,308	366,175	351,429	1,711	13,035	95.97%
2014년	262,560	383,507	402,990	388,540	495	13,955	96.37%
2013년	291,409	384,390	384,688	370,735	1,262	12,691	96.37%
2012년	312,713	447,205	466,451	453,217	1,809	11,425	97.16%
2011년	229,606	234,869	241,935	231,775	1,691	8,469	95.80%

※ 2011년~2019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자료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811억 3,589만원으로 수납액은 3,769억 5,71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5.31%로 전년 대비(96.18%)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불납결손액 14억 1,634만원, 미수납액은 171억 1,958만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2) 세출결산(일반회계)

❍ 세출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2018년 결산서부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됨. 과년도는 보조금반납액이 포함된 금액임. (E=A-B-C-D)	집행잔액 비율(E/A)
2019년	1,128,308	1,278,461	1,156,050	89,636	6,409	26,366	2.06%
2018년	895,659	1,083,445	919,808	138,668	1,920	23,048	2.13%
2017년	875,581	1,041,075	837,778	182,720		20,527	1.98%
2016년	620,885	740,643	559,624	158,504		22,515	3.04%
2015년	568,523	698,561	562,711	111,583		24,266	3.47%
2014년	626,082	760,844	581,888	152,539		26,416	3.47%
2013년	630,671	736,366	613,101	111,942		11,321	1.54%
2012년	612,904	744,817	643,761	88,880		12,174	1.63%
2011년	614,451	695,342	556,646	128,214		10,482	1.50%

※ 2011년~2019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자료임.

가) 개  요

❍ 당초 예산액 1조 1,283억 786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1,501억 5,370만원이 증가하여

∙ 예산현액은 1조 2,784억 6,156만원, 1조 1,156억 4,965만원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96억 3,627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대비 2.06%인 263억 6,633만원이 발생함.

나)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 이용 및 이체사용은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전체 53건(27억 309만 1천 원)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5건(8,305만원)임

다) 집행잔액(불용액)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6%인 263억 6,633만원으로,

❍ 전체 불용액의 80%가 지출잔액 및 보조금정산잔액이며,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4.7%)이 일부 부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 정책사업별로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을 감안하다면 당초 예산 편성시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볼 수 있음.(12개 부서)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

❍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서 규모는 896억 3,62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1%로 전년도(12.80%)보다 감소함.

❍ 명시이월은 109건 610억 6,463만원, 사고이월은 54건 126억 9,500만원, 계속비이월은 10건에 158억 7,663만원으로 토지보상협의 지연,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 이행, 사업계획변경 및 절대 공기 미도래 등 회계연도 내 사업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 있음.(표2 참조)

나

특 별 회 계

1) 공기업특별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손익결과는 2019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578억 6,833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2,599억 972만원으로 2018년도보다 126억 1,436만원 늘어난 1,020억 4,138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16,082,001천원 + 41,786,335천원 =  157,868,336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251,900,428천원 + 8,009,297천원 =  259,909,725천원

❍ 전년도 대비 손실액이 증가하여 재정구조의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공기업 특별회계 재정안정화를 위한 비용절감 등 현실적인 노력과 편성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회계별 손익계산 내역】

(단위 : 천원)

회계별		영업수익 (A)	영업비용 (B)	영업이익 (C=A-B)	영업외 수익(D)	영업외 비용(E)	당기순손실 (C+D-E)
합 계	2019	116,082,001	251,900,428	(손실)135,818,427	41,786,335	8,009,297	(손실)102,041,389
	2018	111,895,234	231,847,272	(손실)119,952,038	40,301,907	9,776,897	(손실)89,427,028
	2017	106,699,822	215,368,253	(손실)108,668,431	24,045,343	13,867,956	(손실)98,491,044
	2016	97,228,049	185,622,440	(손실)88,394,390	19,807,314	9,119,260	(손실)77,706,337
	2015	84,288,413	178,362,901	(손실)94,074,487	21,692,027	6,801,315	(손실)79,183,775
상수도	2019	73,704,512	75,268,640	(손실)1,564,128	5,654,388	2,485,230	1,605,030
	2018	73,621,293	76,510,175	(손실)2,888,882	5,960,700	2,768,114	303,704
	2017	72,622,561	75,277,207	(손실)2,654,646	6,938,339	2,437,589	1,846,104
	2016	67,766,492	67,705,929	60,563	4,703,035	1,764,688	2,998,910
	2015	58,777,335	60,390,765	(손실) 1,613,430	5,578,723	2,203,683	1,761,610
하수도	2019	41,136,437	156,725,649	(손실)115,589,212	15,835,784	5,221,174	(손실)104,974,602
	2018	37,193,684	138,705,643	(손실)101,511,959	15,806,451	6,996,169	(손실)92,701,677
	2017	34,077,261	140,091,046	(손실)106,013,785	17,107,004	11,430,367	(손실)100,337,148
	2016	29,461,557	117,916,511	(손실)88,454,953	15,104,279	7,354,572	(손실)80,705,247
	2015	25,511,078	117,972,136	(손실) 92,461,057	16,113,304	4,597,632	(손실)80,945,385
공영버스운송사업	2019	1,241,052	19,906,139	(손실)18,665,087	20,296,163	302,893	1,328,183
	2018	1,080,257	16,631,454	(손실)15,551,197	18,534,756	12,614	2,970,945

【기타특별회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1,918억 8,758만원에서 예산 성립 후 20억 7,056만원이 증가하여 1,939억 5,815만원으로,

∙ 1,533억 5,749만원 지출, 14억 4,742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63%인 380억 7,685만원이 발생되었음.

❍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편성된 예비비로 인한 집행잔액(전체 94.5%)이며, 그 외에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으로 나타남.

【기타특별회계 세출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합 계	193,958,149	153,357,490	1,447,424	38,076,853	19.63%
도시건설국	31,560,385	24,189,030	0	7,371,355	23.36%
교통항공국	42,914,530	36,519,863	0	6,323,878	14.74%
환경보전국	23,475,680	11,751,952	770,258	10,953,470	46.66%
제주시 안전교통국	21,214,551	19,904,543	625,826	684,182	3.23%
제주시 청정환경국	10,438,160	10,353,879	0	9,971	0.10%
제주시 도시건설국	33,317,177	20,652,343	51,340	12,613,494	37.86%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8,980,798	8,002,872	0	46,643	0.5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2,056,868	21,983,008	0	73,860	0.33%

【표 1】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 이상 불용액 현황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단위: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 페이지	비고
합계			48건	24,988,746	11,082,858	44.35%
도본청			23건	20,568,818	8,882,208	43.18%
도시건설국			5건	17,583,569	6,283,327	35.73%
	건축지적과	시설비	공사중단방치 건축물정비	10,000	3,037	30.37%	P.645
	건설과	시설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14,467,945	4,639,021	32.06%	P.647
	건설과	시설비	아라-회천 건설공사	2,682,280	1,334,742	49.76%	P.647
	도로관리과	배상금등	도로유지소송관련 배상금	237,301	237,170	99.94%	P.650
	도로관리과	보수	보수(시간외 근무수당)	186,043	69,357	37.28%	P.650
교통항공국			3건	232,200	105,737	45.54%
	교통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152,400	50,400	33.07%	P.652
	대중교통과	사무관리비	기상악화에 따른 공항 체류객 등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29,800	29,800	100.00%	P.653
	대중교통과	사무관리비	버스 노선도 및 시간표 책자 제작	50,000	25,537	51.07%	P.653
공항확충지원단			1건	24,000	23,354	97.31%
	공항확충지원과	행사실비보상금	지역주민 등 현지 사례조사 실비보상	24,000	23,354	97.31%	P.655
환경보전국			13건	2,683,180	2,449,972	91.31%
	환경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기후변화 적응실천 프로그램 공모	80,000	32,500	40.63%	P.659
	환경정책과	시설비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및실시설계)	80,000	80,000	100.00%	P.659
	환경정책과	시설비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60,000	60,000	100.00%	P.659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유지보수	20,000	14,342	71.71%	P.664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감시원 인건비	149,180	149,180	100.00%	P.664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미세먼지측정수수료 등	27,000	27,000	100.00%	P.664
	생활환경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27,000	27,000	100.00%	P.664
	생활환경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660,000	1,660,000	100.00%	P.665
	생활환경과	공공운영비	매립장 전기사용 요금	100,000	64,569	64.57%	P.665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250,000	168,573	67.43%	P.665
	생활환경과	재료비	침출수 처리동 약품구입	30,000	23,390	77.97%	P.665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청소차량 세차시설 준설차량 임차비	30,000	14,788	49.29%	P.665
	산림휴양과	시설비	제주정원조성	170,000	128,630	75.66%	P.667
보건환경연구원		소계	1건	45,869	19,818	43.21%
	보건환경연구원	국내여비	기본업무 수행여비	45,869	19,818	43.21%	P.672
제주시			17건	3,723,935	1,801,368	48.37%
제주시 안전교통국			2건	128,778	54,590	42.39%
	교통행정과	국내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45,978	21,380	46.50%	P.678
	교통행정과	월액여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82,800	33,210	40.11%	P.678
제주시 청정환경국			6건	3,351,750	1,601,595	47.78%
	환경관리과	시설부대비	용천수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500	426	85.20%	P.680
	환경관리과	기타보상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인명피해 직접보상	15,240	7,781	51.06%	P.680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600,000	180,650	30.11%	P.686
	생활환경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청소차량운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2,430,000	1,238,354	50.96%	P.686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산림가꾸기인부임	149,274	69,754	46.73%	P.688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덩굴류제거단인부임	156,736	104,630	66.76%	P.688
제주시도시건설국			9건	243,407	145,183	59.65%
	도시계획과	시설부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공원) 토지보상	60,000	43,512	72.52%	P.697
	도시재생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여비	17,108	6,317	36.92%	P.700
	건설과	사무관리비	제설작업에 따른 장비 임차료	10,000	5,342	53.42%	P.702
	건설과	공공운영비	다목적도로관리차 유지비	38,596	11,657	30.20%	P.702
	건설과	시설부대비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기타부대비	20,000	9,670	48.35%	P.702
	건설과	공공운영비	서중앞 지하보도 전기·전화사용료	11,388	4,625	40.61%	P.703
	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48,000	48,000	100.00%	P.703
	주택과	사무관리비	공동주택지원사업	18,000	6,920	38.44%	P.705
	주택과	국내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20,315	9,140	44.99%	P.706
서귀포시			8건	695,993	399,282	57.37%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4건	332,533	176,654	53.12%
	생활환경과	기타부담금	폐기물처리시설 처분부담금	14,925	6,220	41.68%	P.716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149,274	82,184	55.06%	P.721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덩굴류제거단 인부임	156,736	82,186	52.44%	P.721
	공원녹지과	재료비	덩굴류작업단 도구 구입	11,598	6,064	52.28%	P.721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4건	363,460	222,628	61.25%
	도시과	시설비	강정악근천~서건도 도시계획도로 (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212,818	109,312	51.36%	P.726
	건설과	시설비	남원1리 해안가 월파방지 시설사업	91,875	91,875	100.00%	P.734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5,567	6,861	44.07%	P.737
	교통행정과	월액여비	부서운영기본경비	43,200	14,580	33.75%	P.738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

(단위: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 페이지	비고
합 계			36건	2,368,064	2,129,768	89.94%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건	498,061	351,194	70.51%
상하수도본부			11건	280,909	194,593	69.27%
	경영관리과	퇴직급여	공무직 퇴직급여(POOL)	100,000	100,000	100.00%	314~315	상수도 사업
		국내여비	관내여비 등	23,439	16,898	72.09%	314~315	상수도 사업
		국외업무여비	상수도경영 선진지견학 등	20,000	7,107	35.54%	314~315	상수도 사업
		전문교육기관 여비	전문교육기관 교육여비	11,160	9,646	86.43%	314~315	상수도 사업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22,000	7,048	32.04%	316~317	상수도 사업
		시책업무추진비	상수도사업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18,000	10,045	55.81%	316~317	상수도 사업
		기타복리후생비	업무추진 급량비 등	19,418	10,218	52.62%	316~317	상수도 사업
		교육훈련비	수도고급관리자 과정 교육비 등	20,900	14,227	68.07%	316~317	상수도 사업
		행사운영비	세계 물의 날 행사 경비	16,600	5,942	35.80%	316~317	상수도 사업
	상수도부	국내여비	상수도시설 현장점검 및 중앙 절충 등	19,392	10,444	53.86%	320~321	상수도 사업
		국외업무여비	수도시설운영관리 교육여비	10,000	3,018	30.18%	320~321	상수도 사업
제주시			5건	102,152	47,401	46.40%
	제주시 상하수도과	국내여비	개인급수공사업무 및 급.배수관 점검 등	21,144	9,229	43.65%	332~333	상수도 사업
		무기계약근로자 등 여비	2019 water korea 참가 등	4,512	1,431	31.72%	332~333	상수도 사업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여비 등	15,360	8,079	52.60%	334~335	상수도 사업
		국내여비	상.하수도사용료 및 체납액징수 등 업무추진여비 등	34,976	17,534	50.13%	336~337	상수도 사업
		기타복리후생비	업무추진 급량비 등	26,160	11,128	42.54%	336~337	상수도 사업
서귀포시			2건	115,000	109,200	94.96%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퇴직급여	공무직 퇴직금	100,000	100,000	100.00%	342~343	상수도 사업
		국제화여비	상하수도현업종사공무원 선진지견학	15,000	9,200	61.33%	344~345	상수도 사업
하수도공기업특계			18건	1,870,003	1,778,574	95.11%
상하수도본부			12건	1,608,000	1,608,000	100.00%
	하수도부	민간경상사업 보조	월정리마을회 선진지 견학 지원사업	20,000	20,000	100.00%	p282 ~283	하수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월정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90,000	90,000	100.00%	p282 ~283	하수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판포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90,000	90,000	100.00%	p282 ~283	하수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래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000	45,000	100.00%	p292 ~293	하수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하모1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000	45,000	100.00%	p292 ~293	하수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태흥2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000	45,000	100.00%	p292 ~293	하수도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고성리마을회 주민역량강화 지원사업	45,000	45,000	100.00%	p292 ~293	하수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예래동 태양광 발전사업	900,000	900,000	100.00%	p268 ~269	하수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조일리 비양동 해녀탈의장 개축 실시설계용역 사업	14,000	14,000	100.00%	p276 ~277	하수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월정리 포제청 건물 개축사업	225,000	225,000	100.00%	p276 ~277	하수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월령리어촌계 사무실 개축 실시설계용역 사업	17,000	17,000	100.00%	p276 ~277	하수도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월정 어촌계 사무실 증축 및 건물보수	72,000	72,000	100.00%	p276 ~277	하수도 사업
제주시			3건	76,238	31,866	41.80%
	제주시 상하수도과	국내여비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외 1건	11,736	3,576	30.47%	p298 ~299	하수도 사업
		사회보험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외 3건	41,002	17,734	43.25%	p300 ~301	하수도 사업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국민건강보험부담금	23,500	10,556	44.92%	p300 ~301	하수도 사업
서귀포시		소계	3건	185,765	138,708	74.67%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퇴직급여	공무직 퇴직금	100,000	100,000	100.00%	p306 ~307	하수도 사업
		사회보험부담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 건강보험 부담금	35,765	14,881	41.61%	p306 ~307	하수도 사업
		전기손익수정손실	과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오납 반환	50,000	23,827	47.65%	p306 ~307	하수도 사업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

(단위: 천원)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 페이지	비고
합계			4건	57,980	43,182	74.48%
제주시			3건	55,980	41,642	74.39%
제주시안전교통국			2건	20,000	16,456	82.28%
	차량관리과	배상금등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의한 대인대물피해 배상금	10,000	10,000	100.00%	P.1051	주차장 사업
	차량관리과	과오납금등	공영주차장 차고지 사용요금 반환금	10,000	6,456	64.56%	P.1051	주차장 사업
제주시도시건설국			1건	35,980	25,186	70.00%
	주택과	과오납금등	보전지출	35,980	25,186	70.00%	P.1017	주택사업
서귀포시			1건	2,000	1,540	77.0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1건	2,000	1,540	77.00%
	교통행정과	시설부대비	공한지 무료주차장 시설 및 정비사업	2,000	1,540	77.75%	P.1052	주차장 사업

【표 2】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173	89,636,267	109	61,064,635	54	12,695,006	10	15,876,626
도시건설국	32	25,020,725	21	12,739,767	4	76,201	7	12,204,757
교통항공국	6	2,757,705	5	2,559,025	1	198,680	-	-
공항확충지원단	1	178,324	-	-	1	178,324	-	-
환경보전국	41	16,279,251	18	5,876,107	20	6,731,275	3	3,671,869
제주시 안전교통국	1	2,026,667	1	2,026,667	-	-	-	-
제주시 청청환경국	7	3,854,105	6	3,814,286	1	39,819	-	-
제주시 도시건설국	51	25,595,894	32	22,880,225	19	2,715,669	-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	2,271,649	5	2,149,806	2	121,843	-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27	11,651,947	21	9,018,752	6	2,633,195	-	-

❍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7	1,447,424	3	1,270,258	4	177,166	-	-
환경보전국	계	2	770,258	2	770,258	-	-	-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	770,258	2	770,258	-	-	-	-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 계	2	625,826	1	500,000	1	125,826	-	-
	주차장사업	2	625,826	1	500,000	1	125,826
제주시 도시건설국	계	3	51,340	-	-	3	51,340	-	-
	도시개발특별회계	2	39,251	-	-	2	39,251	-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	12,089	-	-	1	12,089	-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06	1,447,424	24	4,394,045	66	31,730,058	16	36,706,242
교통항공국	계	1	12,465	-	-	1	12,465	-	-
	공영버스운송사업특별회계	1	12,465	-	-	1	12,465	-	-
상하수도본부	계	105	72,817,880	24	4,394,045	65	31,717,593	16	36,706,242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8	16,773,730	5	1,802,631	19	12,231,974	4	2,737,125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77	56,044,150	19	2,519,414	46	19,485,619	12	33,967,117

【표 3】 계속비 집행 결산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계	10개 사업	29,872,000	7,450,807	24,567,807	8,691,179	15,876,626	35.4
도시 건설국	7개 사업	12,755,000	7,450,807	20,205,807	8,001,048	12,204,757	39.6
건설과	서성로 개설사업 (가시-성읍간) (시설비)	5,480,000	4,930	5,484,930	5,060,905	424,025	92.3	P.647
	서성로 개설사업 (가시-성읍간) (시설부대비)	20,000		20,000	7,020	12,980	35.1	P.647
	비자림로 확장사업 (시설비)	2,740,000	3,129,916	5,869,916	1,205,793	4,664,123	20.5	P.647
	비자림로 확장사업 (감리비)	500,000		500,000	103,000	397,000	20.6	P.647
	비자림로 확장사업 (시설부대비)	15,000	27,329	42,329	32,853	9,476	77.6	P.647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시설비)	3,980,000	4,275,705	8,255,705	1,579,867	6,675,837	19.1	P.647
	지방도1132(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시설부대비)	20,000	12,927	32,927	11,610	21,316	32.3	P.647
환경 보전국	3개 사업	4,362,000	0	4,362,000	690,131	3,671,869	15.8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400,000	-	1,400,000	690,131	709,869	40.5	P.664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2,362,000	-	2,362,000	-	2,362,000	-	P.665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600,000	-	600,000	-	600,000	-	P.665

❍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부서별	사 업 명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율 (%)	결산서 페이지
합계	16개 사업	45,882,997	977,570	7,566,141	3,964,462	3,601,679	52.4
상수도 특계	4개 사업	4,200,000	977,570	5,177,570	2,438,445	2,739,125	47.1
상수도부	한림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1,000,000	-	1,000,000	497,000	503,000	49.7	P.352~353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시설비)	3,192,000	959,086	4,151,086	1,934,988	2,216,098	46.6	P.352~353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감리비)	0	12,004	12,004	6,457	5,547	53.8	P.352~353
	친환경대체취수원 개발사업(금산수원) (시설부대비)	8,000	6,480	14,480	-	14,480	0	P.352~353
하수도 특계	12개 사업	30,697,283	12,623,485	43,320,768	9,353,654	33,967,115	63.9
하수도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1,774,286	1,736,602	3,510,888	228,676	3,282,212	6.5	p338~341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2,622,857	1,185,121	3,807,978	476,052	3,331,926	12.5	p338~341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388,571	-	2,388,571	1,526,017	862,554	63.9	p338~341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714,000	-	714,000	243,712	470,288	34.1	p338~341
	대정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926,000	4,392,291	12,318,291	5,157,925	7,160,367	41.9	p338~341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482,000	684,728	1,166,728	306,046	860,682	26.2	p338~341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85,000	-	885,000	19,350	865,650	2.2	p338~341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006,000	1,197,721	10,203,721	190,405	10,013,316	1.9	p338~341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00,000	1,000,000	1,900,000	2,452	1,897,548	0.1	p338~341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우도 비양동)	77,569	696,769	774,338	533	773,805	0.1	p338~341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우도 천진리)	72,000	1,730,253	1,802,253	1,202,486	599,767	66.7	p338~341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추진단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849,000	-	3,849,000	-	3,849,000	0.0	p338~341

Ⅵ.		종합 검토의견

❑ 결산서 작성시 세부적 자료 일치 작성

❍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서를 살펴보면, 결산개요 부분에 도의 재정 상태의 개략적인 부분을 도표, 그래프 등으로 작성하여, 도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 2019 회계연도 결산서 세출결산 총괄 부분의 세부적 항목들의 수치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결산서 작성시 면밀한 검증을 거쳐 결산서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 2019 회계연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세입 예산 현액 1조 194억 8,297만원에 대하여

□ 징수결정액은 1조 1,406억 9,749만원, 수납액은 1조 212억 2,033만원, 불납결손액은 18억 72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1,176억 7,64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89.53%로 전년도 93.40%보다 3.87% 떨어짐.

【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괄(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B/A)
합 계		784,981,435	1,019,482,968	1,140,697,493	1,021,220,334	1,800,722	117,676,435	89.53%
일반회계		240,317,786	381,135,189	395,493,027	376,957,107	1,416,338	17,119,581	95.31%
특별회계		544,663,649	638,347,779	745,204,466	644,263,227	384,385	100,556,854	86.45%
	공기업특별회계	405,419,610	497,033,176	564,683,262	496,036,730	3,826	68,642,706	87.84%
	기타특별회계	139,244,039	141,314,603	180,521,204	148,226,497	380,559	31,914,148	82.11%

❍ 미수납액(1,176억 7,643만원)의 주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171억 1,958만원이 발생, 전년도 징수율(96.18%) 보다 0.87% 감소하여 95.31%의 징수율을 보임

□ 특별회계는 1,005억 5,685만원이 발생, 징수율 86.45%로 2018 회계연도 징수율 91.88% 보다 5.43% 하락하고 있음.

□ 불납결손액은 상하수도본부 382만원, 제주시 안전교통국 14억 5,575만원, 제주시 청정환경국 688만원, 제주시 도시건설국 505만원,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733만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3억 2,188만원이며

❍ 세입 징수율이 감소하고 있어,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와 징수율 향상을 위하여 미수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수방안 마련 등 세입예산 징수 노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음.

❍ 아울러 결산검사시 도시개발 후 환지 청산금 징수율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대하여 장기 미회수 환지청산금의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도 같이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세출결산 총괄 의견

❍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액은 1조 7,032억 5,175만원으로 세출예산 현액 1조 9,694억 5,289만원 대비 86.5%를 집행하였으며, 1,640억 7,20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예산현액 대비 8.3%)함으로써 예산현액의 4.62%인 909억 18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음.

□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0.4%인 1조 1,560억 4,9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1%인 896억 3,62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2.06%인 263억 6,6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79.2%인 5,472억 210만원을 집행하고, 10.8%인 744억 3,58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있으며, 집행잔액은 9.34%인 645억 3,553만원이 발생하고 있음.

【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단위: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금(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 비율(E/A)
총 계		1,969,452,888	1,703,251,750	164,072,096	11,227,178	90,901,864	4.62%
일반회계		1,278,461,563	1,156,049,646	89,636,269	6,409,316	26,366,332	2.06%
특별회계		690,991,325	547,202,104	74,435,827	4,817,862	64,535,532	9.34%
	공기업특별회계	497,033,176	393,844,614	72,988,403	3,741,480	26,458,679	5.32%
	기타특별회계	193,958,149	153,357,490	1,447,424	1,076,382	38,076,853	19.63%

※ 기타특별회계 집행 잔액의 94.5%는 예비비

❍ 집행잔액을 보면, 1천만원 사업중 집행잔액이 30% 이상인 사업이 88건132억 5,580만원(전년도 72건 329억 8,12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35%이며, 전년도 대비(75.89%) 대폭 감소하였으나

- 일반회계 48건, 110억 8,285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6건 21억 2,976만원, 기타특별회계 4건 4,318만원

❍ 예산 대비 100% 미집행한 사업들이 있어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수요예측 등 면밀한 검토로 예산의 과다 계상으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하겠음.

❍ 특히 환경보전국은 6개 사업 20억 318만원을 100% 미집행하여 불용처리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상하수도본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편성된 민간경상 및 자본보조사업 12건에 대한 100% 불용처리 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일반회계 1천만원 이상 사업중 100% 불용액 현황】

부서별		통계목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결산서 페이지	비고
합 계			9건	2,172,855	2,172,855	100.00%
교통항공국			1건	29,800	29,800	100.00%
	대중교통과	사무관리비	기상악화에 따른 공항 체류객 등 비상수송 전세버스 임차	29,800	29,800	100.00%	P.653
환경보전국			6건	2,003,180	2,003,180	100.00%
	환경정책과	시설비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80,000	80,000	100.00%	P.659
	환경정책과	시설비	휴양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센터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실시설계)	60,000	60,000	100.00%	P.659
	생활환경과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감시원 인건비	149,180	149,180	100.00%	P.664
	생활환경과	사무관리비	미세먼지측정수수료 등	27,000	27,000	100.00%	P.664
	생활환경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	27,000	27,000	100.00%	P.664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 보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660,000	1,660,000	100.00%	P.665
제주시 도시건설국			1건	48,000	48,000	100.00%
	건설과	공공운영비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48,000	48,000	100.00%	P.703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1건	91,875	91,875	100.00%
	건설과	시설비	남원1리 해안가 월파방지 시설사업	91,875	91,875	100.00%	P.734

【실국별 1천만원 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

(단위 : 천원)

국 ․ 사업소	합계(건)	예산현액	불용액	비율	비고
계	88	27,414,790	13,255,808	48.35%
도시건설국	5	17,583,569	6,283,327	35.73%
교통항공국	3	232,200	105,737	45.54%
공항확충지원단	1	24,000	23,354	97.31%
환경보전국	13	2,683,180	2,449,972	91.31%
보건환경연구원	1	45,869	19,818	43.21%
상하수도본부	36	2,368,064	2,129,768	89.94%
제주시 안전교통국	4	148,778	71,046	47,75%
제주시 청정환경국	6	3,351,750	1,601,595	47.78%
제주시 도시건설국	10	279,387	170,369	60.98%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4	332,533	176,654	53.12%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5	365,460	224,168	61.34%

※【표1】 참조

❍ 공기업특별회계의 손익결과는 2019년도 지방 직영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은 총 1,578억 6,833만원이며, 그 중 비용이 2,599억 972만원으로 2018년도보다 126억 1,436만원 늘어난 1,020억 4,138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수익 = 영업수익+영업외수익 = 116,082,001천원 + 41,786,335천원 =  157,868,336천원

비용 = 영업비용+영업외비용 = 251,900,428천원 + 8,009,297천원 =  259,909,725천원

❍ 손실액의 지속적 증가로 재정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어 공기업특별회계 안정화를 위한 비용절감 등 현실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2019년도 미집행 이월액은 1,640억 7,209만원으로 일반회계 896억 3,627만원, 공기업특별회계 374억 1,48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4억 4,742만원임

∙ 주된 이월 사유를 보면 사업추진기간 부족,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토지보상예산액과 토지주가 생각하는 보상가액의 차이로 인한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 이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 재정운용의 비효율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은 편성을 지양하는 등 좀 더 꼼꼼한 사전조사와 철저한 사업집행이 요구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보전기금(환경정책과), 지하수보전관리기금(물정책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계획재생과) 및 옥외광고발전기금(도시디자인담당관) 등 4종으로

∙ 전년도말 조성액은 214억 9,160만원으로 2019 당해연도 39억 7,722만원을 징수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254억 6,881만원임

제주자치도의 가용재원 및 세수가 감소하고 있고, 자주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자금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산 편성 전 사업의 필요성, 규모, 내용, 시기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 되거나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