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1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심사 제 안 설 명 서

환 경 보 전 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박 근 수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김길범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차렷. 경례.)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 예산현액 1,534억 666만원,

∙ 징수 결정액 1,547억 2,817만원,

∙ 수납액 1,543억 427만원,

∙ 미수납액 5억 2,434만원입니다.

□ 먼저, 결산서 224쪽부터 23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80억 8,791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1,278억 8,260만원

∙ 수납액 1,278억 8,206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 ‘보존자원 도외 반출허가      처분 취소청구 소송비용’ 등 584만원입니다.

□ 또한, 결산서 1,156쪽부터 1,157쪽과 1,183쪽,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53억 1,763만원으로,

∙ 징수 결정액 268억 4,025만원

∙ 수납액 263억 2,220만원,

∙ 미수납액은 지난연도 수입으로‘지하수원수대금 체     납액’ 등  5억 1,849만원 입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총 세출예산 현액은 1,823억 4,863만원,

지출액은 1,434억 2,424만원입니다.

□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88억 7,295만원으로,

∙ 지출액은 1,316억 7,228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8건에 58억 7,611만원과

사고이월 20건에 67억 3,127만원,

계속비이월 3건에 36억 7,187만원으로

총 162억 7,925만원입니다.

∙ 불용액은 67억 9,733만원이 되겠습니다.

□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34억 7,568만원으로,

∙ 지출액은 117억 5,195만원이며

∙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025만원이며,

∙ 불용액은 109억 5,347만원이 되겠습니다.

□ 결산서 657쪽부터 66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657쪽부터 66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93억 9,766만원 중 85억 4,059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2억 3,262만원,

집행 잔액은 6억 1,159만원입니다.

□ 다음은 661쪽부터 662까지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78억 8,607만원 중 76억 9,621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1억 905만원,

보조금 반납금 2천 57만원,

집행잔액은 6천 22만원입니다.

□ 다음은 663쪽부터 665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1,368억 7,184만원으로

1,112억 4,284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54억 9,842만원, 사고이월 66억 2,417만원,

계속비 이월 36억 7,186만원,

집행잔액은 57억 5,904만원입니다.

□ 666쪽에서 667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은 47억 1,736만원으로 41억 9,262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3천6백만원,

사고이월 1억 710만원, 집행잔액은 3억 6,646만원입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1,161쪽부터 1,162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224억 292만원 중

117억 4,666만원이 집행되었고,

명시이월 7억 7,025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98억 8,600만원입니다.

□ 다음은 1,189쪽 도립공원특별회계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예산현액 10억 7,275만원으로  528만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 10억, 6,746만원입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 일반회계에서 제주동북아 환경수도비전 수립 1억원이 환경부와 제주간 종합계약이 ‘19년 6월 중순에 체결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되었고

∙ 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1억3,200만원이 토지주 사전 의견수렴 기간이 소요되고 하반기에 용역이 착수되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되었습니다.

□ 다음은 물정책과 소관으로,

∙ 일반회계에서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1억 905만원이 그린빗물인프라 사업과 연계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20년 8월 준공예정으로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에서 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 등 2개 사업 7억 7,025만원도 디지털 계량기 등 설치공사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으로,

∙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 30억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법정지원사업 4억4천 등 14개 사업 54억 9,842만원이 주민과의 협의지연, 추경반영사업으로 행정절차이행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 12억 4,719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15억 1,465만원등 19개 사업 66억 2,417만원은 국비 자금교부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7억986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23억6,200만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6억원등 36억 7,186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으로,

∙‘제주고사리’ 명품화, 차별화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       사업으로 지리적표시제 신청을 위한 법인체 선정 및       임산물 생산 ․ 유통상황 조사 기간 소요 등으로 3천       6백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 임업인복합문화센터 증축 및 개보수 사업 1억 710만원은     주차장확보 등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2019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금결산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은 2018년말 40억 876만원에서   2019년도에 8억 8,627만원 조성되었고, 9억 5,688만원이 사용되어

2019년도 말 39억 3,815만원 조성되었습니다.

□ 물정책과 소관 지하수보전관리기금은 2018년도말 80억 7,513만원에서, 2019년도에 35억 52만원이 조성되었고, 11억 6,425만원이 사용되어

2019년도말 104억 1,14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운영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