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6. 17.(수) 14:00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2019 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예산결산 제안설명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홍종택입니다.

□ 존경하는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고성대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 최원철 주택과장입니다.

-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 유화진 상하수도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 회계연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437억 2,507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 455억 8,124만 4천원 중 96.7%인 440억 9,707만 6천원이 수납되었으며,

○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0억 7,953만 9천원이며, 징수결정액 13억 1,222만 5천원 중 90.9%인 11억 9,26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2,330억 193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392억 9,114만 1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2,722억 9,307만 1천원으로서,

❖ 이 중 90.1％에 해당하는 2,453억 7,434만 7천원이 지출되었고, 9.4％인 255억 9,589만 4천원이 2020년도로 이월되었으며, 0.02％인 4,586만 1천원이 보조금 반납 처리되었고, 0.47% 해당하는 12억 7,696만 9천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 332억 7,329만 4천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4,388만 3천원을 더한 예산현액 333억 1,717만 7천원으로서,

❖ 이 중 62.0％에 해당하는 206억 5,234만 2천원이 지출되었고, 0.15％인 5,134만원은 201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 또한, 도시개발사업 및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123억 7,638만 2천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인 2억 3,711만 3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외 14개 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보상협의 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136억 2,048만 2천원이 부득이하게 2020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및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485만원이 보상협의 지연 및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7개 사업에 54억 4,254만 1천원이 행정절차 이행 장기간 소요 및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명시이월 되었으며, 특별회계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외 4개 사업에 8억 9,218만 2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5,134만이 행정절차 지연으로 부득이 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이월사업입니다.

❖ 명시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우도면 검멀레해변 우회도로 개설사업 외 8개 사업에 38억 1,720만 2천원이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에 의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 사고이월사업 일반회계는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1억 1,863만 7천원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  다음은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은 2억 504만 6천원으로 예산현액 1,959억 5,397만 3천원의 0.1%에 해당하며,

❖ 일반회계는 공공기반시설 계획 및 확충사업에 1억 9,638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 865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으로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도시재생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기금 포함) 476억 7,921만 2천원 26.9%인 128억 3,309만원으로 예비비가 포함되었으며, 예비비 제외 시는 예산현액의 0.96%인 4억 5,670만 8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도시활력 및 정주여건 개선 2억 3,437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35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및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서 125억 8,795만 6천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예비비 제외 시는 배상금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2억 1,157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설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484억 6,882만 7천원의 1.4%인 6억 8,901만 6천원으로 도로시설 확충 및 도로환경조성사업 6억 8,884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16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주택과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142억 4,535만 6천원의 1%인 1억 4,398만원이며,

❖ 일반회계는 신뢰받는 건축행정 창출 및 서민 주거안정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반납금 1,744만 2천원을 제외한 1억 928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916만 1천원이 발생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으로 2,553만 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 건축과 집행잔액은 2,373만 5천원으로 예산현액 5.7%에 해당하며,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사업에서 1,967만 1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406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는 도시개발사업 완료지구 관련소송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배상금으로 9억 574만 2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 건설과는 제5호 태풍 “다나스” 및 제17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5,772만 9천원, ’19.8.27.~9.5.일 집중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2억 2,347만8천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과 의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겸허한 자세로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제주시 도시건설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