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020. 6. 17(수) 10:00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등 제출에 따른 제 안 설 명 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강시백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현황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현황 자료 1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현액은 1조 5,679억 9천만원이며,

○ 세입 결산액은 1조 5,693억 1천 1백만원

○ 세출 결산액은 1조 3,452억 3천 3백만원

○ 세계잉여금은 2,240억 7천 8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5억 7천 6백만원,

○ 보조금잔액이 3억 4천 1백만원으로

이를 제외한

○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6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2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 징수결정액은   1조 5,709억 7천 1백만원

○ 수납액은       1조 5,693억 1천 1백만원이며,

○ 미수납액은     16억 5천 9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4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세출 예산현액은 1조 5,679억 9천만원이며,

○ 지출액은        1조 3,452억 3천 3백만원,

○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5억 7천 6백만원,

○ 집행잔액은      221억 8천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잔액 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7쪽, 예산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40개 사업에 41억 3천 9백만원,

○ 예산이체는

112개 사업에 859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7쪽부터 1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4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9년도 예비비는

-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17억 5천만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 이 중 17억 4백만원을 지출하고

- 4천 6백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월사업비는                                총 106개 사업에 2,005억 7천 6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사업은 1,435억 4천 6백만원,

- 사고이월사업은 323억 2천만원입니다.

- 계속비사업은 247억 9백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15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5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전년도말 조성액은 393억 3천 3백만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출연금과 예금이자를 합하여 896억 2천 3백만원으로,

총 1,289억 5천 6백만원이며,

○ 지출액은 없습니다.

○ 당해연도말 조성액 1,289억 5천 6백만원     모두 정기예치 하였습니다.

□ 도립학교 및 교육기관 설립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별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26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 우리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 변상금, 대여장학금 및 소송비용액 등으로

185억 4천 5백만원입니다.

○ 채무액은 잔여 지방채 229억 2천 2백만원을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 다음은 27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 전년도말 보다 901억 1천 6백만원이 증가한

1조 7,928억 6천 2백만원이며,

○ 물품현재액은

- 정수물품을 기준으로 235억 5천 7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8쪽,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우리교육청의 2019회계 연도말 재정상태는

- 총 자산이 1조 5,747억 4천 7백만원이고,

- 총 자산 중 부채는 27억 6천 7백만원이며,
-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 순자산의 규모는 1조 5,719억 8천만원입니다.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는
- 수익이 1조 3,667억 1천 3백만원,
- 비용은 1조 2,200억 2천 2백만원으로,
- 운영차액은 1,466억 9천만원입니다.

□ 다음은 29쪽, 성인지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총 41개의 성과목표 중                   27개의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 총 41개 사업에

- 예산현액은 370억 1천만원이며,

- 334억 9천 8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다음은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입니다.

○ 전략목표수 5개, 성과목표수는 15개이며,

성과목표 지표수는 76개입니다.

○ 이중 57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19개 지표가 미달성 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30쪽,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체계적인 특별교부금 계획수립 및 집행 철저 등  총 9건의 행정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30쪽부터 3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과 예비비지출 심의에서 위원님들의  주신 고견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