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0. 6. 17.(수) 10:00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예비비,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결산 현황

1. 결산총괄 현황

가. 세입결산 현황

나. 세출결산 현황

다. 예비비결산 현황

2. 재무제표 현황

3.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현황

4. 기금결산 현황

Ⅱ. 검토 의견

1. 결산총괄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검토

나. 세출결산 검토

다. 예비비결산 검토

2. 재무제표 검토
3.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검토

4. 기금결산 검토

Ⅲ. 종합 의견

Ⅳ. 별첨 자료

1. 2019년 결산검사 의견

2. 2019년 명시이월 현황

3. 2019년 사고이월 현황

4. 전년도이월 집행 현황

5. 2019년 예산전용 현황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및 예비비, 기금 결산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15 1216 1217		제출일자 : 2020. 5. 29.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20. 5. 29.

Ⅰ. 결산 현황

1. 결산 총괄 현황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920억 5,800만원,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1,759억 3,200만원을 포함한 1조 5,679억 90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 1,2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3,452억 3,4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240억 7,800만원임

- 세계잉여금 2,240억 7,800만원은 세입결산액 1조 5,693억 1,200만원의 14.3%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2019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①	세출결산액 ②	세계잉여금
					금액 ③=①-②	세입결산액 대비 비율 ③/①
1,392,058	175,932	1,567,990	1,569,312	1,345,234	224,078	14.3%

세계잉여금 중 이월액은 아래【표 1-2】와 같이  2,005억 7,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435억 4,600만원, 사고이월 323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 247억 1,000만원으로 구성됨

-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4,1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5,500만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8,600만원임

- 순세계 잉여금은 231억 6,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5,693억 1,200만원의 1.5% 수준임

【표 1-2】세계잉여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세계잉여금 합 계 ①+②+③+④	이월 현황				보조금 집행잔액			지방 교육채 상환 ③	순세계 잉여금 ④
	소계 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속비 이월	소계 ②	국고	시도비
224,078	200,577	143,546	32,321	24,710	341	155	186	0	23,160

가. 세입 결산 현황

2019년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679억 9,000만원 대비 13억 2,200만원 초과 수납되었음

- 미수납액은 16억 5,900만원으로 그 중 불납결손액이 72천원이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조 5,709억 7,100만원의 99.9%임

【표 1-3】2019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①	징수 결정액 ②	수납액 (세입결산액) ③	불납 결손액 ④	미수납액 ②-③-④	수납률 ③/②
1,567,990	1,570,971	1,569,312	0.072	1,659	99.9

이전수입 (1조 3,037억원, 세입전체의 83.1%)

- 이전수입은 아래【표 1-4】와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총 1조 3,03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고, 총 세입의 83.1%를 차지하고 있음

▸ 중앙정부이전수입액은 1조 444억 4,500만원으로 총 세입의 66.6%임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액은 2,585억 8,900만원으로 총 세입의 16.5%임

▸ 기타이전수입액은 6억 4,200만원으로 총 세입의 0.04%임

자체수입 (146억원, 세입전체의 0.9%)

- 자체수입은 아래【표 1-4】와 같이 교수-학습 활동수입액 11억 4,000만원, 이자수입액 45억 8,200만원, 금융자산회수액 15억 2,800만원, 기타수입액 68억 8,500만원, 총 146억원이 수납되어 총 세입의 0.9%를 차지함

- 기타수입은 징수결정액 85억 4,300만원 중 16억 5,800만원이 미수납되어 수납율이 80.6%임

기타 전년도이월금(2,510억원, 세입전체의 16.0%)

-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아래【표 1-4】와 같이 순세계잉여금, 보조금사용잔액, 전년도이월사업비로 총 수입액이 2,510억 3,000만원으로 총 세입액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은 746억 5,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4.8%임

▸ 보조금사용잔액은 4억 4,000만원임

▸ 전년도이월사업비는 1,759억 3,2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11.2%임

【표 1-4】과목별 세입 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 ①	수납액		불납 결손액③	미수납액 ①-②-③	수납율 ②/①
					수납금액②	구성 비율
합 계			1,567,990	1,570,971	1,569,312	100.0%	0.072	1,659	99.9
이전수입			1,302,496	1,303,675	1,303,675	83.1%	0	0	100
		중앙정부이전수입	1,044,445	1,044,445	1,044,445	66.6%	0	0	1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7,409	258,589	258,589	16.5%	0	0	100
		기타이전수입	642	642	642	0.04%	0	0	100
자체수입			14,464	16,266	14,606	0.9%	0.072	1,659	89.8
		교수-학습활동수입	1,161	1,140	1,140	0.1%	0.072	0	99.9
		행정활동수입	120	121	121	0.0%	0	0	100
		자산수입	350	350	349	0.0%	0	1	99.6
		이자수입	4,500	4,582	4,582	0.3%	0	0	100
		금융자산회수	1,528	1,528	1,528	0.1%	0	0	100
		기타수입	6,804	8,543	6,885	0.4%	0	1,658	80.6
기타			251,030	251,030	251,030	16.0%	0	0	100
	전년도이월금		251,030	251,030	251,030	16.0%	0	0	100
		순세계잉여금	74,658	74,658	74,658	4.8%	0	0	100
		보조금사용잔액	440	440	440	0.0%	0	0	100
		전년도이월사업비	175,932	175,932	175,932	11.2%	0	0	100

나. 세출 결산 현황

2019년 세출결산액은 1조 3,452억 3,4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679억 9,000만원 대비 85.8%가 지출됨

- 예산액 1조 3,920억 5,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59억 3,2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조 5,679억 9,000만원임

다음연도 이월액은 2,005억 7,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비율은 12.8%임

- 2019년 결산이월액은 전년도 이월액 1,759억 3,200만원 대비 246억 4,500만원 증가함

집행잔액은 221억 8,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4%임

【표 1-5】2019년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	지출액(세출결산액) ④		다음연도이월액 ⑤		집행잔액 ⑥=③-④-⑤
			금액	비율 ④/③	금액	비율 ⑤/③	금액	비율 ⑥/③
1,392,058	175,932	1,567,990	1,345,234	85.8	200,577	12.8	22,180	1.4

1) 사업별 세출 결산 현황 아래【표 1-6】참고

유아 및 초중등교육(1조 2,808억원, 예산현액대비 85.5% 지출, 전체지출의 95.2%)

- 인적자원운용 지출액은 5,246억 2,600만원(예산현액대비 99.5% 지출)으로 전년대비 216억 7,100만원(4.3%) 증가

- 교수-학습활동지원 지출액은 1,478억 8,800만원(예산현액대비 96.9% 지출)으로 전년대비 331억 9,900만원(28.9%) 증가

- 교육복지지원 지출액은 1,753억 2,100만원(예산현액대비 99.5% 지출)으로 전년대비 212억 3,500만원(13.8%) 증가

- 보건/급식/체육활동 지출액은 376억 800만원(예산현액대비 70.0% 지출)으로 전년대비 121억 9,400만원(48.0%)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52억 900만원(예산현액대비 28.3%)으로 나타남

- 학교재정지원관리 지출액은 1,347억 9,300만원(예산현액대비 100.0% 지출)으로 전년대비 117억 2,200만원(9.5%) 증가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지출액은 2,605억 8,400만원(예산현액대비 57.5% 지출)으로 전년대비 1,059억 5,100만원(68.5%)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802억 6,500만원(예산현액대비 39.7%)로 나타남

평생·직업교육(33억원, 예산현액대비 97.2% 지출, 전체지출의 0.2%)

- 평생교육 지출액은 30억 5,700만원(예산현액대비 97.5% 지출)으로 전년대비 5억 8,600만원(23.7%) 증가

- 직업교육 지출액은 2억 4,900만원(예산현액대비 94.0% 지출)으로 전년대비 4,900만원(24.5%) 증가

교육일반(611억원, 예산현액대비 91.9% 지출, 전체지출의 4.5%)

- 교육행정일반 지출액은 196억 1,500만원(예산현액대비 90.4% 지출)으로 전년대비 61억 5,200만원(45.7%)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7억 2,100만원으로 나타남

- 기관운영관리 지출액은 174억 1,700만원(예산현액대비 86.6% 지출)으로 전년대비 41억 7,900만원(31.6%) 증가하였으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1억 4,500만원으로 나타남

- 지방채상환및리스료 지출액은 229억 2,900만원(예산현액대비 100.0% 지출) 으로 전년대비 86억 4,600만원(60.5%) 증가

- 예비비및기타 지출액은 11억 4,600만원(예산현액대비 66.0%)으로 전년대비 37억 1,100만원(76.4%) 감소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은 인적자원운용 지출액이 5,246억 2,600만원으로  전체 세출 결산액의 39.0%를 차지하는 등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높고, 학교교육여건개설시설 결산액은 2,605억 8,400만원(구성비율 19.4%), 교육복지지원 1,753억 2,100만원(구성비율 13.0%)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6】2019회계연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정책사업	2018 결산액 ①	2019년								전년대비 결산액 증감
		예산현액 ②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③	지출률 ③/②	구성 비율	금액 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집행 잔액률 ⑤/②	금액 ⑥= ③-①	증감률 ⑥/①
합 계	1,123,360	1,567,990	1,345,234	85.8	100	200,577	12.8	22,180	1.4	221,874	19.8
유아 및 초중등교육	1,074,848	1,498,107	1,280,820	85.5	95.2	198,711	13.3	18,576	1.2	205,972	19.2
인적자원운용	502,956	527,273	524,626	99.5	39.0	0	0.0	2,647	0.5	21,670	4.3
교수-학습활동지원	114,689	152,560	147,888	96.9	11.0	3,131	2.1	1,541	1.0	33,199	28.9
교육복지지원	154,086	176,196	175,321	99.5	13.0	105	0.1	770	0.4	21,235	13.8
보건/급식/체육활동	25,414	53,715	37,608	70.0	2.8	15,209	28.3	897	1.7	12,194	48.0
학교재정지원관리	123,071	134,821	134,793	100.0	10.0	0	0.0	27	0.0	11,722	9.5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54,633	453,543	260,584	57.5	19.4	180,265	39.7	12,694	2.8	105,951	68.5
평생‧직업교육	2,671	3,401	3,307	97.2	0.2	0	0.0	95	2.8	636	23.8
평생교육	2,471	3,136	3,057	97.5	0.2	0	0.0	79	2.5	586	23.7
직업교육	200	265	249	94.0	0.0	0	0.0	16	6.0	49	24.5
교육일반	45,841	66,482	61,107	91.9	4.5	1,866	2.8	3,509	5.3	15,266	33.3
교육행정일반	13,463	21,699	19,615	90.4	1.5	721	3.3	1,363	6.3	6,152	45.7
기관운영관리	13,238	20,117	17,417	86.6	1.3	1,145	5.7	1,556	7.7	4,179	31.6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4,283	22,929	22,929	100.0	1.7	0	0.0	0	0.0	8,646	60.5
예비비및기타	4,857	1,736	1,146	66.0	0.1	0	0.0	590	34.0	△3,711	△76.4

2) 성질별 세출 결산 현황 아래【표 1-7】참고

인건비 지출액은 6,260억 2,400만원(예산현액대비 99.5% 지출)으로 전년대비 4.9%가 증가하였고, 전체 지출액의 46.5%로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인건비 증가율이 17.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물건비 지출액은 566억 2,000만원(예산현액대비 96.1% 지출)으로 전년대비 26.3%가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비 및 여비, 복리후생비 등이 20%이상 증가하는 등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결산액이 증가하였음

이전지출 지출액은 662억 3,600만원(예산현액대비 99.1% 지출)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하고 있음

자산취득및시설비 지출액은 3,213억 9,900만원(예산현액대비 59.9% 지출)으로 전년대비 72.0%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월액은 1,995억 4,900만원으로 전체 이월액의 99.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세부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건설비에서 이월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음

상환지출(지방교육채) 지출액은 229억 2,200만원(예산현액대비 100.0% 지출)으로 전년대비 69.8%가 증가하고 있음

전출금 등 지출액은 2,508억 8,700만원(예산현액대비 99.7% 지출)으로 전년대비 18.5%가 증가함

예비비및기타 지출액은 11억 4,600만원(예산현액대비 66.0% 지출)으로 전년대비 76.4% 감소함

【표1-7】2019회계연도 성질별 세출결산 현황(전년대비 증감)
(단위 : 백만원)
성질구분	2018 결산액 ①	2019년							전년대비 증감
		예산현액 ②	지출액(결산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③	지출률 ③/②	금액 ④	이월률 ④/②	금액 ⑤	집행 잔액률 ⑤/②	금액 ⑥= ③-①	증감률 ⑥/①
합 계	1,123,360	1,567,990	1,345,234	85.8	200,577	12.8	22,180	1.4	221,874	19.8
1. 인건비	596,853	628,977	626,024	99.5	0	0.0	2,953	0.5	29,141	4.9
교원	390,858	406,685	405,827	99.8	0	0.0	858	0.2	14,969	3.8
교육전문직원	13,289	14,816	14,607	98.6	0	0.0	209	1.4	1,318	9.9
지방공무원	80,769	84,532	83,622	98.9	0	0.0	910	1.1	2,853	3.5
공무원이아닌직원	39,600	47,452	46,603	98.2	0	0.0	849	1.8	7,003	17.7
사립학교교직원	65,295	68,104	68,050	99.9	0	0.0	54	0.1	2,755	4.2
복지후생지원(맞춤형복지)	7,043	7,389	7,315	99.0	0	0.0	74	1.0	272	3.9
2. 물건비	44,841	58,916	56,620	96.1	956	1.6	1,340	2.3	11,779	26.3
운영비	37,077	48,613	47,035	96.8	596	1.2	981	2.0	9,958	26.9
여비	3,934	5,228	4,960	94.9	0	0.0	268	5.1	1,026	26.1
업무추진비	1,178	1,381	1,373	99.4	0	0.0	8	0.6	195	16.6
직무수행경비	210	230	227	98.7	0	0.0	3	1.3	17	8.1
복리후생비 등	2,442	3,464	3,024	87.3	360	10.4	80	2.3	582	23.8
3. 이전지출	64,697	66,854	66,236	99.1	13	0.0	605	0.9	1,539	2.4
4. 자산취득및시설비	186,871	536,900	321,399	59.9	199,549	37.2	15,952	3.0	134,528	72.0
토지매입비	4,828	5,870	5,869	100.0	0	0.0	1	0.0	1,041	21.6
건설비	159,047	419,481	205,896	49.1	198,595	47.3	14,991	3.6	46,849	29.5
자산취득비	7,997	22,395	20,480	91.4	955	4.3	960	4.3	12,483	156.1
기타자산취득비	15,000	89,154	89,154	100.0	0	0.0	0	0.0	74,154	494.4
5. 상환지출(지방교육채)	13,502	22,922	22,922	100.0	0	0.0	0	0.0	9,420	69.8
6. 전출금 등	211,739	251,684	250,887	99.7	58	0.0	739	0.3	39,148	18.5
공립학교	172,800	205,678	205,177	99.8	58	0.0	443	0.2	32,377	18.7
사립학교	38,939	46,006	45,710	99.4	0	0.0	296	0.6	6,771	17.4
7. 예비비및기타	4,857	1,736	1,146	66.0	0	0.0	590	34.0	△3,711	△76.4

주. 자료 : 교육재정공시(결산)자료에서 추출

- 상환지출(지방교육채)은 원금만 해당되고 지방교육채 이자는 이전지출에 포함.

3)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아래【표 1-8】참고

본청 각 부서(17개부서)의 평균 집행률은 95.1%이며, 직속기관(8개기관)의 평균 집행률은 96.6%, 교육지원청(2개기관)의 평균 집행률이 68.5%로 나타남

본청 부서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1.0%로 교육시설과(4.3%)를 제외한 모든 부서에서 3%미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직속기관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2.4%, 교육지원청의 평균 집행잔액 비율은 2.2%으로 제주시교육지원청(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2.4%)임

본청 부서 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한 부서는 총 6개 부서로, 2019년도 예산현액 9,924억 5,800만원 대비 3.9%인 384억 1,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직속기관 이월액은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억 3,300만원(예산현액 대비 3.1%), 서귀포학생문화원 1,100만원(예산현액 대비 1.1%) 이며, 교육지원청 이월액은 제주시교육지원청 970억 3,700만원(예산현액 대비 2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648억 8,100만원(예산현액 대비 36.3%)로 나타나고 있음

다음연도 이월액의 대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발생(80.7%)하고 있는데, 이는 이월액의 대부분이 시설사업비로 교육지원청 소속 초, 중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이월사업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됨

【표 1-8】기관·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예산현액 ①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②	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④=①-②-③	비율 ④/①
합 계	1,567,990	1,345,233	85.8	200,577	12.8	22,180	1.4
본청 소계	992,458	944,292	95.1	38,414	3.9	9,752	1.0
소통지원관	739	739	100.0	0	0.0	0	0.0
감사관	195	194	99.3	0	0.0	1	0.7
정책기획과	3,448	3,443	99.9	0	0.0	4	0.1
교육예산과	490,802	488,816	99.6	0	0.0	1,986	0.4
국제교육협력과	3,469	3,377	97.4	0	0.0	92	2.6
안전복지과	63,060	62,591	99.3	0	0.0	468	0.7
교육자치추진단	2,493	2,446	98.1	0	0.0	47	1.9
학교교육과	18,312	17,713	96.7	376	2.1	223	1.2
교원인사과	14,063	13,966	99.3	0	0.0	97	0.7
미래인재교육과	25,710	25,108	97.7	129	0.5	473	1.8
체육건강과	39,247	39,037	99.5	21	0.1	189	0.5
민주시민교육과	15,597	15,416	98.8	37	0.2	144	0.9
학생건강증진추진단	681	663	97.4	0	0.0	18	2.6
총무과	87,143	85,979	98.7	0	0.0	1,164	1.3
교육행정과	113,315	109,068	96.3	3,066	2.7	1,181	1.0
교육재정과	30,794	30,744	99.8	0	0.0	50	0.2
교육시설과	83,391	44,992	54.0	34,786	41.7	3,613	4.3
직속기관 소계	22,966	22,181	96.6	244	1.1	541	2.4
탐라교육원	2,763	2,705	97.9	0	0.0	58	2.1
제주미래교육연구원	7,528	7,289	96.8	233	3.1	6	0.1
제주국제교육원	7,774	7,350	94.5	0	0.0	424	5.5
제주학생문화원	1,543	1,519	98.4	0	0.0	24	1.6
서귀포학생문화원	1,040	1,016	97.8	11	1.1	12	1.2
제주교육박물관	750	745	99.4	0	0.0	5	0.6
제주도서관	911	901	98.9	0	0.0	10	1.1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57	656	99.8	0	0.0	1	0.2
교육지원청 소계	552,566	378,760	68.5	161,918	29.3	11,887	2.2
제주시교육지원청	373,876	269,232	72.0	97,037	26.0	7,607	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78,690	109,528	61.3	64,881	36.3	4,280	2.4

다. 예비비 결산 현황

2019년 예비비 예산액은 아래 【표Ⅰ-9】와 같이 23억 3,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이 17억 5,081만원, 지출액은 17억 420만원, 미집행액은 4,661만원임

- 예비비로 지출된 사업은 학교정보화기기보급관리 13억 9,800만원, 학생생활지도지원 1억 300만원, 행정개선활동지원 2억 400만원이 지출됨

【표 1-9】2019년 예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
예비비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지출결정액 중 미집행액	세부사업별 지출내역
2,335,000	1,750,818	1,704,205	46,613	○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1,397,700천원 ○ 학생생활지도지원: 103,118천원 ○ 행정개선활동지원: 203,613천원

2. 재무제표 현황

재무제표의 제정상태는 아래【표Ⅰ-10】와 같이 2019년 총자산은 1조 5,747억원, 총부채는 27억원, 순자산은 전년도보다 1,466억원이 증가한 1조 5,719억원임

- 재정운영에서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1,702억원 증가한 1조 3,667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868억원 증가한 1조 2,200억원, 운영차액은 1,466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66억원 감소함

【표 1-10】재무제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2019. 12. 31 현재),
구분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총자산 ①	총부채 ②	순자산 ①-②	총수익 ③	총비용 ④	운영차액 ③-④
2018년	1,451,234	25,944	1,425,290	1,196,497	1,033,150	163,347
2019년	1,574,748	2,768	1,571,980	1,366,713	1,220,023	146,690
증감액	123,514	△23,176	146,690	170,216	186,873	△16,657

3. 성인지 결산 및 성과보고서 현황

가. 성인지 결산 현황

성인지 결산은「지방회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 2019년 성인지결산액은 아래【표Ⅰ-11】와 같이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3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5개, 교육부 지정사업 22개, 자체사업 11개 사업 등 총 41개 사업대상으로 세출예산현액 370억원 대비 90.5%인 335억원을 집행하여 목표 달성사업은 27개 사업이고, 목표 미달성 사업은 14개임

【표 1-11】성인지 결산 정책분야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 ①		집행액 ②		집행률 ②/①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합 계	42	41	14	27	31,912	37,011	28,884	33,499	90.5	90.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3	2	1	12,663	2,307	12,200	2,297	96.3	9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5	2	4	7,504	5,344	6,919	5,306	92.2	99.3
교육부지정사업	12	22	5	15	8,626	25,773	6,859	22,343	79.5	86.7
자체사업	13	11	5	7	3,119	3,587	2,906	3,553	93.2	99.1

나. 성과보고서 현황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 성과계획서(예산안 첨부서류)의 성과목표에 대한 실적을 종합 정리한 결과보고서로 15개 성과목표에 따른 76개 성과지표를 측정･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2019년 성과관리 성과지표 수 76개 중 달성 이상은 57개로 전체의 75.0%이고, 미달성된 지표는 19개로 전체의 25%임

【표 1-12】성과관리 총괄표
(단위: 개, %)
연도	전략목표수	성과목표수	성과지표수	성과지표별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2018	4개	12개	80개	6개	59개	15개
			100%	7.5%	73.8%	18.8%
2019	5개	15개	76개	7개	50개	19개
			100%	9.2%	65.8%	25.0%

4. 기금결산 현황

2019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아래【표Ⅰ-13】와 같이 1,289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말 393억 3,300만원보다 896억 2,400만원이 증가됨

- 2019년 기금 조성액은 896억 2,400만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 890억원, 이자수입 6억 2,400만원을 합한 금액임

【표 1-13】2019년 기금결산 총괄현황
(단위: 백만원)
기금명	전년도말 현재액 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①+②	비고
		합계 ②	조성액 (증가)	사용액 (감소)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39,333	89,624	89,624	-	128,957	※2019년 조성액 세부내역 - 교특회계 출연금: 890억원 - 이자수입: 6억 2,400만원

Ⅱ. 검토 의견

1. 결산총괄 검토 의견

최근 4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 추이는 아래【표 2-1】와 같이 예산규모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처음으로 세입결산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원으로 2016년 결산액 대비 49%가 증가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됨

- 재정 규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이 매년 증가하면서 2016년 1,079억원 이월액 대비 2019년에는 거의 2배인 2,006억원을 이월하고 있으며, 그 중 시설사업 이월액이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매년 1천억원이 넘는 이월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예산규모에 따른 적정한 재원배분과 운용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면밀한 예산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검토됨

- 특히, 시설사업비 이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시설사업 수행 능력 범위를 초과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수년간 진행된 악순환 구조의 결과로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 노력이 필요함

- 2019년 예비비 지출 사업은 총 3건, 17억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표 2-1】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추이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세입결산			세출결산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대비
		증감액	증가비율		증감액	증가비율		증감액	증가비율
2015	945,664	46,912	5.2%	954,280	41,517	4.5%	857,588	21,949	2.6%
2016	1,043,751	98,087	10.4%	1,052,426	98,146	10.3%	909,029	51,441	6.0%
2017	1,217,612	173,862	16.7%	1,226,039	173,613	16.5%	1,012,630	103,601	11.4%
2018	1,373,752	156,140	12.8%	1,374,391	148,352	12.1%	1,123,361	110,731	10.9%
2019	1,567,990	194,238	14.1%	1,569,312	194,921	14.2%	1,345,234	221,873	19.8%

가. 세입 결산 검토

1) 세입결산 총괄

최근 4년간 연도별 세입결산 추이는 아래【표 2-1-1】와 같이 세입규모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처음으로 세입 결산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결산액은 1조 5,693억원으로 2016년 세입 결산액 대비 49%가 증가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됨

2019년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 1,2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조 5,709억 7,100만원 대비 수납률이 99.9%임

- 2019년 불납결손액 감소는 2018년 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수업료 면제에 따른 것이고, 미수납액 16억원은 2018년부터 발생된 기타제재금으로 적극적 징수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1-1】최근 5년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현액 ①	징수결정액 ②	수납액 (세입결산액) ③	불납결손액 ④	미수납액②-③-④	징수결정액대비수납
						차액 ③-②	수납률 ③/②
2015	945,664	954,344	954,280	2.6	61	△64	100
2016	1,043,751	1,052,495	1,052,426	2.8	66	△69	100
2017	1,217,612	1,226,112	1,226,039	6.6	67	△73	100
2018	1,373,752	1,376,027	1,374,390	1.0	1,636	△1,637	99.9
2019	1,567,990	1,570,971	1,569,312	0.072	1,659	△1,659	99.9

2019년 세입결산의 전년도이월금이 아래【표 2-1-2】와 같이 2018년 2,134억원, 2019년 2,510억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불안정한 세입재정 운영으로 이월금 규모에 따라 전체 예산운용이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에 이에 대하여 회계 전문가의 세입재정 분석 등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세입재정운용 방안 마련 필요

【표 2-1-2】2019년 세입결산 전년도 대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도		2018년도		전년도대비		비고
	금액 ①	구성비율	금액 ②	구성비율	증감액 ①-②	증감율
합계	1,569,312	100%	1,374,390	100%	194,922	14.2%
이전수입계	1,303,676	83.1%	1,145,029	83.3%	158,647	12.2%
자체수입	14,606	0.9%	15,950	1.2%	△1,344	△8.4%
기타전년도이월금	251,030	16.0%	213,409	15.5%	37,621	17.6%

2) 세입 재원 검토

가) 이전수입(1조 3,036억원)

이전수입은 아래【표 2-1-3】와 같이 중앙정부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정부이전수입(1조 444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보통교부금은 9,467억 3,200만원으로 이전수입의 72.6%를 차지함

- 특별교부금은 347억 9,500만원으로 국가시책사업이나 지역교육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이전수입의 2.7%를 차지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에 따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 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파악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에 대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생기거나 재정수입이 감소하였을 때: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

- 국고보조금은 37억 9,300만원으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 재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사업비임

- 특별회계전입금은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으로 예산현액 591억 2,500만원 대비 100% 수납되었으며 이전수입의 4.5%를 차지함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2,585억원)은 2,585억 8,900만원으로

- 법정이전수입은 예산현액 2,162억 5,000만원 대비 100.5%인 2,174억 2,9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확정에 따른 정산교부액 연도말 교부로 11억 7,900만원이 초과 수납됨

- 비법정이전수입은 자치단체전입금으로 411억 5,900만원 수납됨

기타이전수입(6억원)은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민간이전수입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2억 9,200만원, 공항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설치지원(도리초) 2억 6,600만원 등 총 7개 사업에서 6억 4,200만원이 수납되었음

【표 2-1-3】2019년 이전수입 세부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현황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구성 비율	차액	수납률
이전수입 합계				1,302,496	1,303,675	1,303,675	100.0	1,179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1,044,445	1,044,445	1,044,445	80.1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		981,527	981,527	981,527	75.3	0	100.0
			보통교부금	946,732	946,732	946,732	72.6	0	100.0
			특별교부금	34,795	34,795	34,795	2.7	0	100.0
		국고보조금		3,793	3,793	3,793	0.3	0	100.0
			국고보조금	3,793	3,793	3,793	0.3	0	100.0
		특별회계전입금		59,125	59,125	59,125	4.5	0	100.0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59,125	59,125	59,125	4.5	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7,409	258,589	258,589	19.8	1,179	100.5
		법정이전수입		216,250	217,429	217,429	16.7	1,179	100.5
			지방교육세전입금	131,321	131,321	131,321	10.1	0	100.0
			시도세전입금	70,546	70,546	70,546	5.4	0	1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943	15,122	15,122	1.2	1,179	108.5
			교육급여보조금	440	440	440	0.03	0	100.0
		비법정이전수입		41,159	41,159	41,159	3.2	0	100.0
			광역자치단체전입금	41,159	41,159	41,159	3.2	0	100.0
	기타이전수입			642	642	642	0.05	0	100.0
		민간이전수입		642	642	642	0.05	0	100.0
			기타지원금	642	642	642	0.05	0	100.0

나) 자체수입 (146억원)

자체수입은 아래【표 2-1-4】와 같이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회수, 기타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청에서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주 재원임

- 자체수입 구성은 기타수입이 68억 8,500만원으로 47.1%, 이자수입이 45억 8,200만원으로 31.4%를 차지하여 자체 수입전체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4】2019년 자체수입 세부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현황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구성비율	차액	수납률
자체수입 합계	14,464	16,266	14,606	100.0%	142	101.0
교수-학습활동수입	1,161	1,140	1,140	7.8%	△21	98.2
행정활동수입	120	121	121	0.8%	1	101.1
자산수입	350	350	349	2.4%	△1	99.6
이자수입	4,500	4,582	4,582	31.4%	82	101.8
금융자산회수	1,528	1,528	1,528	10.5%	0	100.0
기타수입	6,804	8,543	6,885	47.1%	81	101.2

다) 기타 전년도이월금 (2,510억원)

전년도이월금의 세부 내역은 아래【표 2-1-5】와 같이

-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746억 5,800만원,

- 2018회계연도 보조금사용잔액 4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100만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3억 2,900만원),

- 2018회계연도 이월금 1,759억 3,200만원(명시이월 1,205억 7,600만원, 사고이월 214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 339억 900만원임)

【표 2-1-5】기타수입 세부현황(전년도이월금)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현황		예산현액대비
						수납액	구성비	차액	수납률
기타(전년도이월금) 합계				251,030	251,030	251,030	100.0%	0	100.0
	전년도이월금			251,030	251,030	251,030	100.0%	0	100.0
		순세계잉여금		74,658	74,658	74,658	29.7%	0	100.0
			순세계잉여금	74,658	74,658	74,658	29.7%	0	100.0
		보조금사용잔액		440	440	440	0.2%	0	10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111	111	111	0.0%	0	100.0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329	329	329	0.1%	0	100.0
		이월금		175,932	175,932	175,932	70.1%	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175,932	175,932	175,932	70.1%	0	100.0

2019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아래【표 2-1-6】와 같이 231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14억 9,800만원 급격하게 감소하여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금액임

- 2015년~2018년도까지 순세계잉여금의 37%~57%를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1회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반영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나, 2019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에 129%을 반영하여 1회 추경에서 29%를 삭감함

- 2019년 순세계잉여금 예측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결과, 2020년 1회 추경에서 68억원 세입재원 감액으로 인하여 이미 계획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액 등의 영향을 미칠 수 가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세입재정 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1-6】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반영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세입 결산액 ①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본예산 반영		다음연도 추경예산 반영		비고
		금액 ②	세입결산대비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②	금액 ④	비율 ④/②
2015	954,280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2016	1,052,426	35,208	3.3%	16,131	45.8%	19,077	54.2%
2017	1,226,039	45,502	3.7%	26,075	57.3%	19,427	42.7%
2018	1,374,391	74,658	5.4%	28,000	37.5%	46,658	62.5%
2019	1,569,312	23,160	1.5%	30,000	129.5%	△6,840	△29.5%

2019년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편성액은 아래【표 2-1-7】와 같이 1,759억 3,200만원(총 세입결산액의 11.2%)으로 2018년 1,670억 8,900만원보다 88억 4,300만원 증가함

- 명시이월액이 1,205억 7,600만원, 사고이월이 214억 4,700만원, 계속비이월액이 339억 9백만원임

【표 2-1-7】2018~2019년 전년도 이월사업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
편성 연도	세입결산액 ①	전년도이월사업비 세입 편성 현황					비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소계②	구성비율
2018①	1,374,391	120,233	31,435	15,421	167,089	12.2%	2017년 이월액
2019②	1,569,312	120,576	21,447	33,909	175,932	11.2%	2018년 이월액
증감 ②-①	194,921	343	△9,988	18,488	8,843	△1.0%

3) 세입 초과 및 결손 검토

2019년 초과세입액은 아래【표 2-1-8】와 같이 13억 4,700만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의 연말교부에 따른 초과 11억 7,900만원과 이자수입 초과 8,200만원, 초과 수수료 수입 등으로 구성됨

- 예산 현액과 수납액의 차이는 예금이자 수입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재정교부금보전금 등은 관련 기관과의 사전협의 등으로 세입 통제가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표 2-1-8】2019년 예산현액 대비 초과수납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①	수납액②	차 액 ②-①	사 유
합계		25,307,740	26,655,232	1,347,492
예산현액대비초과수납현황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943,203	15,122,498	1,179,295	연도말 교부
	수수료수입	77,911	82,698	4,787	계획대비 수요자 수 변동
	이자수입	4,500,000	4,582,433	82,433	12.31자 예금이자 수입 증가
	보증금회수	0	424	424	도서관 유선전화 해지에 따른 보증금 환급금 수납
	위약금	8,848	11,737	2,889	추경예산편성 후 계약 완료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
	과태료	6,658	8,458	1,800	추경예산편성 이후 적발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그외수입	6,771,120	6,846,984	75,864	지난년도 사업비 연도말 수납

불납결손액은 아래【표 2-1-9】와 같이 정당하게 징수결정 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 중 채무 면제의 결정 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으로,

- 2019년 불납결손액은 72천원이며 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이고,  2017년까지 수업료 불납결손이 많았으나, 2018년 전면 고교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지난년도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만 있으며, 수업료 납부에 따른 불납결손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분석됨

【표 2-1-9】최근 3년간 불납결손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과 목	징수 결정액 ①	불납 결손액 ②	비율 ②/①	사유별 금액
					무재산	거소 불명	시효 완성	자퇴, 퇴학	기타
2017	합계	8,222,864	6,642	0.08	0	2,315	3,981	0	346
	수업료	8,213,401	346	0.004	0	0	0	0	346
	지난년도수업료	9,463	6,296	66.5	0	2,315	3,981	0	0
2018	합계	2,881	1,007	34.9	0	0	1,007	0	0
	지난년도수업료	2,881	1,007	34.9	0	0	1,007	0	0
2019	합계	1,243	72	5.8	0	0	72	0	0
	지난년도수업료	1,243	72	5.8	0	0	72	0	0

2019년 미수납액은 아래【표 2-1-10】와 같이 과년도수입, 그외수입, 변상금 등 총 16억 5,9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2,300만원이 증가함

- 미수납 사유별로는 아래【표 2-1-11】와 같이 채무자 재력부족이 96%로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채권일 수는 있으나, 지속적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징수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1-10】2019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①	수납액 ②	미수납액		미수납 내역
				금액 ③=①-②	비율 ③/①
합 계	11,357,214	13,173,639	11,514,153	1,659,486	-
변상금	561	14,944	561	14,383	96.2%	◦공유재산 변상금: 14,382,810원
임대료	68,574	68,578	67,216	1,362	2.0%	◦공유재산 대부료: 1,361,470원
이자수입	4,500,000	4,582,467	4,582,433	34	0.0%	◦2019 하반기 세입세출외현금 예금이자: 34,560원
연체료	467	5,468	467	5,001	91.5%	◦연체료: 5,000,980원
그외수입	6,771,120	6,868,969	6,846,984	21,985	0.3%	◦소송비용: 21,985,750원
과년도 수입	16,492	1,633,213	16,492	1,616,721	99.0%	◦과년도 임대료: 1,109,270원 ◦과년도소송비용: 26,308,790원 ◦과년도기타재제금수입: 1,582,804,110원 ◦과년도변상금:3,033,380원 ◦과년도과태료:3,465,000원

【표 2-1-11】최근 3년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미수납액	사유별 미수납액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 타
2017	67,296	0	432	36,816	2,154	0	27,893
2018	1,635,815	0	12,727	1,615,359	7,729	0	0
2019	1,659,486	0	20,378	1,594,410	44,663	0	35

나. 세출 결산 검토

1) 세출 결산 총괄 검토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은 1조원을 넘어섰고 집행비율은 예산현액 대비 83%~85% 수준이나, 다음연도 이월액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 2017년 다음연도 이월액이 1,670억원, 2018년 다음연도 이월액이 1,759억원, 2019년 다음연도 이월액이 2,005억원으로 3년동안 매년 예산현액 기준 12%이상 이월되고 있으며 이는 적절한 세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 방안 마련 필요

- 특히 매년 반복적으로 명시이월 된 시설사업에 대하여 사고이월로 이어지고 있어 예산편성 전 3개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예상되는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5년~2017년까지 집행잔액은 270억원~370억원이었으나, 2018년 집행잔액은 744억원으로 2배이상 증가하였다가 2019년은 221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예측 불가능한 세출집행으로 계획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음

- 2019년 집행잔액이 낮은 이유는 2019년 사업비 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금출연금 890억원, 지방채상환 229억 2,900만원 등 기금출연 및 지방채 상환이 총 1,119억 2,9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8.3%를 차지하며 다음연도 이월금이 2,005억 7,600만원으로 전체 지출액의 14.9%를 차지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표 2-1-12】최근 5년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①	전년도 이월액 ②	예산현액 ③	지출액(세출결산액)		다음연도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④	비율 ④/③	금액 ⑤	비율 ⑤/③	금액 ⑥=③-④-⑤	비율 ⑥/③
2015	912,119	33,545	945,664	857,588	90.7	60,895	6.4	27,181	2.9
2016	982,856	60,895	1,043,751	909,029	87.1	107,912	10.3	26,810	2.6
2017	1,109,700	107,912	1,217,612	1,012,629	83.2	167,089	13.7	37,892	3.1
2018	1,206,662	167,090	1,373,752	1,123,361	81.8	175,932	12.8	74,459	5.4
2019	1,392,058	175,932	1,567,990	1,345,234	85.8	200,577	12.8	22,180	1.4

2) 집행잔액 검토

가) 원인별 집행잔액 검토

2019년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내역은 아래 【표 2-1-13】와 같이 사업 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196억 8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는 사업 계획 수립 시 과다 예산 편성 등에 의한 결과로 보여짐

① 계획변경 및 취소 : 사업의 중지 등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어 집행하지 않은 금액

② 예산절감 :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자체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배정 유보 등을 통해 집행하지 않은 금액

③ 지급사유 미발생 : 여건변화, 계획변경 등으로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④ 예산집행잔액 : 사업비 낙찰차액 등

-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내년 사업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그에 따른 정확한 예산 기초를 산출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 추진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

【표 2-1-13】최근 5년간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현액 ①	집행잔액 ②	비율 ②/①	원인별 내역
				계획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 집행잔액
2015	945,664	27,181	2.9	6,611 (24.3)	0	2,400 (8.8.)	18,170 (66.8)
2016	1,043,751	26,810	2.6	216 (0.8)	0	2,144 (8.0)	24,450 (91.2)
2017	1,217,612	37,892	3.1	15 (0.04%)	0	667 (1.8%)	37,210 (98.2%)
2018	1,373,752	74,459	5.4	12,581 (16.9%)	0	4,443 (6.0%)	57,435 (77.1%)
2019	1,567,990	22,180	1.4	267 (1.2%)	0	2,306 (10.4%)	19,608 (88.4%)

나) 30%이상 집행잔액 사업 검토

30%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아래 【표 2-1-14】와 같이 총 6건으로 불가피하게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으나. 업무 오류로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STEAM 교육운영지원 사업이나 45%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학교 실험폐기물 위탁관리비 등은 정확한 사업 규모를 파악한 사업비 책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표 2-1-14】집행잔액 30% 이상 발생 현황 (1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②	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 ①-②-③	집행잔액 비율 ④/①	사유
1	안전 복지과	어린이통학버스 위치알림서비스 지원	15,000	0	0	15,000	100%	사립유치원과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및 사업설명회를 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반납
2	미래인재 교육과	방과후 마을학교운영	228,000	148,643	0	79,357	34.8%	당초 10개 기관 운영 예정이었으나 사업 포기 등의 사유로 최종 8개 기관만 운영됨에 따라 집행잔액 발생
3	미래인재 교육과	STEAM 교육운영지원	18,800	10,000	0	8,800	46.8%	STEAM교육 지원 시도분담금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함에 따라 잔액 발생
4	총무과	추모조형물 조성	132,186	87,367	0	44,819	33.9%	계약방식 변경에 따른 디자인심사위원회 미운영(21,500천원) 추모조형물제작집행잔액(23,319천원)
5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과학교육 업무지원	16,000	8,783	0	7,217	45.1%	학교 실험 폐수 및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른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교육지원청시설관리)	32,400	22,516	0	9,884	30.5%	내진성능평가 대가 산출 조건 변경에 따른 감액

다) 인건비 집행잔액 검토

정규직 공무원 인건비는 아래【표 2-1-15】와 같이 예산현액 4,829억 1,800만원 중 15억 6,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교원 인건비 집행잔액 4억 3,200만원
-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2억 1,100만원

- 지방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 9억 2,700만원

계약직 인건비는 예산현액 324억 9,400만원 중 7억 4,800만원 집행잔액 발생

최근 3년간 인건비 집행잔액(2017년 35억, 2018년 126억원, 2019년 23억)이 급락을 반복하는 것은 정확하게 인건비 추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인건비 지출은 총 지출액의 46%로 상당한 예산 비중을 차지하기에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과다한 예산편성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자체 점검 방안 마련 필요

【표 2-1-15】정규직공무원 및 계약제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18				2017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비율	예산 현액	지출액	집행 잔액	비율
합 계		515,412	513,095	2,317	0.4%	505,054	492,415	12,640	2.5%	473,335	469,752	3,583	0.8%
정규직 소계		482,918	481,349	1,569	0.3%	478,557	466,521	12,036	2.5%	452,679	449,646	3,033	0.7%
정규직공무원	교원 인건비	382,167	381,735	432	0.1%	378,392	371,089	7,303	1.9%	357,484	355,572	1,911	0.5%
	교육전문직원인건비	14,954	14,743	211	1.4%	14,183	13,417	766	5.4%	13,043	12,786	257	2.0%
	지방공무원 인건비	85,797	84,870	927	1.1%	85,981	82,014	3,967	4.6%	82,152	81,287	864	1.1%
계약직 소계		32,494	31,747	748	2.3%	26,498	25,894	604	2.3%	20,656	20,106	550	2.7%
계약제 교직원	계약제 교원인건비	26,458	25,983	474	1.8%	21,701	21,585	115	0.5%	17,828	17,395	433	2.4%
	계약제 직원인건비	6,037	5,763	273	4.5%	4,797	4,308	489	10.2%	2,828	2,711	117	4.1%

라) 시설사업비 집행 잔액 검토

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는 아래 【표 2-1-16】와 같이

- 예산현액은 2015년 1,217억 7,400만원에서 2019년 4,984억 5,600만원으로 약 4배 이상 증가하였고

- 지출액은 2015년 539억 9,100만원에서 2019년 2,873억 5,000만원으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음

- 시설사업비 이월액은 2015년 584억 7,700만원에서 2019년 1,963억 4,900만원으로 3.4배 증가하였으며

- 집행 잔액은 2015년 93억 600만원 이후 2018년도 400억 2,8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19년 147억 5,700만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음

최근 5년 동안 시설사업비 지출액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이나 지출 비율은 예산현액 기준 38%~57%수준으로 총 지출액 평균비율 85%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지출되고 있으며, 남은 금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하는 등 시설사업비 집행률 개선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는 매년 시설사업비 수행능력 범위를 초과한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비계획적이고 단기적 예산 운용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1-16】최근 5년간 시설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시설부서 인력 정원(명)	예산현액 ①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금액 ②	비율 ②/①	금액 ③	비율 ③/①	금액 ④=①-②-③	비율 ④/①
2015	44	121,774	53,991	44.3	58,477	48.0	9,306	7.6
2016	44	211,993	96,877	45.7	107,582	50.7	7,534	3.6
2017	46	301,436	115,896	38.4	164,695	54.6	20,845	6.9
2018	51	376,954	172,673	45.8	164,252	43.6	40,028	10.6
2019	54	498,456	287,350	57.6	196,349	39.4	14,757	3.0

3) 다음연도 이월액 검토

2019년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2.8%인 2,005억 7,700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전년대비 이월액은 약 250억원 증가함

- 명시이월 69건 1,435억 4,600만원, 사고이월 31건, 323억 2,100만원, 계속비이월은 6건, 247억 1,000만원임

- 최근 5년간 이월액 추이는 2015년 608억 9,500만원에서 2019년 2,005억 7,700만원으로 5년 동안 3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사유 분석과 과다한 이월액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2-1-17】최근 5년간 이월액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연도	예산 현액 ①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월액 합계 ②= ③+④+⑤	구성 비율 ②/①	건수	명시 이월액 ③	건수	사고 이월액 ④	건수	계속비 이월액 ⑤	건수
2015	945,664	60,895	6.4	67	58,371	58	2,523	9	0	0
2016	1,043,751	107,912	10.3	74	102,284	60	5,627	14	0	0
2017	1,217,612	167,090	13.7	113	120,233	84	31,435	23	15,421	6
2018	1,373,752	175,932	12.8	112	120,576	67	21,447	42	33,909	3
2019	1,567,990	200,577	12.8	106	143,546	69	32,321	31	24,710	6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2019년도 명시이월액은 아래【표 2-1-18】와 같이 69건 1,435억 4,600만원으로, 주된 이월사유는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 조정(52%) 및 추경예산 시 반영으로 사업기간 부족(31%) 등으로 나타남

- 명시이월 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로써, 회계 질서 확립과 재정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최근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월 사유 분석과 설명이 필요

- 특히, 추경 예산에 시설사업비 편성으로 공사 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명시이월비는 비계획적인 세입 재원 배분과 예산 운용에 따른 결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2-1-18】명시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 추진	기타
건수	69	5	32	0	0	27	5
이월액	143,546	2,487	44,435	0	0	75,031	21,593
비율	100.0	1.7	31.0	0	0	52.3%	15.0%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2019년도 사고이월액은 아래 【표 2-1-19】와 같이 323억 2,100만원(31건)으로, 주된 이월 사유는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 추진(55.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41.7%)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사고이월액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대부분의 공사가 방학기간에 진행되는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사업이 당초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표 2-1-19】사고이월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계약기간 미도래	추경편성 사업	사전절차 지연	사업추진중 장애발생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중 공사 추진	기타
건수	31	1	1	1	1	21	6
이월액	32,321	40	178	721	11	17,878	13,493
비율	100.0%	0.1%	0.6%	2.2%	0.0%	55.3%	41.7%

계속비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및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9년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6건임

- 계속비 사업예산 누계액은 444억 1,000만원, 지출누계액은 190억 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47억 1,000만원으로 이월률이 55.6%임

- 2019년에 지출액이 없는 계속비 사업은 학교신증설 6억 7,500만원, 유치원 증개축 4억 3,400만원, 급식시설현대화 13억 4,200만원으로 모두 2019년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된 계속비 사업임

추경예산에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들이 당해연도 집행이 안되고, 전액 이월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3개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사전에 중·장기적 사업 진행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본예산으로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함

【표 2-1-20】2019년 계속비 이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 누계액 ①	지출 누계액	다음연도 이월액 ②	이월률 ②/①	집행 잔액
합 계			73,034	44,410	19,020	24,710	55.6	679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2017~2022	14,124	6,596	3,159	3,258	49.4	179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2019~2022	15,358	675	0	675	100.0	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2017~2019	868	868	833	0	0.0	34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2017~2020	34,496	34,496	15,028	19,002	55.1	466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2019~2021	978	434	0	434	100.0	0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2019~2022	7,210	1,342	0	1,342	100.0	0

2019년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은 아래【표 2-1-21】와 같이 4건에 4억 3,300만원으로 2019년 추경 예산에 편성되어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액 명시이월하고 있음

- 교복비지원 사업 명시이월은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학교업무 경감을 위하여 처음으로 소규모 중학교 교복을 통합발주에 따른 것임

-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여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로 전액이월하고 있는 것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개선이 필요함

【표 2-1-21】2019년 예산현액 전액 이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서명	사업명	과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433	433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과정운영	연구 개발비	28	28	2020 본예산 편성 요구 이후, 도민의 공유와 참여의 장 마련으로 체계적인 제주형 놀이터 모형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2019년 2회 추경에 반영 요구 됨.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함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운영지원	연구 개발비	300	300	2019년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적절한 용역 수행을 위한 보안성검토, 적정사업기간 산정, 기술계약 입찰 등 절차의 이행 및 5개월의 용역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운영비	18	18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중학교 교복 구매를 통합 추진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중학교 배정학생이 최종 결정되는 2020년 1월에 구매물량이 최종 확정되어 명시이월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운영비	87	87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중학교 교복 구매를 통합 추진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중학교 배정학생이 최종 결정되는 2020년 1월에 구매물량이 최종 확정되어 명시이월

2018년 이월액 사업비(1,420억 2,300만원) 집행률은 아래【표 2-1-22】와 같이 2019년 지출액이 960억 1,000만원 지출(67.6%)되어 2020년 사고이월액은 318억 4,300만원(22.4%)임

- 2020년 사고이월액 318억 4,300억원은 최근 5년 중 최고 이월액으로 기록하였고,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집행잔액 역시 460억 1,300만원으로 최고 금액을 기록하고 있음

- 위와 같이, 이월액 사업 집행이 비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사업비 예산을 집중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재정 배분 및 운영을 소홀히 한 것으로 검토가 필요함

【표 2-1-22】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전년도 이월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이월)		집행잔액 ④=①-②
	계 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계 ②	비 율 ②/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금액 ③	비 율 ③/①	계 ④	비 율 ④/①	명시 이월	사고 이월
2019	142,023	120,576	21,447	96,010	67.6%	75,500	20,510	31,843	22.4%	46,013	32.4%	45,076	937

2018년 이월 사업 중 다음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아래【표 2-1-23】와 같이 총 23건으로, 그 중 자체 재원만으로 집행되는 20개 사업에서 사고이월 되고 있는 사유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시설사업비 명시이월 주된 사유가 학사일정으로 인한 방학 중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하면서 다시 이월하는 사고이월 사유가 방학 중 공사추진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 향후 시설 공사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 예산 편성시부터 계획적이고 단계적 시설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시설사업비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아래【표 2-1-24】와 같이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영장증개축 사업(영평초) 및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표선중)사업은 예산현액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으로 학교 현장의 특성상 학기중 공사 진행의 한계가 있어 상당금액이 사고이월 되고 있으며, 2020년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예산이 전액 불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기간이 3개년 이상 예상되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사전 예산 편성 시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의 검토 필요

【표 2-1-23】전년도(2018년) 이월사업비 사고이월 현황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이월액 ①	집행액 ②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 ④	이월액대비 집행잔액률 ④/①	특교 포함 여부
					금액 ③	비율 ③/①
합 계			97,495	56,463	31,843	32.7	9,193	9.4%
1	교육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1,089	0	721	66.2	368	33.8	특교
2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6,550	5,115	1,240	18.9	195	3.0	특교
3	교육시설과	건물도색	93	0	93	100	0	0.0	자체
4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1,895	459	1,018	53.7	418	22.1	특교
5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3,538	2,273	858	24.3	407	11.5	자체
6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2,173	1,878	135	6.21	160	7.4	자체
7	제주시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13,168	6,841	3,602	27.35	2,726	20.7	자체
8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영장증개축	7,711	1,453	5,689	73.77	569	7.4	자체
9	제주시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4,422	4,219	114	2.57	89	2.0	자체
10	제주시교육지원청	건물도색	1,599	1,258	175	10.94	166	10.4	자체
1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2,098	1,710	203	9.67	185	8.8	자체
12	제주시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7,761	5,677	1,770	22.80	315	4.0	특교
13	제주시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3,781	2,995	555	14.67	231	6.1	자체
14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3,766	3,220	133	3.53	414	11.0	자체
15	제주시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317	706	472	35.83	139	10.6	자체
1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11,072	5,516	5,414	48.91	141	1.3	자체
1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9,904	3,526	4,543	45.87	1,835	18.5	자체
1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5,711	1,493	4,003	70,09	215	3,8	자체
1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화장실증축	724	551	120	16.60	53	7.3	자체
2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473	209	250	52.88	14	3.0	자체
2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5,600	5,256	65	1.15	279	5.0	자체
2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891	1,331	486	25.66	75	4.0	자체
2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1,159	777	183	15.79	199	17.1	자체

【표 2-1-24】대규모 사고이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전년도 명시이월금액	예산현액	지출금액	다음연도 사고이월금액	집행잔액
영평초 수영장증개축	5,840	5,840	64	5,363	413
표선중 교실증개축	9,000	9,000	3,565	5,382	53

4) 예산의 변경 (전용·이체)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의하여 정책사업 내의 각 단위사업 또는 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 집행 시 당초의 계획이나 여건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 2019년 예산전용 현황은 아래【표 2-1-25】와 같이 40건에 41억 4,000만원의 전용이 발생하여 전년도보다 28건이 증가하였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전용 사례가 발생하였음

- 예산 전용 사유는 아래【표 2-1-26】와 같이 업무이관 23건(45.9%), 인건비 부족 6건(29.8%), 계획 변경 9건(22.3%), 예산오류 1건(0.6%), 기타 1건(1.4%) 중 인건비 부족·계획변경 등에 의한 예산 전용은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과도한 예산 전용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고 행정편의적인 예산 집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임

예산의 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계연도 중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 그 예산을 변경(이체) 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 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2019년도 예산이체는 아래【표 2-1-25】와 같이 총 112건으로 금액은 859억 1,100만원이며, 2019. 2. 1.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내역으로 분석됨

【표 2-1-25】최근 5년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수	증감 금액	건수	증감금액	건수	증감금액
2015	이용 건수 없음		6	1,688	63	81,436
2016			3	40	2	232
2017			3	17	1	490
2018			12	3,385	-	-
2019			40	4,140	112	85,911

【표 2-1-26】2019년 예산 전용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계	업무이관	인건비부족	계획변경	예산오류	기타
건수	40	23	6	9	1	1
전용액	4,140	1,900	1,233	923	24	60
비율	100	45.9	29.8	22.3	0.6	1.4

5)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 제도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립학교가 받는 입학금, 수업료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준재정수요액 부족분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기하고, 공·사립학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액은 아래【표 2-1-27】와 같이 매년 증가하여 2019년에는 846억 900만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사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액 납부액은 2억 3,700만원으로 납부결정액의 6%에 그치고 있음

법정부담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기타 법령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직원의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 학교 경영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최근 4년간 사립학교에서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50억 9,100만원으로 이 중 12억 400만원만 사립학교에서 부담하여, 교육청에서  138억 8,700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교육청에서는 사학재단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강한 행ㆍ재정적 조치를 취하여 사립학교의 사회적 공공성과 책무성을 다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표 2-1-27】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지원액 및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학교 법인수	대상 학교수	재정결함보조 지원액				법정부담금 납부액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합계	납부결정액	결산액 (실제부담액)	부담율
합 계			214,240	28,526	23,509	266,276	15,091	1,204	8.0%
2016년	10	16	42,890	5,208	5,730	53,829	3,481	312	9.0%
2017년	10	16	49,943	6,024	2,900	58,867	3,658	354	9.7%
2018년	10	16	58,388	7,647	2,936	68,971	4,135	301	7.3%
2019년	10	16	63,019	9,647	11,943	84,609	3,817	237	6.2%

6) 채권 및 채무 검토

2019년도 말 채권총액은 아래【표 2-1-28】와 같이 전년도말 200억 4,500만원보다 14억 9,900만원(7.5%) 감소한 185억 4,500만원이며, 대여장학금 채권이 184억 7,200만원(99.6%)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2-1-28】채권현재액 보고서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①	2019년도 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①+②	구성비율
		계 ②	발생액	소멸액
합계	20,045	△1,499	44	1,544	18,545	100.00%
수업료	0.18	△0.18	0	0.18	0	0.00%
변상금	3	14	15	1	17	0.09%
대여 장학금	20,000	△1,528	0	1,528	18,472	99.61%
재산수입 (임대료등)	2	5	6	1	7	0.04%
소송 비용액	39	9	23	14	48	0.26%

2019년도에 지방채 229억 2,200만원 전액 상환함으로써, 2019년도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채무 현재액은 없음

7)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가) 공유재산

2019년도 말 공유재산은 아래【표 2-1-29】와 같이 1조 7,928억 6,300만원임

- 토지는 가격개정, 용도변경 및 학교용지 매입 등으로 2019년 340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환 매각 등으로 42억 6,500만원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6,506억 1,700만원임

- 건물은 건물증축, 노후건물 개축, 합병 등으로 2019년 581억 6,600만원이 증가했으며, 건물 철거 및 용도폐지 등으로 91억 2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1조 357억 5,200만원임

- 공작물은 차양막 설치, 태양광발전 장치 설치 등으로 2019년 131억 7,400만원 증가하였고, 기존 공작물의 용도폐지 등으로 19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966억 5,400만원임

- 입목죽은 2019년 1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용도폐지 등으로 1억 6,200만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84억 3,500만원임

- 무체재산(전화가입권)은 2019년 3억원이 증가하였고, 용도폐지 및 가입해지로 6억원이 감소하여 2019년도말 현재액은 1억 3,900만원임

- 특허권 등 기타권리는 2019년 변동사항이 없으며, 2019년도말 현재액은 12억 6,500만원임

【표 2-1-29】공유재산 결산 종류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종류별	단위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 중 증감액						2019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계		증		감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8,427,340	1,702,746	97,394	90,116	877,888	105,555	780,495	15,439	8,524,733	1,792,863
토지	㎡	6,572,161	620,855	5,552	29,762	760,812	34,027	755,260	4,265	6,577,713	650,617
건물	㎡	1,305,681	986,688	19,660	49,064	38,256	58,166	18,597	9,102	1,325,340	1,035,752
공작물	식	489,343	85,384	71,353	11,271	75,676	13,174	4,323	1,903	560,696	96,654
입목죽	본	59,451	8,411	850	23	3,123	185	2,273	162	60,301	8,435
무체재산	건	688.00	143	△21	△3	21	3	42	6	667	139
특허권등 기타권리	건	15	1,265	0	0	0		0	0	15	1,265

결산서 공유재산과 재무제표 유형자산 중 토지 부분에서 아래 【표 2-1-30】와 같이 2019.12.31. 기준으로 4,369억 8,900만원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2019년 증감액도 233억 8,000만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 재무제표 상 토지가액과 결산서 상 토지가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표 2-1-30】결산서-재무제표 토지가액 불일치 현황
(단위: 백만원)
계정과목	2018.12.31. 현재	당해연도 증감액			2019.12.31. 현재
		증가	감소	증감액
결산서 상 토지	620,855	34,026	4,265	29,761	650,616
재무제표 상 토지	207,246	6,387	6	6,381	213,627
차액	413,609	27,639	4,259	23,380	436,989

나) 물품

2019년도 물품 결산은 아래【표 2-1-31】와 같이 물품 수량 5,773개에 235억 5,800만원으로 2018년 대비 53개물품 수량이 감소하였으나 금액은 13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 물품 증가 주요 내용은 복사기 및 비디오 프로젝터 내용연수초과 장기사용으로 인한 마모, 훼손 등으로 인한 교체구입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며, 디지털 캠코더 구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물품 감소 주요 내용은 내용연수 초과 및 노후로 인한 사용이 불가능한 비디오프로젝터 및 복사기 처분의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서버, 디지털캠코더 처분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31】물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품 명	2018년도말 현재액		2019년도 물품 증감 현황						2019년도말 현재액
			계		취득		처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합 계	5,826	22,240	△53	1318	571	3,748	624	2,430	5,773	23,558
미니버스	17	922	0	63	1	108	1	45	17	985
일반승용차	27	459	0	△22	3	61	3	83	27	437
버스	25	2,929	1	280	2	355	1	75	26	3,209
스포츠유틸리티차량	3	74	1	31	1	31	0	0	4	106
승용화물겸용차	0	0	1	51	3	84	2	33	1	51
화물트럭	5	85	0	0	0	0	0	0	5	85
인쇄기	158	840	△6	△9	17	97	23	106	152	831
복사기	996	3,601	9	98	129	519	120	421	1,005	3,699
비디오프로젝터	3,156	7,540	△91	154	278	1,030	369	876	3,065	7,694
디지털캠코더 또는 비디오카메라	778	987	17	24	57	80	40	56	795	1,012
디지털비디오레코더	240	450	31	49	34	53	3	4	271	499
무정전전원공급장치	198	398	△13	32	8	87	21	55	185	431
컴퓨터서버	223	3,955	△3	565	38	1,241	41	676	220	4,520

다. 예비비결산 검토

최근 5년간 예비비 지출은 아래 【표 2-1-32】와 같이 매년 1건 정도였으나 2019년에 3건, 17억원을 지출함

-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 등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편성하는 경비로써,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 금액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5.28.>

- 2019년 예비비 지출 사업은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컴퓨터 교체 13억 9,800만원,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유아용 보호장구 의무 설치 1억 300만원, 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 조기구축 연구개발비 2억 400만원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표 2-1-32】최근 5년간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예비비 편성액 ①	지출 결정액
		건수	지출결정액 ②	지출액 ③	집행잔액 ④=②-③	지출결정률 ②/①
2015년	1,521	1	141	122	19	9.3
2016년	2,780	1	845	831	14	30.4
2017년	402	1	20	20	0	5.0
2018년	4,322	0	0	0	0	0.0
2019년	2,335	3	1,751	1,704	47	75.0

【표 2-1-32】2019년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소 관	과 목		사용 결정액 ①	지출액 ②	집행 잔액 ①-②	사용결정 승인일자	지출 사유
	세부 사업	목
합 계			1,751	1,704	47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보급및관리	학교회계전출금	1,398	1,398	0	19. 12. 02.	2020. 1. 14.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윈도우7 컴퓨터 긴급 교체로 예비비 사용
안전복지과	학생생활지도지원	합계	103	103	0.23	19. 05. 09.	도로교통법 개정(유아용 보호장구 의무 설치)에 따라 현장체험학습이 전면 보류로 비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초래되어 사안의 시급성으로 예비비 사용
		운영비	32	32	0.23
		학교회계전출금	71	71	0
교육자치추진단	행정개선활동지원	연구개발비	250	204	46	19. 05. 15.	2020학년도부터 학교지원센터에서 방과후 강사채용 등 학교 지원업무를 시스템으로 재구조화를 위한「학교지원센터 통계기반시스템」조기구축에 따른 예비비 사용

2. 재무제표

가. 재정상태

2019회계연도 총자산은 1조 5,747억원이고, 총부채는 28억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조 5,719억원임

- 자산 구성내역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이 2,514억원(15.97%)이고, 비유동자산이 1조 3,232억원(84.03%)으로 비유동자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6억원(0.04%), 기타비유동부채가 21억 (0.14%)으로 나타남

유동부채 구성항목 : 보조금반환미지급금, 미지급이자비용, 수업료 및 임대료 선수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세외예수금

기타비유동부채 구성항목 : 퇴직급여충당부채, 세외장기예수금

2019년도 지방채 상환(229억원)에 따라 2019년도말 현재 부채 총액이 27억원으로 전년도 말 기준보다 부채가 231억원이 감소하였고, 순자산이 1,466억원이 증가하는 등 재정여건은 양호함

【표 2-2-1】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18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율 ③/②
		금액 ①	구성비율
자산 총계		1,574,748	100	1,451,234	123,514	0.09
	Ⅰ. 유동자산	251,461	15.97	256,754	△5,293	△0.02
	Ⅱ. 투자자산	148,042	9.4	61,030	87,012	1.43
	Ⅲ. 유형자산	1,173,607	74.53	1,131,464	42,143	0.04
	Ⅳ. 무형자산	1,472	0.09	1683	△211	△0.13
	Ⅴ. 기타비유동자산	166	0.01	304	△138	△0.45
부채 총계		2,768	0.18	25,944	△23,176	△0.89
	Ⅰ. 유동부채	629	0.04	23,994	△23,365	△0.97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	0
	Ⅲ. 기타비유동부채	2,139	0.14	1,951	188	0.10
순 자 산		1,571,980	99.82	1,425,290	146,690	0.10

나. 재정운용

2019회계연도 총수익은 1조 3,667억원이고, 총비용은 1조 2,200억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용차액은 1,466억원이 발생하였음

- 수익은 이전수익 1조 3,465억원(98.5%), 자체수익 20억원(0.2%), 기타수익 181억원(1.3%)으로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5,244억원(43.0%), 교수-학습활동지원 1,328억원(10.9%), 교육복지지원 1,753억원(14.4%), 학교재정지원관리 1,347억원(11.0%) 등으로 인적자원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2-2】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19년 ①	구성비율	2018년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률 ③/②
수익 총계		1,366,713	100.0	1,196,497	170,216	14.2
	Ⅰ. 이전수익	1,346,503	98.5	1,176,022	170,481	14.5
	Ⅱ. 자체수익	2,086	0.2	4,021	△1,936	△48.1
	Ⅲ. 기타수익	18,124	1.3	16,454	1,670	10.1
비용 총계		1,220,023	100.0	1,033,151	186,872	18.1
	Ⅰ. 인적자원운용	524,434	43.0	502,734	21,699	4.3
	Ⅱ. 교수-학습활동지원	132,869	10.9	109,506	23,363	21.3
	Ⅲ. 교육복지지원	175,303	14.4	154,060	21,243	13.8
	Ⅳ. 보건/급식/체육활동	28,859	2.4	20,658	8,201	39.7
	Ⅴ. 학교재정지원관리	134,793	11.0	123,071	11,723	9.5
	Ⅵ. 학교교육여건개선	35,318	2.9	25,921	9,397	36.3
	Ⅶ. 평생교육	2,223	0.2	1,893	330	17.5
	Ⅷ. 직업교육	249	0.0	200	50	24.8
	Ⅸ. 교육행정일반	12,041	1.0	10,978	1,063	9.7
	Ⅹ. 기관운영관리	6,060	0.5	5,118	942	18.4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7	0.0	781	△774	△99.1
	Ⅻ. 기타비현금지출비용	167,866	13.8	78,232	89,634	114.6
운영 차액		146,690	-	163,347	△16,656	-

다. 주요 재무분석 지표

1) 재정자립도

2019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대비 0.19% 감소한 0.1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재원의 대부분을 이전수익(중앙정부의 교부금,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에 의존하고 있음

- 또한, 2018년 이후부터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자체수익이 줄어들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은 위와같이 지방교육재정구조의 특수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자주재정력의 확충을 위해서도 재정자립도 향상 노력이 필요함

【표 2-2-3】재정자립도 현황
지표명	산 식	2017	2018	2019	증감
재정자립도	(자체수익/총수익)×100	1.07%	0.34%	0.15%	△0.19

2) 부채비율

2019회계연도 부채비율은 전년대비 1.64% 감소한 0.18%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부채는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적정한 부채규모 관리로 재정운영이 경직되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것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

【표 2-2-4】부채비율 현황
지표명	산 식	2018	2019	증감
부채비율	(총부채/순자산)×100	1.82%	0.18%	△1.64

3) 재정효율성 지표분석

인건비 비율 및 경상경비 비율은 높을수록 경직성이 높은 것으로 2019년 인건비 비율은 35.59%로 전년대비 4.31% 감소하였으며, 2019년 경상경비 비율은 99.33%로 전년대비 0.19% 감소함

자체수익 회수비율은 수업료와 임대료 등의 자체수익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회수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지표이며, 회수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하는 바, 2019년에는 99.96%를 보임으로써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표 2-2-5】재정효율성 지표 분석 현황
지표명	산 식	2018	2019	증감
인건비 비율	(인건비/총비용)×100	39.90%	35.59%	△4.31
경상경비 비율	(경상경비/총비용)×100	99.52%	99.33%	△0.19
자체수익회수 비율	(자체수익회수액/ 자체수익발생액)×100	100.03%	99.96%	△0.07

※ 경상경비: 인건비 + 복리후생비 + 운영관리비 + 이전비용

4) 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투자비 비율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자본 형성으로 연결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시설투자사업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었음을 의미하는데, 2019년도 투자비 비율은 7.84%로 전년대비 5.66% 감소

학생 1인당 유형자산 금액은 공립학교 학생 1인당 시설투자액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학생 1인당 투입되는 시설 투자액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19년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은 1,680만원으로 전년대비 학생 1인당 60만원 증가함

학생 1인당 비용은 1년 동안 교육청이 학생 1인당 투입한 인적･물적 자원의 사용액을 의미하는 것이며, 2019년 학생 1인당 비용은 1,440만원으로 전년대비 230만원 증가함

【표 2-2-6】서비스 성과 지표 분석 현황
(단위 : 백만원)
지표명	산식	2018년	2019년	증감
투자비 비율	(유형자산증가액 / 총지출액) X 100	13.50%	7.84%	△5.66
학생 1인당 유형자산금액	유형자산금액 / 공립학교 학생수	16.2	16.8	0.6
학생 1인당 비용	총 비용 / 공 · 사립학교 학생수	12.1	14.4	2.3

3. 성인지결산 및 성과보고서

가. 성인지결산

1) 사업분류별 검토

성인지 사업은 아래【표 2-3-1】와 같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23억 700만원 대비 집행액은 22억 9,700만원(99.5%)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8개 사업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도 103억 5,600만원 감소

-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3억 4,400만원 대비 집행액은 53억 600만원(99.3%)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개 사업이 감소하였고 예산현액도 21억 6,000만원 감소

- 교육부지정사업은 총 22개 사업으로 집행액은 223억 4,300만원(86.7%)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10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도 171억 4,700만원 증가

- 자체사업은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5억 8,700만원 대비 집행액은 35억 5,300만원(99.1%)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개 사업이 감소하였으나 예산현액은 4억 6,800만원 증가

【표 2-3-1】2018~2019년 성인지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 업 분 류	사업수		목표달성 사업 수		예산현액 ①		집행액 ②		집행률 ②/①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합 계	42	41	14	27	31,912	37,011	28,884	33,499	90.5	90.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1	3	2	1	12,663	2,307	12,200	2,297	96.3	9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	5	2	4	7,504	5,344	6,919	5,306	92.2	99.3
교육부지정사업	12	22	5	15	8,626	25,773	6,859	22,343	79.5	86.7
자체사업	13	11	5	7	3,119	3,587	2,906	3,553	93.2	99.1

2)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검토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달성도는 아래【표 2-3-2】와 같이 성과지표 41개 중 27개를 달성하여 65.9%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32.6% 증가하였음

최근 5년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달성률이 전년도 대비 계속 감소하다 2019년에서는 달성률이 크게 증가함

【표 2-3-2】최근 5년간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
(단위: 개, %)
연도별	사업수 ①	성과목표 달성 사업 수
		달성		미달성
		달성 수 ②	달성률 ②/①	미달성 수 ③	미달성률 ③/①
2015	38	16	42.1	22	57.9
2016	39	20	51.3	19	48.7
2017	42	20	47.6	22	52.4
2018	42	14	33.3	28	66.7
2019	41	27	65.9	14	34.1

3)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 검토

2019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성과목표 미달성 사업은 아래【표 2-3-3】와 같이 14개로 배움터지킴이 운영 등 10개 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목표달성을 하지 못함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평등 성과 관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성별 수혜격차가 과도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목표를 점검하여 성별격차가 완화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표 2-3-3】성과목표달성도 100%미만 사업 현황
(단위: %)
종류	사업명	성과지표	2018년			2019년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양성평등 정책사업 (2개)	자격연수	자격연수 중 양성평등 교육 과목 편성 운영율	1.9	1.9	100	2.2	2	91.0
	배움터지킴이운영	배움터지킴이 여성 비율	11.3	10.4	92.1	11.4	10.7	93.9
성별영향 분석사업 (1개)	평생학습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22.8	16.9	74.2	22.8	18	79.0
교육부 지정 사업 (7개)	특수교육 운영 지원	특수학교(급) 전공과 여학생 진학률	55.6	29.5	53.1	32.5	31.5	97.0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수교육 방과후교육활동 여학생 참여율	33.1	30.6	92.5	32.9	32.8	99.7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여성 비율	88.9	88.2	99.3	88.2	88	99.8
	체험 영어캠프 및 문화체험	단기집중 영어캠프 남학생 참여율	48.5	46.6	96.1	48.6	48	98.8
	청소년단체 운영 지원	청소년단체 남학생 가입율	41.1	39.7	96.6	40.3	38.9	96.6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독서문화프로그램 남성 참여율	48	47.4	98.8	47.7	47.2	99.0
	학교운영위원회 관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성위원 비율				49.7	49.6	99.8
자체추진 사업 (4개)	과학 전문성 함양 연수	과학 직무연수 여성 이수율	52	61.2	117.7	62	60	96.8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창의인성프로그램 학생동아리 남학생 참여율	29.5	28.8	97.7	30.5	21.4	70.2
	학생상담활동 지원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 남성 이수율	7.2	6.1	84.8	7.2	6.4	88.9
	교육감배 전도학교 스포츠클럽 축제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 여학생 참여율	42	42.3	100.8	42.5	42	98.9

-‘평생학습 운영’은 지역주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강좌 사업으로 성과목표달성도가 79.0%로 지난해보다 4.8%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타 사업에 비해 성과목표달성도가 낮음

▸ 프로그램 운영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낮 시간대이고, 내용이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 높은 것이 원인으로 향후 남성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건 마련과 남성들이 참여하기 쉬운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임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 문화예술 체험으로 잠재된 재능 신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성과목표달성도가 70.2%로 지난해보다 27.5%로 크게 감소하였음

▸ 전년 대비 목표달성도가 크게 감소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수요자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게 노력해야 할 것임

나. 성과보고서

1) 총괄

2019회계연도 성과관리 대상사업의 결산액은 7,351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5,419억 7,800만원보다 1,931억 8,900만원(35.65%) 증가하였고,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의 결산액은 6,100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5,813억 8,200만원보다 286억 8,400만원(4.93%) 증가하였음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전략목표별 결산액은「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4,640억원,「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758억원,「미래를 여는 제주 교육을 실현한다」709억원,「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을 실현한다」664억원,「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을 실현한다」578억원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히 교육복지 실현에 큰 비중을 두고 교육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보임

▸ 지출규모가 가장 큰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 교육비지원, 급식비 및 방과후교육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관련 사업에서 총 1,748억원이 지출, 학교체육시설 환경개선, 석면제거 등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관련 사업에서 총 2,834억원이 지출되었는데,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모두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성과관리대상 사업 분류의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2-3-4】성과관리 대상/비대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19년 결산액 ①	‘18년 결산액 ②	증감액 ③=①-②	증감비율 ③/②
총 계 (A+B)		1,345,234	1,123,360	221,873	19.75
성과관리 대상사업	Ⅰ. 교육특별자치를 실현한다.	75,812	67,024	8,788	13.11
	Ⅱ. 교육복지특별도를 추진한다.	464,061	327,268	136,794	41.80
	Ⅲ. 모두를 존중하는 맞춤교육을 실현한다.	66,479	53,528	12,952	24.20
	Ⅳ. 미래를 여는 제주교육을 실현한다.	70,987	50,133	20,853	41.60
	Ⅴ. 함께 만드는 행복교육을 실현한다.	57,828	44,025	13,802	31.35
	소 계 (A)	735,167	541,978	193,189	35.65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인건비	507,332	488,106	19,226	3.94
	학교재정지원	72,666	69,025	3,640	5.27
	기관운영비	5,994	5,111	884	17.30
	지방교육채상환	22,929	14,283	8,646	60.53
	예비비	0	0	0	0
	기타	1,146	4,857	△3,711	△76.41
	소 계 (B)	610,067	581,382	28,684	4.93

2)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중 초등영어 보완교재 활용 만족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율, 학생 흡연율 감소는 성과달성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2-3-5】성과목표 미달성 현황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1	감사관	열린 감사 운영을 통한 기관 만족도 및 신뢰성 제고율	99.20	96.79	97.57
2	정책기획과	자율학교 운영 관련 만족도	86.80	85.89	98.95
3	국제교육협력과	다문화가정학생학습지원 멘토링 만족도	99.32	98.34	99.01
4	국제교육협력과	초등영어 보완교재 활용 만족도	80.21	53.33	66.49
5	안전복지과	유아학비 지도・점검률	61.21	58.68	95.86
6	안전복지과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운영비율	88.24	87.06	98.66
7	학교교육과	공립유치원 방과후과정 학부모 만족도	98.60	95.27	96.62
8	교원인사과	교육공무원 정기인사 만족도 및 공정성 비율	93.26	91.58	98.19
9	교원인사과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100	93.94	93.94
10	미래인재교육과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82.50	54.05	65.52
11	미래인재교육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율	3.51	△10.58	△301.42
12	체육건강과	기적의 놀이터 조성률	33.33	0	0
13	체육건강과	학생 흡연율 감소	0.3	0.1	33.33
14	체육건강과	학교 교사 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적합률(%)	100	97.91	97.91
15	체육건강과	학교스포츠클럽활동률	75	74.79	99.72
16	민주시민교육과	학생 1인당 도서대출 자료 수	19	15.71	82.68
17	교육행정과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만족도	84	80.15	95.42
18	교육행정과	통계자료 제공 만족도	84	83.38	99.26
19	교육시설과	석면함유 시설물 개선율	76.80	69.51	90.51

- 초등영어 보완교재 활용 만족도 지표의 경우 보완교재가 도입 초기 단계(2019. 3. 최초 활용)로 구체적인 수업 활용 등의 사례가 부족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한 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인데 향후 영어 지도교사를 활용한 홍보 강화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하고 학교 및 가정에서의 활용 사례 발굴 및 공유로 공감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19년	‘18년
초등영어 보완교재 활용 만족도	만족도(5단계 척도 중 상위 2단계 이상 응답률)	목표	80.21	-
		실적	53.33	신규
		달성률	66.49	-

-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지표의 경우 초등과정을 이수한 학습자들이 점차 많아짐에 따라 중학과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프로그램 과정을 초등과정에서 중학과정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였고, 그 결과 학습자 수는 전년에 비해 두 배 증가하였는데 이수자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2019년도 이수율이 전년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한 것에 따른 것인데, 향후 성과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여 추후 실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19년	‘18년
학력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이수자 수/ 문해교육 프로그램 3단계 참여자 수)×100	목표	82.50	82
		실적	54.05	85.7
		달성률	65.52	104.5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율 지표의 경우 최근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 유튜브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미디어 콘텐츠 변화와 친구 형성 및 소통의 방법이 면대면 대화에서 SNS상의 대화로 변화하는 것 등에 따른 것인데, 향후 정보화 역기능 및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 등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19년	‘18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율	{(전년도 인터넷 과의존 비율-금년도 인터넷 과의존 비율)/전년도 인터넷 과의존 비율×50}+{(전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금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전년도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50}	목표	3.51	2.9
		실적	△10.58	△7.6
		달성률	△301.42	△262.1

- 학생 흡연율 감소 지표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달성률은 크게 높아졌으나, 외부 요인 작용으로 성과달성에 어려움이 있는 지표인 만큼 성과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하여 추후 흡연 진입의 기회를 낮추는 프로그램 모색 등을 통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및 달성률
		구분	‘19년	‘18년
학생 흡연율 감소	지난해 흡연율 - 금년도 흡연율 ※매해 0.3%p 감소(목표치)	목표	0.3	0.3
		실적	0.1	△1.0
		달성률	33.33	△333.3

3) 성과지표의 적정성 검토

2018년 결산 시 도의회 지적사항 및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반영하여 2019년 성과지표 설정 시 개선하였음 참고

지표개선 세부내역은 아래【표 2-3-6】와 같이 2018년 성과지표 수 총 80개에서 2019년 기존유지 37건, 신규지표 15건, 변경·보완 24건, 폐지 19건으로 2019년에 총 76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었으며, 지표 개선율은 51%(기존 총 76개지표 중 39개 개선)로 나타남

【표 2-3-6】2019년 성과지표 개선 현황
(단위 : 건)
2018년 성과지표 수	2019년 성과지표 수				지표 개선율	비 고
	유지	신규	변경·보완	계
80	37	15	24	76	51%	도의회 지적사항, 전문가 자문결과 등 반영

2019년 성과보고서 지표를 분석한 결과 단순 계획대비 실적산정 지표 및 측정산식 개선이 필요한 지표, 목표치 설정 개선이 필요한 지표 등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추가적인 지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아래 【표 2-3-7】와 같이 교원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지표는 교육훈련 계획 인원수 대비 단 1명만 교육훈련 미이수 시 목표가 미달성되게 되는 등 지표 측정산식 개선이 필요함

- 학교운동장 정비율 및 비상·재난대비훈련 참여율 지표는 단순 계획대비 실적을 산정하는 지표로 별도의 노력없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지표 개선이 필요함

-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율은 매년 반복적으로 고정된 실적이 나오는 지표로 지표 개선이 필요함

【표 2-3-7】단순 계획 대비 결과 산정 지표
(단위: %)
지표 번호	성과지표명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목표달성 여부
			구분	19년	18년
Ⅰ-1-①	교원 노사관계정립을위한 교육훈련 이수율	{교육훈련 이수자 수 / 교육훈련계획(수요조사) 인원 수}×100	목표	100	100	미달성
			실적	93.94	100
			달성률	93.94	100
Ⅱ-2-①	학교운동장 정비율	(운동장 정비 완료 학교 수 / 운동장 정비 계획 학교 수)×100	목표	80	80	달성
			실적	80	80
			달성률	100	100
Ⅱ-2-⑥	비상․재난대비 훈련 참여율	{(을지연습 중 실시 연습 건수 / 을지연습 중 계획된 연습 건수)×50} + {(안전한국훈련 학교 실제 대피훈련 실적/안전한국훈련 실제 대피훈련 대상 학교 수)×50}	목표	97.22	96.2	달성
			실적	100	100
			달성률	102.85	103.9
Ⅱ-3-①	청소년단체 활동 보조금 지원율	(보조금 지원 청소년단체수/보조금 지원 대상 청소년단체 수)×100	목표	57.1	57.1	달성
			실적	57.1	57.1
			달성률	100	100

- 아래【표 2-3-8】와 같이 학교운영경상경비 인상률은 목적사업비(문화예술동아리 지원비 외 4개사업)를 학교운영경상경비로 통합하여 교부함에 따라 라 목표 대비 실적이 434%까지 나타나는 등 성과계획 수립 시 변경되는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여 목표치를 적정하게 설정해야 할 것임

- 주요사업 변화율은 전체사업 수 대비 조정, 신규, 폐지사업수의 비율을 측정하는 것으로 매년 목표치보다 140%이상 초과달성 되고 있는 등 목표치설정에 문제가 있으며, 주요사업의 변화율이 높다고 해서 성과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율은 전년도 실적이 51.2%로 전년도 목표치 20.4%대비 251%의 달성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목표를 21.1%로 소극적으로 설정하여 2019년 또한 달성률이 280%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목표 재설정이 필요함

-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감소율은 2년연속 목표와 실적의 괴리가 상당이 크고 마이너스 달성률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측정산식 재검토 및 목표 재설정이 필요함

【표 2-3-8】목표치 재설정 및 지표개선 필요 지표
(단위: %)
지표 번호	성과지표명	측정산식	목표대비 실적 달성률			목표달성 여부
			구분	19년	18년
Ⅰ-1-④	학교운영경상 경비인상률	{(당해연도 학교운영경상경비결산액-전년도 학교운영경상경비결산액)/전년도 학교운영경상경비결산액}×100	목표	5.5	-	초과 달성
			실적	23.88	신규
			달성률	434.18	-
Ⅰ-1-②	주요사업 변화율	(조정사업 수+신규사업 수+폐지사업 수)/(전체사업 수)×100	목표	17	15	초과 달성
			실적	25.47	22.3
			달성률	149.82	148.7
Ⅳ-2-②	영재교육 직무연수이수율	(영재교육 직무연수 이수자 수/ 영재교육 담당교사 수)×100	목표	21.13	20.4	초과 달성
			실적	59.36	51.2
			달성률	280.93	251
Ⅳ-2-④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감소율	{(전년도인터넷과의존비율-금년도인터넷과의존비율)/전년도인터넷과의존비율×50}+{(전년도스마트폰과의존비율-금년도스마트폰과의존비율)/전년도스마트폰과의존비율×50}	목표	3.51	2.9	미달성
			실적	-10.58	-7.6
			달성률	-301.42	-262.1

4. 기금결산

2019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액은 예치금회수 393억 3,300만원,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 89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6억 2,400만원으로 총 1,289억 5,700만원임

2019회계연도 기금 지출결산액은 1,289억 5,700만원으로 기금적립(금융기관예치금)임

【표 2-4-1】2019년 기금 수입·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수입 계획액	수입 결산액					지출 계획액	지출 결산액
	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019년 적립금 이자수입		계	고유목적 사업비	기금적립 (금융기관 예치금)
		소계	예치금 회수	전입금
128,957	128,957	128,333	39,333	89,000	624	128,957	128,957	0	128,957

기금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17년 이후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 출연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890억으로 세입결산액 1조 5,693억 대비 5.7%에 해당되는 금액임

기금조례개정 경과

개정일자	내 용	비고
2018. 11. 24.	보통교부금 총액의 2%내 제한을 5%까지 확대출연 가능하게 개정
2019. 6. 12.	보통교부금 총액의 5%내 제한을 폐지하여 상한선 없앰
2020. 4. 8.	기금의 사용용도를 시설개선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최근 5년간 학교 설립등의 사유가 없어서 기금 집행액이 없었으나, 2020. 4. 8. 조례개정으로 기금의 사용용도가 시설개선 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향후 시설개선 사업 등의 사유로 기금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현재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과 연계한 종합적인 중장기 예산 운용 계획 마련이 필요함

【표 2-4-2】최근 5년간 기금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세입결산액 ①	기금 조성액			세입결산액 대비 교특회계 전입금 비율 ②/①
		합 계	교특회계 전입금 ②	이자수입
2015	954,280	120	0	120	0.0%
2016	1,052,426	11,169	11,000	169	1.0%
2017	1,226,039	8,219	8,000	219	0.7%
2018	1,374,390	15,171	15,000	171	1.1%
2019	1,569,312	89,624	89,000	624	5.7%

Ⅲ. 종합 검토 의견

최근 4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결산액 규모가 매년 10% 이상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에 처음으로 세입결산액이 1조원을 넘어섰고 2019년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원으로 2016년 세입결산액 대비 49%가 증가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 재정 규모가 가파르게 확대됨

- 급격한 재정 규모 확대에 따른 적절한 예산 재원배분 사용처 발굴이 되지 않아 시설사업 수행 능력 범위를 초과한 시설사업비에 집중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어 매년 시설사업비 예산의 40%이상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악순환 구조가 수년간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재정구조 개선 및 미래 재정규모 추이 분석 등을 실시하여 합리적인 교특회계 재정 운용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검토됨

2019년 세입결산액은 1조 5,693억 1,2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5,679억 9,000만원 대비 13억 2,2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1조 5,709억 7,100만원의 99.9%임

- 세입결산액 중 이전수입 비율은 83%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고, 전년도 이월금은 세입결산액의 16%로 이월금 규모에 따라 전체 예산이 흔들리게 되는 불안정한 세입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2019년 세출결산액은 1조 3,452억 3,400만원으로 정책사업별 기준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사업이 전체 지출액의 95%를, 성질별 기준으로는 인건비가 전체 지출액이 46.6%를 차지하고 있음

- 세출결산액 최근 4년간 예산현액 대비 평균 84%의 낮은 집행률은, 매년 예산현액 10%이상을 이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적절한 세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기에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세출예산 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내년 사업 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그에 따른 정확한 예산 기초를 산출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업무 추진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함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 지원액은 교직원 인건비,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여 2019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액은 846억원에 다다르고 있지만,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2019년 사립학교에서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납부결정액 38억 1,700만원의 6.2%인 2억 3,700만에 그치고 있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경비이나 2019년 예비비 지출사업을 보면 윈도우7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컴퓨터 교체 등 총 3건, 17억원으로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재무제표 부분에서는 전년대비 자산이 1,235억원이 증가한 반면 부채는 231억원이 감소하여 순자산이 1,466억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상태가 개선되었으나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0.34% 대비 0.19% 감소한 0.15%로 매우 낮아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성인지 결산은 성과지표 41개 중 27개를 달성하여 65.9%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전년대비 32.6% 증가하였으나,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달성도를 충족하지 못한 사업도 10개나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성평등 성과관리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양성평등이 필요한 사업 발굴과 예산의 지속적인 투자, 성별 수혜도의 균형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전년도 성과지표 51%(39개)를 개선하여 2019년 7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지만 성과지표 목표 달성 비율이 65%로 전년도에 비해 8% 감소하였음에 따라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하여 성과목표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

기금 결산은 2019년과 2020년 2차례 조례개정으로 기금 출연액의 상한선이 없어지고, 기금의 사용 용도가 시설개선 사업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890억원이 기금으로 출연하는 등 교육재정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하여 향후 재정여건 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과 연계한 종합적인 중장기 예산 운용 계획이 필요함

Ⅳ. 별첨 자료

【별첨 1】결산검사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김창식 외 9명)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총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을 지적하였음

연번	건명	개선 및 권고사항 (요약)
1	체계적인 특별교부금 계획수립 및 집행 철저	○ 컨설팅 실시 등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사업포기시 타 학교 수요 조사 등 필요)
2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 노력	○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확보 방안 모색 및 납부율 향상을 위한 경영평가 등 관리 감독 철저
3	사립학교 (물품, 공사) 수의계약 개선	○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수의계약 투명성 방안 마련 ○ 수의계약 시 한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을 지양하여 다양한 사업체에 적정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안 마련
4	세출예산의 이월처리 과다 발생	○ 향후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을 적절히 운영하고 사업기간, 사업비집행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 ○ 당해연도 편성된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할것
5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집행방법 개선	◯ 동일 품목의 물품을 다수의 기관에 공급할 경우 분리 발주를 지양하고 통합 발주 시행하는 방안 검토 ◯ 신청한 사업비는 별도 검토과정을 거친 후 조정할 것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업무의 철저	◯ 결산서와 재무제표는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에 따라 재무제표 금액으로 일치 ◯ 소관기관은 프로그램 활용 및 자체 검증능력을 배양하고, 재무결산 시 경리부서와 자산관리부서와의 검증작업을 통해 자산금액에 대한 정확한 금액 산정을 요함 ◯ 현재의 회계처리 절차에 대한 전산시스템 및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필요
7	건강생태학교 운영 학생 만족도 조사방식 시정	◯ 참여대상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설정하되, 개별학교의 최저 만족도(하한선) 설정
8	교특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된 자금에 대해 교특회계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교육비특별회계에서 학교회계로 전출된 회계간 전출입된 자금에 대한 집행상황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9	성인지 예산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부실	◯ 성인지 예산제도에 대한 주기적은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성인지 사업 총괄부서 지정 등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별첨2] 2019년 명시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용 등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388,520	143,546
학교교육과	유치원교육 과정운영	유아체험교육원 설립추진 공간구성방안 연구용역	88	28		2020 본예산 편성 요구 이후, 도민의 공유와 참여의 장 마련으로 체계적인 제주형 놀이터 모형 연구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2019.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특수교육발전 용역	773	8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7개의 과제 수행을 위해 6개월의 용역기간이 필요하여 2019년 10월 28일부터 2020년 4월 24일까지 기간으로 명시이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지 못하여 2020. 6. 24일까지 연구 용역 기간 연장)
학교교육과	대학진학지도 운영지원	진학프로그램개발 운영	411	300	2019년 1회 추경예산으로 사업비가 편성되어, 적절한 용역 수행을 위한 보안성검토, 적정사업기간 산정, 기술계약 입찰 등 절차의 이행 및 5개월의 용역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미래인재교육과	학교밖과학 체험활동	국외대학에서 학생들이 연구주제별로 팀을 구성하여 이공계 프로그램 진행	453	71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고려하여 겨울방학 중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2019. 11. 26. 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12. 31.부터 2020. 1. 13.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함.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운영	3,174	58	선도학교 1년차 운영비로 150백만원을, 2년차 운영비로 18백만원을 교부하였고, 2020년 5월 2년차 운영비로 58백만원을 교부할 계획에 따라 명시이월함.
민주시민 교육과	4·3평화인권활성화지원	- 4·3기억의 세대전승 및 교육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 계획 연구 용역	511	37	- 4·3평화·인권세대계승및교육에 관한 민간위탁: 자료 수집과 설문조사 실시를 위한 사업기간 확대(3개월→ 6개월) - 4·3평화·인권교육 중장기계획 연구용역: 사업기간 부족
교육행정과	학교정보화기기 통합유지관리	학교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용역	640	170	학교 정보화기기 통합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학년도 기준으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1년간 계약함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3개월분 유지관리비 이월
교육행정과	학내전산망고도화	- 노후 학내전산망 네트 워크 장비 및 케이블 교체 - 학내전산망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3,750	2,174	교육부 시범사업(2018.11.~2019.6.) 결과를 반영해야함에 따라 수행기간을 2019년 1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진행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급식실 및 조리실 개축	7,192	5,118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 사업 및 다목적학습관 통합 발주에 따른 이월(표선고 외 4교)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교실 및 다목적학습관, 화장실 등 증축	20,789	10,793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겨울방학 공사를 위한 이월(대정고 외 6교)
교육시설과	건물도색	건물도색 및 내부도색	889	438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겨울방학 공사로 인한 이월(제주고 외 2교)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옥상 및 외벽 방수	1,032	579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통합발주 및 학교 요청 등에 따른 겨울방학 공사추진으로 이월 (대정고 외 4교)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노후건축물 철거	2,498	267	겨울방학 공사추진을 위해 이월(제주고)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내진보강	3,601	1,462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 (대정여고 외 3교)
교육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노후냉난방기 교체 및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전기간선설비	3,733	2,750	겨울방학 공사추진을 위해 이월 (대정여고 외 14교)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교실 및 다목적강당, 화장실 등 대수선	7,219	3,073	겨울방학 공사추진을 위해 이월 (제주고 외 6교)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지붕 및 외벽 보수	11,048	2,481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 (대정여고 외 1교)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LED 투광등 및 조명시설 교체	3,928	833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이월 (대정고 외 4교)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화장실 대수선	1,003	624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겨울방학 공사로 인한 이월(제주고 외 3교)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제주도서관 계안안전난간 설치 및 제주미래교육원 수학체험실 조성 및 화장실, 창호 수리, 유아교육진흥원 외벽방수 및 대지정비, 탐라교육원 부대시설 정비	6,155	1,036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유치원 방문이 적은 겨울방학을 활용한 공사추진에 따른 이월(탐라교육원 외 3기관)
교육시설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석면교체 및 석면감리비	5,268	2,008	겨울방학 공사추진을 위해 이월 (서귀포여고 외 4교)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석면 교체	239	65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수장고 증축 및 마감공사 후속 공사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제주교육박물관)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수학체험관구축	제주수학체험관 구축에 따른 수학 관련 체험물 구입 및 체험실 조성 공사	1,669	176	2019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전농로 88에 위치한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수학체험관 구축에 따른 건물 리모델링 건축 및 전기, 설비공사(도교육청 발주)시 병행하여 설치되는 전시체험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과학실험실 및 과학교구현대화	과학교구 첨단기기 설치 및 과학실험실 시설환경개선 등 현대화 사업	586	57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X선회절분석기가 국내에 없는 제품이라 제작 및 수입 절차가 2019년 내로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명시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중학교 교복구매 통합 추진	2,825	18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 중학교 교복 구매를 통합 추진하는 사업임. 지원대상 중학교 배정학생이 최종 결정되는 2020년 1월에 구매물량이 최종 확정되어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노후 급식시설 개선, 급식소 증축 등	2,264	1,376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삼성초 외 2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급식기구 구입 및 급식시설 현대화 등	7,730	606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함덕초선흘분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및 교실 재배치 등	23,682	16,908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광령초 외 7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관리실 증개축	807	325	2019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특별교실, 계단실, 다목적실 증축 등	8,715	4,240	2019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	59,985	14,595	2019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유치원 자료실, 교실, 화장실, 연결통로 증축 등	13,330	6,812	2019년 본예산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건물도색	건물 도색	2,749	94	2019년 제1회 추경에 편성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우도초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건물방수	건물 방수	1,271	50	2019본예산 편성사업으로 1회추경에 편성된 증축사업과 병행추진하여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봉개초 외 1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학교시설정밀점검, 구엄초 구조보강 등	4,822	177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구엄초외 1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기계설비개선	급수설비 및 오수관로 개선	884	250	2019년 제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삼성초외 1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내진보강	내진 보강	4,027	1,632	특별교부금으로 2019년 1회 추경 편성사업으로 설계용역 완료 후 내진보강 공사 가능하여 이월(귀덕초외 3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냉난방기시설교체	5,620	2,487	2019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이월 (구좌중앙초 외 12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교실 및 복도 대수선 등	15,344	2,995	2019년 본예산,1회추경 및 2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이월(구엄초외 8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정비	1,496	200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강당 증축공사와 병행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광령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1,335	474	2019년 본예산 및 1회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한동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석면 교체	7,602	2,849	2019년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겨울방학 기간 중 공사 추진으로 이월(남광초외 11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소방설비개선	소방시설개선 및 보강	1,374	130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강증축 공사와 병행 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광령초외 1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시설물 보수 및 관리	15,108	2,005	2019년 본예산 및 1회추경 편성사업으로 증축 공사 병행추진, 겨울방학기간 공사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광령초외 5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전기설비개선	특고압수배전반 시설 등	3,494	1,559	2019년 본예산 및 1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증축공사 병행, 석면수리 병행 겨울방학공사 등으로 사업기간 부족 에 따른 이월(금악초외 11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화장실 대수선	3,626	808	2019년 본예산, 1회추경 및 2회추경 편성 사업으로 겨울방학 공사 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 (외도초외 3교)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복비지원	학교지원센터 지원대상 중학교 교복(동복) 구매 지원	839	87	중학교배정학생이 2020년 1월경 최종결정되어 교복구매사업 명시이월 (성산중, 신산중, 위미중, 효돈중, 중문중, 무릉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노후 급식시설 개선 등	5,781	496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무릉초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급식시설 현대화 등	4,974	2,743	2019년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동남초, 서귀포여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학급증설에 따른 교실증축 및 교실 재배치 등	2,346	665	2019년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서귀중앙여중, 중문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유치원 스프링클러 시설 등	635	348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중문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특별교실, 계단실, 다목적실 증축 등	13,283	1,717	2019년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가마초, 법환초, 서귀포여중, 표선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등	40,226	25,727	2019년 본예산, 1회,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대정서초, 도순초, 법환초, 사계초, 서광초, 성읍초, 시흥초, 신례초, 태흥초, 풍천초, 하원초, 서귀포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유치원 자료실, 교실, 화장실, 연결통로 증축 등	9,329	3,558	2019년 1회,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서귀서초, 서귀중앙초, 효돈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건물방수	건물방수	1,438	559	2019년 본예산, 1회,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표선초, 서귀포중, 성산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안전관리	피뢰설비시설	1,879	40	2019년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효돈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기계설비개선	물탱크 교체	49	32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서귀포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내진보강	내진보강	2,983	842	2019년 본예산,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서귀중앙초, 서귀포초, 중문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개선	냉난방기시설교체	5,710	4,086	2019년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대정초, 덕수초, 도순초, 동남초, 동홍초, 보목초, 법환초, 서광초, 서귀북초, 수산초, 신례초, 예래초, 온평초, 의귀초, 중문초, 태흥초, 토평초, 하례초, 하원초, 남원중, 무릉초중, 서귀중앙여중, 서귀포대신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이중창호개선, 교실 및 복도 대수선 등	9,129	2,260	2019년 본예산, 1회,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신례초, 예래초, 의귀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대신중, 안덕중, 위미중, 효돈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비가림시설	비가림시설	857	137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서광초, 시흥초, 성산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빗물이용시설	빗물이용시설	464	450	2019년 본예산 및 1회,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위미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석면 교체	3,602	1,090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대정초, 동홍초, 중문초,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소방설비개선	유치원 스프링클러 시설 등	421	156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서귀포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학교내외부환경개선 등 현안 사업	6,517	1,924	2019년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도순초, 보성초, 법환초, 사계초, 서광초, 성읍초, 시흥초, 신례초, 예래초, 하원초, 효돈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전기설비개선	전기용량 증설 및 LED 조명시설 등	1,064	90	2019년 본예산,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의귀초, 서귀포여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화장실 대수선	2,028	1,300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동남초, 동홍초, 서광초, 토평초, 흥산초, 대정중, 서귀중앙여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도서관 건물수리 설계용역	227	43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서귀포도서관)

[별첨 3] 2019년 사고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이월 사유
합 계			280,118	32,321
학교 교육과	교원전문성신장	2019.12.27. ~ 2020.1.6.	129	40	우리선생님책출판지원 도서구입비로 2019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임. 도서 제작 출판 기간의 부족으로 사고이월 처리함(2020.1.3. 납품완료)
체육 건강과	학교석면조사	2019.10.15. ~2020.1.10.	110	21	(고·특수)학교건축물 석면전수조사(재검증)용역의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사고이월(선지급: 80%, 사고이월: 20%)
교육 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2019.12.26. ~2020.6.23.	2,328	721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일정이 2020년까지 지연되어 이월 -계약 체결일: 2019.12.26. -사업기간: 2019.12.26. ~ 2020.6.23.(180일)
교육 시설과	교실증개축	2019.9~2020.5	20,789	1,240	설계용역 이후 공사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 및 2018년 1회 추경과 2019년 1회 추경사업 통합발주에 따른 사고이월 (대정고 외 1교)
교육시설과	건물도색	2019.12.~2020.2	889	93	2018년 1회 추경 사업으로 여름방학이 짧아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겨울방학 공사요청에 의한 이월(표선고)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2019.12.~2020.8	10,611	1,018	석면교체공사 이후 추진에 따른 이월 (제주중앙여고 외 1교)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2019.12.~2020.2.	7,219	858	2018년 1회 추경 사업으로 여름방학이 짧아 사업기간 부족에 따른 겨울방학 공사요청에 의한 이월(표선고)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2019.8.~2020.1	11,048	50	사업기간에 완료하지 못하여 지체에 따른 이월(서귀포여고)
서귀포학생 문화원	인성예절교육 활동지원	2019.8.28. ~2020.3.31.	502	11	2019년 1회 추경사업에 편성된 사업으로 허가 사항에 대하여 서귀포시청 건축협의 부서 및 건축과 내부검토가 늦어짐에 따른 사고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학교석면조사	2019.10.02. ~2020.03.19.	178	178	용역계약업체 계약기간 미준수(지연), 도교육청 2019.1회추경 추진사업
제주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돌봄교실공기정화장치설치	2019.12.19. ~2020.01.31.	207	53	2019.11월 국고보조금 교육지원청 교부, 대상학교 선정 지연 및 학교 방학중(2020.1월) 설치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2019.1.~2020.3	8,715	135	더럭초등학교 외 3개교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중 지차체 심의과정에서 각각에 절차이행 통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및 구좌돌풍 긴급피해복구에 잔액사용으로 사업기간 부족 사고이월(애월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2019.1.~2020.11.	59,985	3,602	대규모 공사로 사업기간 부족 사고이월(광령초외 6교), 구좌돌풍 긴급피해복구 잔액사용으로 사업기간 부족 사고이월(세화초외 1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수영장증개축	2019.1.~2020.5	7,711	5,690	공사추진 중 부지매입으로 공사중지되어 사업기간 부족 사고이월(영평초) 구좌돌풍 긴급피해복구에 잔액사용으로 사업기간 부족 사고이월(함덕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2019.1.~2020.5	13,330	113	복합체육관과 병행 추진에 따른 대규모 공사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제주동초) 구좌돌풍 긴급피해복구에 잔액사용으로 사업기간 부족 사고이월(외도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건물도색	2019.1.~2020.3.	2,749	175	본관동 대수선 공사로 석면철거등 겨울방학기간 동안만 추진할수 있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동광초 외 1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2019.1.~2020.8	4,822	203	본관동 대수선 공사로 석면철거등 겨울방학기간 동안만 추진할수 있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동광초 외 2교)
제주시 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2019.1.~2020.8	15,344	1,769	본관동 대수선 공사로 석면철거등 겨울방학기간동안만 추진할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제주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19.1.~2020.2.	7,602	556	본관동 대수선 공사로 석면철거등 겨울방학기간동안만 추진할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제주일중, 동광초)
제주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2019.1.~2020.3	15,108	134	사업(문화재지구)에 사업 범위에 지자체 도로 정비공사 시행으로 병행 추진이 어려워 도로정비공사 완료후 사업 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제주북교) 및 구좌중앙초 돌풍피해 긴급 복구를 위한 사용으로 사업기간 부족(제주서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2019.1.~2020.2.	3,626	471	화장실 16실 수리공사로 겨울방학때만 추진이 가능하여 18년도 겨울방학과 2019년 겨울방학 공사추진으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아라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초등학교돌봄교실공기정화장치설치	2019.12.~2020.2.	81	19	2019년 2회 추경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대상학교 선정 지연 및 설비공사 방학 중 추진 필요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새서귀초, 서호초, 서귀중앙초, 효돈초, 중문초, 남원초, 동남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2019.8.~2020.2.	2,346	78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선급금 집행이 예상되었으나 선급금 요청 취하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중문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2019.4.~2020.8.	13,283	5,444	-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기존 1층 화장실 상부에 화장실 증축을 계획하였으나, 2층 수직증축이 불가하여 화장실 증축 위치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변경 경관건축공동심의기간, 구조설계 및 내진성능평가 기간, 설계도서 변경기간에 대해 용역기간을 연장하게 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신산초중) -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표선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2019.9.~2020.12.	40,226	4,543	-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 본예산에 편성된 관람석 추가 증축 설계용역 완료 후 발주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법환초) -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후 사업추진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대정서초, 사계초, 서광초, 신례초, 풍천초, 시흥초) -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학교 및 지역주민 협의, 설계공모~설계완료까지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서귀포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2019.9.~2020.8.	9,329	4,003	-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부지위치 변경요청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12개월 이상 소요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표선초) -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병설유치원 증축 위치 변경 및 사업기간 사고이월(도순초) -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원도급업체의 공사 포기에 의한 재계약으로 인해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사고이월(서귀서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화장실증축	2019.10.~2020.11.	724	120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다목적강당증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후 사업추진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사계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시설안전관리	2019.9.~2020.11.	1,879	250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다목적강당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후 사업추진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풍천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2019.10.~2020.11.	9,129	64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다목적강당증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후 사업 추진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사계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019.12.~2020.3.	3,602	485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 겨울방학을 이용한 석면철거공사로 인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토평초)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2019.12.~2020.12.	6,517	183	- 2018년 1회 추경에 편성되어 다목적강당증축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자체 보조금이 2019년 1회 추경에 편성된 후 사업추진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신례초) -2018년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2019년 겨울방학을 이용한 석면철거공사로 인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토평초)

[별첨 4]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이월액 (A)	집행액 (B)	(사고)이월액		집행 잔액 (D)	이월액 대비 집행잔액률(D/A)
					집행액(C)	이월률 (C/A)
합 계			142,023	96,011	31,843	22.4	14,169	10.0
1	국제교육협력과	초등영어보완교재개발보급	437	403	0	0.0	34	7.8
2	민주시민교육과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500	500	0	100.0	0	0.0
3	미래인재교육과	창의적SW교육지원	450	336	0	0.0	114	25.3
4	미래인재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600	525	0	0.0	75	12.5
5	안전복지과 (체육건강과)	학생중심맞춤형교육복지 지원사업	17	17	0	0.0	0	0.0
6	총무과	추모조형물조성	132	87	0	0.0	45	34.1
7	교육행정과	에듀파인시스템운영	5,490	4,737	0	0	753	13.7
8	교육행정과	나이스시스템운영	1,089	0	721	66.2	368	33.8
9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1,709	1,670	0	0.0	39	2.3
10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6,550	5,115	1,240	18.9	195	3.0
11	교육시설과	기숙사증축	5,932	5,310	0	0.0	622	10.5
12	교육시설과	건물도색	93	0	93	100	0	0.0
13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65	55	0	0.0	10	15.1
14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983	860	0	0.0	124	12.6
15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30	26	0	0.0	4	13.3
16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1,895	459	1,018	53.7	418	22.1
17	교육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187	64	0	0.0	122	65.6
18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3,538	2,273	858	24.3	407	11.5
19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2,211	1,914	0	0.0	297	13.4
20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1,176	1,113	0	0.0	64	5.4
21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30	30	0	0.0	0	0.0
22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기관시설증축	1,073	753	0	0.0	319	29.8
23	교육시설과	〔직속기관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2,623	2,088	0	0.0	535	20.4
24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과학실험실및과학교구현대화	75	75	0	0.0	0	0.0
25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과학탐구체험관현대화	3,002	3,002	0	0.0	0	0.0
26	제주시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598	549	0	0	48	8.2
27	제주시교육지원청	급식시설현대화	791	629	0	0	162	20.5
28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985	871	0	0	114	11.6
29	제주시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450	441	0	0	9	2.0
30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2,173	1,878	135	6.21	160	7.4
31	제주시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13,168	6,841	3,602	27.35	2,726	20.7
32	제주시교육지원청	수영장증개축	7,711	1,453	5,689	73.77	569	7.4
33	제주시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4,422	4,219	114	2.57	89	2.0
34	제주시교육지원청	화장실증축	884	846	0	0	38	4.3
35	제주시교육지원청	건물도색	1,599	1,258	175	10.94	166	10.4
36	제주시교육지원청	건물방수	514	483	0	0	31	6.0
37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2,098	1,710	203	9.67	185	8.8
38	제주시교육지원청	내진보강	2,339	1,818	0	0	521	22.2
39	제주시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	436	331	0	0	104	23.4
40	제주시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7,761	5,677	1,770	22.80	315	4.0
41	제주시교육지원청	비가림시설	25	25	0	0	0	0.0
42	제주시교육지원청	빗물이용시설	239	234	0	0	5	2.1
43	제주시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3,781	2,995	555	14.67	231	6.1
44	제주시교육지원청	소방설비개선	300	283	0	0	17	5.7
45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3,766	3,220	133	3.53	414	11.0
46	제주시교육지원청	전기설비개선	651	603	0	0	48	7.4
47	제주시교육지원청	정밀안전진단용역	8	8	0	0	0	0.0
48	제주시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1,317	706	472	35.83	139	10.6
49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1,994	1,979	0	0	15	0.8
50	제주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1	1	0	0	0	0.0
51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안전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1	1	0	0	0	0.0
5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급식시설개선	1,247	1,231	0	0	16	1.3
5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신증설	1,395	1,272	0	0	123	8.8
5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리실증개축	250	213	0	0	37	14,8
5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실증개축	11,072	5,516	5,414	48.91	141	1.3
5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다목적강당증개축	9,904	3,526	4,543	45.87	1,835	18.5
5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유치원증개축	5,711	1,493	4,003	70,09	215	3,8
5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화장실증축	724	551	120	16.60	53	7.3
5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건물도색	623	565	0	0	58	9.4
6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건물방수	117	105	0	0	12	10.7
6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시설안전관리	473	209	250	52.88	14	3.0
6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계설비개선	4	4	0	0	0	0.0
6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내진보강	2,024	1,798	0	0	227	11.2
64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냉난방시설	128	126	0	0	2	1.2
65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수선및수리	5,600	5,256	65	1.15	279	5.0
6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비가림시설	210	208	0	0	2	1.2
6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891	1,331	486	25.66	75	4.0
68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방설비개선	100	100	0	0	0	0.0
69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설물보수관리	1,159	777	183	15.79	199	17.1
7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밀안전진단용역	5	4	0	0	0	0.0
71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화장실개선	52	49	0	0	2	4.6
7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기관시설증축	1,416	1,186	0	0	230	16.2
73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운영직속기관기본운영비	21	21	0	0	0	0.0

[별첨 5] 2019년 예산 전용 세부내역

(단위: 천원)

소 관	과목		예 산 액	전 용 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 사유
	세부 사업	목		증	감(△)
합 계			433,881,035	4,139,918	4,139,918
교원인사과			8,835,066	29,160	29,160
	소 계		2,956,226	13,800	13,800	2019.12.16.	교원연구비 소요액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함
	교직원복지지원		2,956,226	13,800	13,800
		운영비	96,806	0	13,800
		복리후생비	2,859,420	13,800	0
	소 계		3,009,420	14,700	14,700
	계약제교원인건비		150,000	0	14,700
		학교회계전출금	150,000	0	14,700
	교직원복지지원		2,859,420	14,700	0
		복리후생비	2,859,420	14,700	0
	소 계		2,869,420	660	660	2019.12.17.	교원연구비 소요액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함
	교직원복지지원		2,869,420	660	660
		복리후생비	2,859,420	660	0
		보전금	10,000	0	660
학교교육과			1,239,424	564,070	564,070
	소 계		1,110,699	544,200	544,200	2019.03.04.	고등학교 전국연합력평가 출제성적처리분담금을 위탁업체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을추진하려 했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시·도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예산을 전용함
	학력평가관리		1,110,699	544,200	544,200
		운영비	1,085,699	0	544,200
		전출금등	25,000	544,200	0
	소 계		128,725	19,870	19,870	2019.03.04.	2019년도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 사업 분담금을 시도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 직접 납부하게 되어 예산을 전용
	진학시험및입학전형관리		128,725	19,870	19,870
		운영비	108,525	19,870	0
		전출금등	20,200	0	19,870
체육건강과			480,534	184,898	184,898
	소 계		79,120	64,898	64,898	2019.08.19.	사업대상 확대에 따라 예산을 전용함 -당초:고,특수무석면15교 -변경:고,특수전학교33교
	학교보건관리		34,000	0	64,898
		학교회계전출금	34,000	0	64,898
	학교환경위생관리		45,120	64,898	0
		운영비	45,120	64,898	0
	소 계		210,060	60,000	60,000	2019.12.09.	정부광고법'근거한 언론진흥재단의 광고의뢰를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당초:민간이전 -변경:공고및광고료
	학교체육활성화지원		210,060	60,000	60,000
		운영비	116,060	60,000	0
		민간이전	94,000	0	60,000
	소 계		191,354	60,000	60,000	2019.12.09.	효율적인 예산운용 및 교육 효과성제고를위한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을 전용함 -당초:흡연예방및금연홍보방송송출 -변경:학생흡연예방교육자료보급
	학교보건관리		191,354	60,000	60,000
		운영비	191,354	60,000	0
		민간이전	0	0	60,000
제주도서관			205,370	24,320	24,320
	소 계		205,370	24,320	24,320	2019.08.12.	당초 공기청정기 구입예산 착오설정으로 예산을 전용함
	도서관운영지원		205,370	24,320	24,320
		유형자산	181,050	24,320	0
		무형자산	24,320	0	24,320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003,978	221,062	221,062
	소 계		37,379	11,300	11,300	2019.10.15.	2019년 지방공무원 정보화교육훈련 계획대비 과정수 추가로 예산을 전용함
	교원연수운영		37,379	0	11,300
		운영비	29,934	0	8,000
		여비	7,445	0	3,300
	지방공무원연수운영		0	11,300	0
		운영비	0	8,000	0
		여비	0	3,300	0
	소 계		82,265	4,880	4,880	2019.11.12.	체험중심 탐구활동 자료개발 및 운영 과정상에계획대비대학생봉사자수증가로예산을전용함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82,265	4,880	4,880
		운영비	64,835	4,880	0
		여비	17,430	0	4,880
	소 계		1,689,260	200,000	200,000	2019.12.03.	제주수학체험관 설립과 관련하여 체험관 운영 비품을 추가 구입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함
	교육과정운영		1,689,260	200,000	200,000
		운영비	788,910	0	200,000
		유형자산	900,350	200,000	0
	소 계		195,074	4,882	4,882	2019.12.18.	과학전람회 관련 사전제작비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함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195,074	4,882	4,882
		보전금	60,220	0	4,882
		전출금등	3,400	482	0
		학교회계전출금	131,454	4,400	0
서귀포시교육지원청			52,189,236	822,539	822,539
	소 계		14,912,810	11,506	11,506	2019.03.08.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학교운영비지원		14,912,810	11,506	11,506
		운영비	0	11,506	0
		학교회계전출금	14,912,810	0	11,506
	소 계		14,912,810	20,570	20,570
	학교운영비지원		14,912,810	20,570	20,570
		운영비	0	20,570	0
		학교회계전출금	14,912,810	0	20,570
	소 계		695,950	41,500	41,500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695,950	41,500	41,500
		운영비	0	41,500	0
		학교회계전출금	695,950	0	41,500
	소 계		3,786,206	21,650	21,650
	방과후학교운영		3,786,206	21,650	21,650
		운영비	9,800	21,650	0
		학교회계전출금	3,776,406	0	21,650
	소 계		3,786,206	275,812	275,812
	방과후학교운영		3,786,206	275,812	275,812
		운영비	9,800	275,812	0
		학교회계전출금	3,776,406	0	275,812
	소 계		743,400	162,675	162,675
	창의인성교육운영		743,400	162,675	162,675
		운영비	15,000	162,675	0
		학교회계전출금	728,400	0	162,675
	소 계		2,493,600	78,827	78,827	2019.03.08.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누리과정지원		2,493,600	78,827	78,827
		운영비	0	78,827	0
		학교회계전출금	2,493,600	0	78,827
	소 계		792,242	71,750	71,750	2019.05.10.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교복 구입)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기타교육비지원		792,242	71,750	71,750
		보전금	72,100	0	71,750
		학교회계전출금	720,142	71,750	0
	소 계		2,493,600	61,200	61,200	2019.09.03.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누리과정지원		2,493,600	61,200	61,200
		운영비	0	61,200	0
		학교회계전출금	2,493,600	0	61,200
	소 계		3,786,206	30,066	30,066
	방과후학교운영		3,786,206	30,066	30,066
		운영비	9,800	30,066	0
		학교회계전출금	3,776,406	0	30,066
	소 계		3,786,206	46,983	46,983	2019.12.03.
	방과후학교운영		3,786,206	46,983	46,983
		운영비	9,800	46,983	0
		학교회계전출금	3,776,406	0	46,983
제주시교육지원청			133,206,274	1,070,216	1,070,216
	소 계		9,070,407	29,600	29,600	2019.03.08.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방과후학교운영		9,070,407	29,600	29,600
		운영비	12,100	29,600	0
		학교회계전출금	9,058,307	0	29,600
	소 계		9,070,407	407,207	407,207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방과후학교)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방과후학교운영		9,070,407	407,207	407,207
		운영비	12,100	407,207	0
		학교회계전출금	9,058,307	0	407,207
	소 계		33,218,276	15,850	15,850	2019.03.08.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보건분야, 저수조 청소 및 수질관리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학교운영비지원		33,218,276	15,850	15,850
		운영비	0	15,850	0
		학교회계전출금	33,218,276	0	15,850
	소 계		2,383,350	70,630	70,630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현장체험학습)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창의인성교육운영		2,383,350	70,630	70,630
		운영비	23,220	70,630	0
		학교회계전출금	2,360,130	0	70,630
	소 계		1,565,884	51,500	51,500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어린이놀이시설관리)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1,565,884	51,500	51,500
		210 운영비	0	51,500	0
		학교회계전출금	1,565,884	0	51,500
	소 계		33,218,276	9,188	9,188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학교환경위생관리(저수조청소 및 수질검사) 예산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학교운영비지원		33,218,276	9,188	9,188
		운영비	0	9,188	0
		학교회계전출금	33,218,276	0	9,188
	소 계		11,821,786	115,826	115,826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누리과정지원)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누리과정지원		11,821,786	115,826	115,826
		운영비	0	115,826	0
		학교회계전출금	11,821,786	0	115,826
	소 계		2,895,288	175,250	175,250	2019.05.10.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교복 구입)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기타교육비지원		2,895,288	175,250	175,250
		보전금	175,481	0	175,250
		전출금등	128,315	10,150	0
		학교회계전출금	2,591,492	165,100	0
	소 계		9,070,407	70,891	70,891	2019.09.10.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방과후학교)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방과후학교운영		9,070,407	70,891	70,891
		운영비	12,100	70,891	0
		학교회계전출금	9,058,307	0	70,891
	소 계		9,070,407	25,400	25,400
	방과후학교운영		9,070,407	25,400	25,400
		운영비	12,100	25,400	0
		학교회계전출금	9,058,307	0	25,400
	소 계		11,821,786	98,874	98,874		교직원의 교육활동 지원과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학교지원센터에서 지원대상학교의 예산(누리과정지원)을 직접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함
	누리과정지원		11,821,786	98,874	98,874
		운영비	0	98,874	0
		학교회계전출금	11,821,786	0	98,874
국제교육협력과			1,173,390	12,500	12,500
	소 계		1,173,390	12,500	12,500	2019.09.10.	해외연수기관으로 송금예정이었던 연수경비를 연수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됨에 따라 예산을 전용함
	교원연수지원		1,173,390	12,500	12,500
		운영비	851,230	0	12,500
		여비	322,160	12,500	0
교육예산과			341,221,864	1,204,103	1,204,103
	소 계		4,545,305	1,103	1,103	2019.10.02.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원 법정부담금이 부족하여 예산을 전용함
	계약제교원인건비		4,545,305	1,103	1,103
		민간이전	3,012	1,103	0
		학교회계전출금	4,542,293	0	1,103
	소 계		332,889,179	1,200,000	1,200,000	2019.12.16.	계약제교원 인건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함
	교원인건비		312,510,144	0	1,200,000
		인건비	312,510,144	0	1,200,000
	계약제교원인건비		20,379,035	1,200,000	0
		인건비	20,379,035	1,200,000	0
	소 계		3,787,380	3,000	3,000	2019.12.16.	직무수행경비 단가 인상으로 예산을 전용함
	교원인건비		1,336,600	3,000	0
		직무수행경비	1,336,600	3,000	0
	지방공무원인건비		2,450,780	0	3,000
		직무수행경비	2,450,780	0	3,000
교육자치추진단			61,050	7,050	7,050
	소 계		61,050	7,050	7,050	2019.02.22.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우수사례발굴 및 만족도조사 시도분담금을 위탁기관이 아닌 주관교육청(광주)에 납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예산을 전용함
	행정개선활동지원		61,050	7,050	7,050
		운영비	61,050	0	7,050
		전출금등	0	7,0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