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시백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73		발의연월일:	2020. 6.
			발 의 자:	강시백·양영식·조훈배·고은실·
				고용호·강성균·김경학·이승아·
				부공남·송창권·김창식 의원(11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내실화 방안을 새롭게 규정하여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에 대한 운영과 지원을 원활하게 하고, 도교육청이 추진한 “독서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청 산하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진단” 연구용역에서도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제안도 있어 이를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7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첨부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0조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각 학교의 특성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가 운영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도교육감은 법 제10조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가 각 학교의 특성에 알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및 활성화에 노력하여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가 운영계획을 심의하도록 하여 학교교육과정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7조(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도서관법」제14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학교도서관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7.>

1.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2. 학교도서관의 설치와 시설ㆍ자료의 확충과 정비

3. 학교도서관의 진흥에 관한 연구

4. 사서교사ㆍ실기교사ㆍ사서의 확보ㆍ양성ㆍ교육

5. 그 밖에 학교도서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8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ㆍ도의 시행계획과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교도서관운영계획

2. 자료의 수집ㆍ제작ㆍ개발 등과 관련된 예산의 책정

3. 자료의 폐기ㆍ제적

4. 학교도서관의 행사와 활동

5. 그 밖의 학교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도서관법」

제38조(업무) 학교도서관은 학생 및 교원 등의 교수, 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학교교육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교소장 교육 자료의 통합관리 및 이용 제공

3. 시청각자료 및 멀티미디어 자료의 개발ㆍ제작 및 이용 제공

4. 정보관리시스템과 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공유체제의 구축 및 이용 제공

5. 도서관 이용의 지도 및 독서교육, 협동수업 등을 통한 정보 활용의 교육

6. 그 밖에 학교도서관으로서 해야 할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독서문화진흥법」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①교육부장관은 학교 교육을 받는 동안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 진흥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교육 과정의 전체를 통하여 읽기 능력, 쓰기 능력 등의 언어에 관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교육부장관은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학교의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교 도서관의 신설ㆍ확충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독서 자료의 확보와 독서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독서 교육 관련 교육 과정과 교육 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학교의 장은 학생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독서 모임의 운영 장려, 학교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독서 활동이 학교 도서관 활동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⑤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독서를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서 교사나 독서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내실화 방안과 관련하여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함.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사항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2, 741-2072 E-mail : gangwhite@naver.com